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4-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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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김성환위원장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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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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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5도5522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나. 공무상 표시무효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김성환(580713-*******), 무직
주거 인천 부평구 청천1동 83-110 (부산교도소 재감중)
본적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983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원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5.7.15. 선고 2005노224 판결 판결선고 2005.10.28.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6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3.6.5.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그 사건의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을 왜곡한 글을 게시하였고,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그 허위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 적시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전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의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한 후 이를 과장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구체성을 띤 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글들에 포함된 가치판단이나 의견 역시 명백히 맑혀지지 않은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고 높은 전파성 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을 사용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들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시 시기와 전후 상황, 글의 전후 문맥,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그 판시의 확정된 전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판시 제1 내지 6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7.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었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은 그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종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6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박재윤 주 심 대법관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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