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위의 노동조합의 요건 이외에 실무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될 것임.

 1. 설립추진위원의 구성 = 노건추 결성

노동조합의 규약은 물론 창립총회를 위한 각종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일할 추진위원을 구성함.

2. 노동조합 규약의 작성

설립위원이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지침이 되는 노동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함, 노동조합 규약에는 임원, 총회, 기구, 사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노동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노동조합의 규약이 작성되면 이를 근거로 노조창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선출, 규약의 통과, 사업의 승인 등을 통과시켜야 함. 특히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식순을 짜 놓는 것이 필요하고,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조 창립총회가 개최된 후 해당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룰 하여야 함.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관청은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게 됨.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그 때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의 금지사유에 해당되어 반려처분을 받게 됨.

<노조설립의 법적 절차>

1. 설립총회(대의원회) 

1) 참가인원 현실적인 조직력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한 참가인원의 하한선-2명이상-은 없다.

2) 창립총회(대의원회)의 절차 및 법적 요건

- 개회선언 사회자

- 노동의례 사회자

- 개회사 준비위원장

- 임시의장선출 사회자

- 서기,감표위원임명 임시의장

- 성원보고 임시의장

- 의사일정결정 임시의장

- 경과보고 보고자

- 규약제정 임시의장

- 임원선출 의장

- 사업계획,예산심의 의장

- 기타토의  

- 폐회선언  

①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한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②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③소속된 연합단체의 기재

개정 노동조합법 제11조에 규정된 규약의 기재사항 중 제5호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③ 참가조합원명단

-------------------------------------------------------------

  이 름     소 속     서명날인

-------------------------------------------------------------

* 연합단체인 경우는 조합원명단 대신 구성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제6호)

④ 규약

⑤ 회의록 :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행정관청에서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처리기간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 보완명령, 반려 중 하나로 행정처리를 해야한다(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이때 3일이라 함은 접수한 날을 포함하여 3일이다.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노조설립에 하자가 없는 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12조 4항). 더 엄밀하게는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한 때부터 노동조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 보완명령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와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재정절차가 법 제16조 제2항.제4항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

행정관청의 보완명령에 대해서는 20일 기간 내에 다시 설립총회를 열어서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제1항 각호(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중의 하나에 의한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사유가 발생한 때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