작성일 : 06-06-0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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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삼성SDI 분신노동자 금품매수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촉구기자회견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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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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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석방 대책위원회
경기일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다함께,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살인적노조파괴책동과 여성인권유린 신세계이마트공대위[용인민중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경기여성단체연합〕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경기민중연대(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공무원노조 경기본부,민주노동당경기도지부,성남민중연대,전농경기도연맹,평택민중연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다산인권센터,경기민언련,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삼성일반노조,새사회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 36개 단체-가나다 순)
◎ 공동대표 : 권오헌,김세균,단병호,이 영,이용득,조준호(가나다 순)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삼성일반노조김성환위원장석방대책위원회
문 의: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02)2285-6203/018-238-6204)
제 목: 삼성 SDI 분신노동자 금품매수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발신일: 2006년 4월 26일 (수)
총매수: 6매(표지 포함)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이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자 인권탄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구속당해 실형을 산지도 어언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이 3년 5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2003년 6월5일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분신기도사건의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삼성SDI가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야할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이에 분노한 노동자 4명이 승용차 두 대에 휘발유를 끼얹고 회사 건물로 돌진하면서 일어난 분신기도사건이라는 것이 사실로써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을 비롯한 재판부는 이를 폭로한 김성환위원장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하지만 곧 이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놀랄만한 사건하나가 터졌습니다. 분신기도사건의 당사자인 임모씨에게 삼성SDI가 거액의 금품(1억 이상)을 제공했다는 것이 지난해 8월 19일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김성환위원장의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청과 당사자의 통장계좌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두차례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통장 하나만 적당히 조회해보고 나머지 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한 채 재판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4. 재판부가 조회해본 한 개의 통장내역만 봐도 2004년 5월에 출처불명의 돈 5천만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임모 씨와 관련된 나머지 계좌를 모두 조회해 본다면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5. [삼성일반노조김성환위원장석방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의혹상태로 남아있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일정 및 순서
◎ 일시 : 2006년 4월 27일(목) 오전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석방대책위원회
□ 사회 : 허 창 영 (인권실천시민연대)
1. 여는 말씀 : 권 오 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2. 경과보고 및 규탄발언 : 임 경 옥 (삼성일반노조 조합원/김성환위원장 부인)
3. 규 탄 사
(1) 김 세 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2) 이 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3) 기자회견 참석단체 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 봉 님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국장)
4. 진정서 접수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또는 사무총장) 면담
김성환위원장 재판과 삼성SDI 분신노동자 금품매수 확인일지
■ 김성환위원장 재판 일지
- 2005년 2월 22일 : “명예훼손 등”으로 삼성SDI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실형10월 선고하고 법정구속(울산구치소 수감)
- 2005년 3월 28일 : 삼성 불법비리의혹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돌입 (17일간 진행)
- 2005년 7월 15일 : 항소심 재판(울산지법): 실형 8월선고(7월18일 부산교도소 이감)
- 2005년 8월 15일: 2003년 7월 선고 건(징역3년,집행유예4년)에 대해 8.15 특별사면 요청 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됨
- 2005년 9월 20일 : 이건희 구속처벌과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15일간 진행)
- 2005년 10월 28일 : 대법원 실형확정 <일부기각(2월) / 일부 파기환송(6월)>
- 2005년 12월 28일 : 파기환송심 선고(울산지법 항소심재판부)-징역3월<상고 제기>
- 2006년 3월 10일 : 파기환송심 상고재판 선고(3년 5개월 형량 최종확정됨)
- 2005년 4월 10일 : 영등포교도소 이감
■ 삼성SDI 분신노동자 금품매수 확인일지
2005. 8. 29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부산교도소 수감시, 부친상을 당하여 형집행정지로 석방시 보증인으로 온 임경완씨에게서 , 05년 봄 김위원장 항소심재판 진행중에 삼성SDI에서 1억원이상의 돈을 가족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사실과, 이 돈을 다시 이 모씨가 되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슴.
2005. 11. 13 :
임경완씨 부인의 안타까운 사망을 취재한 오마이 뉴스기사에 금품수수 사실이 공개되었고 부인의 죽음은 회사에 의한 타살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 해고자의 이야기와, 03.6.5.분신사건 관련 노동자들의 분신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었다는 폭로성 기사가 11/14, 11/15 일자에 기사화됨.
2005. 11. 24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파기환송항소심 첫 재판에서 , 05년 봄, 삼성SDI의 1억원 이상의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고' 모두진술'을 신청함.
같은 날(2005. 11. 24)
단병호의원실의 김건태보좌관이 이모씨와 통화함.
<통화내용>
- 김보좌관 : 당신이 회사측으로부터 1억을 받았는가
- 이 모 씨 : 받았다.
- 김보좌관 : 회사가 무슨 통장에 입금했는가
- 이 모 씨 : (웃으며)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통장에 입금을 시키겠는가. 직접 수표로 건네받았고 돌려줄 때에도 직접 수표로 돌려주었다.
같은 날(2005. 11. 24)
석방대책위 임경옥은, 1억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경완씨를 만남. 임경완씨는 말하기를, 04년 추석 전에 이모씨와 삼성SDI는 2억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05년 봄에 SDI는 1억 이상의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저께 돈이 입금된 부인명의 통장을 없앴다고 이야기함.
2005. 11. 29 :
임경완씨가 울산구치소로 김위원장 면회옴. 임경완씨는 자신은 증인이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부인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이야기함.
같은 날(2005. 11. 29) :
임경완씨가 김위원장 면회 후에 박용민, 양제수씨는 임경완씨를 집으로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눔.
삼성SDI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임경완씨는 증언이나 기자회견을 자신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연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재차 이야기함.
2005. 12. 2 :
대책위에서 이광열, 임경옥-울산구치소에서 김위원장 면회하여 금품수수 관련 이야기를 듣고 박용민, 양제수씨를 만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였슴. 그러나 임경완씨는 못 만남.
2005. 12. 3 :
임경완씨 부인사망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기자 면회 옴. 삼성SDI금품수수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고, 김위원장 객관적인 이 사건의 취재를 요청함.
2005. 12. 6 :
박용민, 양제수는 울산구치소로 김위원장을 면회하면서, 삼성SDI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양제수씨 역시 금품수수 통장입금 사실을 들었다고 함.
김위원장은 두 사람에게 대책위와 같이 움직일 것을 요청하고 합의문쇠사슬을 이번에 끊어버리자고 이야기함.
2005. 12. 8 :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
재판부는 통장 증거보존 신청을 받아들임.
김위원장은 모두 진술을 통해 이번 금품수수 사실을 삼성재벌과 삼성SDI가 은폐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힘.
2005. 12. 22. 3차 재판 시 :
04년 5월22일 5천만원 이상의 돈이 임경완부인의 통장에 입금된 것을 사실확인을 통해 확인함.
재판부에서는 추가 사실확인과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함.
2005. 12. 9 매일노동뉴스 기자 울산구치소에서 김위원장 면회함. 김위원장은 2003. 6. 5자 사건관련 금품수수 사실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취재를 요청함.
- 이상 2005. 12. 9 현재까지의 상황정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삼성SDI 분신노동자 금품매수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이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자 인권탄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구속당해 실형을 산지도 어언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김성환위원장이 3년 5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2003년 6월5일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분신기도사건의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2003년 6월 5일 사건은 삼성SDI가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야할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이에 분노한 노동자 4명이 승용차 두 대에 휘발유를 끼얹고 회사 건물로 돌진하면서 일어난 분신기도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03년 부산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노동부는 이 사건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방화사건으로 처리하였고 분신을 기도한 4명의 노동자는 억울하게도 “방화범”으로 몰려 1년 가까이 실형을 살아야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폭로한 김성환 위원장의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한 후” “과장”했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으므로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명예훼손” 법리를 매우 조악하게 해석해서 민주사회의 최우선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판결이며 기존 판례와도 배치되는 편파적인 판결이었다.
하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진실은 조금씩 자라나 언젠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이다.
지난해 8월 29일 분신기도사건의 당사자인 임모씨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김성환위원장에게 삼성SDI가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자기 가족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제보했다.
11월 24일 그는 김성환위원장의 파기환송심 1차 재판이 끝난 후 김성환위원장의 부인 임경옥씨를 만난 자리에서 2004년 추석 전에 친척인 이모씨와 삼성SDI가 자기 몰래 2억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2005년 봄 1억 이상의 돈을 보냈다며 더 자세한 정황을 털어 놓았다.
임모씨가 두 차례에 걸쳐 털어놓은 삼성SDI 금품매수 의혹은 “분신기도사건”이 은폐.왜곡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 실형을 살고 있는 김성환 위원장이 무죄임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고인이 된 임모씨 부인의 농협통장에서만 2004년 5월에 출처불명의 돈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김성환위원장과 변호사가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신청과 증인신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해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비전선포식]을 갖고 "거대기업 등 사영역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 강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최대 재벌이자 ”무노조 경영“방침에 따른 노동자 탄압의 온상인 삼성그룹이야말로 ”사영역 인권침해“의 대명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마땅히 개입해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진,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진실에 접근해감으로써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건으로 보나 판결 내용으로 보나 김성환위원장에겐 죄가 없다. ‘법경유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하루속히 김성환 위원장을 사면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 속히 조사권을 발동하여 삼성SDI가 분신방화사건을 은폐,왜곡하기 위해 저지른 금품매수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라!
하나, 분신노동자 금품매수 사건은 삼성SDI를 비롯한 삼성재벌이 노동자 인권탄압의 실상을 감추고 “무노조 경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추악한 범죄행위였다. 삼성재벌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반 헌법적인 “무노조 경영”을 즉각 중단하고 삼성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를 인정한 사법부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지금 당장 김성환 위원장을 사면하라!
2003년 4월 27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석방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일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다함께,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살인적노조파괴책동과 여성인권유린 신세계이마트공대위[용인민중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경기여성단체연합〕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경기민중연대(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공무원노조 경기본부,민주노동당경기도지부,성남민중연대,전농경기도연맹,평택민중연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다산인권센터,경기민언련,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삼성일반노조,새사회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 36개 단체-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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