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1. 들어가는 말
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1)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은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함.
2) 창구단일화 방안의 문제점
① 산별교섭 무력화
②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박탈
③ 노․노, 노사 갈등 유발
④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임.
3) 대안- 자율교섭제 :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자율적 단일화를 포함하여 자율에 맡김.
3.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1) 노동조합의 전면 무력화로 이어지는 대표적 악법임.
2) 전임자 임금지급이 노조 자주성 훼손이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음
3)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법적 개입을 할 것인가?
4) 유급근로시간 면제의 허구성
5) 국제노동기준
① ILO -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함.
<참고 : 전임자 관련 해외사례>
○ 외국의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6) 민주노총의 입법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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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위 복수노조론의 근본적 오류
임승철 혁신네트워크 운영위원
1. 반복되는 전략적 오류, 그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
2.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도입됐을 시의 득실(실용적 판단)
➊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유령노조나 전근대적인 노조 통제가 있는 곳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민주노조운동에 도움이 될까?
➋ 지금 자본과 정권은 현대-기아 자동차, 서울지하철 등 민주노총 주력 사업장에 회사측 노조를 세워 제2 민주노조운동의 부활을 막고 산별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➌ KT나 쌍용차처럼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에서 기업별 복수노조가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아직도 민주노총에 남아 있는 서울지하철, 도시철도에서는?
❹ 복수노조가 전면화 되면 과연 한국노총 조직이 무너질까? - 거꾸로 제3노총이 뜬다.
❺ 공무원 노조 3조직의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정파별 복수노조의 함수
3.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철학적 역사적 근거
- ILO가 주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적인 결사의 자유이다
➊ 노동운동의 본성은 계급적 단결이다
➋ 제국주의의 노조 분열 책동과 진보진영의 노조 통일을 위한 투쟁의 역사
➌ ILO의 결사의 자유권(복수노조 전면 허용 권고)는 왜 자유주의적인가?
4. 기업단위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유럽과 한국의 차이
[참고자료 : 각국의 전임자 임금 지급 실태]
5. 결론 :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분열 방지와 노조 통일전선을 위한 대책
[기업단위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정책]
[최대 강령, 최소강령에 입각한 노동조합 통일전선]
<참고> 이탈리아의 노조통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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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쟁점
1. 기업단위 복수노조
- 노동운동은 자주적 단결권 쟁취투쟁과정에서 초기업단위 복수노조(민주노총과 산별노조조직)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 입법화되면, 정권과 자본측이 이를 악용해 사측 노조를 만드는 등 기업단위 노동조합조직을 분열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조(특히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를 약화시키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입법반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하느냐? 아니면 초기업단위 복수노조 처럼 기업단위 복수노조도 법적으로 허용하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주적 통일단결 노력을 집중 기울여야 하느냐?
2. 교섭창구단일화
- 정권과 자본은 산업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업단위 복수노조'하의 교섭 창구단일화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시키는 조치이며 산업별 노조를 억제하고 기업별노조로 가두기 위한 것이다. 정권과 자본측의 과반 교섭창구 단일화 논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 중 단체교섭권 침해이다. 기업별 교섭창구단일화가 먼저냐? 아니면 산업별, 업종별, 직종별, 지역별 교섭창구단일화가 먼저냐? 그리고 소속 조합원수에 따라 과반수 교섭창구단일화냐? 비례 교섭창구단일화냐, 아니면 자율 교섭창구단일화(모든 노조 교섭권 보장과 자율적 단일화)냐?
3. 전임자 임금
-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가 없다. 현행 노조 88.6%가 300인 미만 중소규모 노조조직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정권과 자본측의 기업단위 노조조직 전면 무력화음모다. 일본의 기업별노조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산별노조하의 기업단위 노동자(종업원)평의회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한다. 노조의 자주성 훼손이거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부당노동행위와 처벌 규정을 정할 것이냐? 전임자에게 유급의 근로면제를 허용하는 제도(회사 일 하다가 노조업무 시간만 보장)를 둘 것이냐? 노사정이 기금을 육성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노사자율로 결정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복수노조 전임자수 자율 배분)할 것이냐?
4. 당면 투쟁방향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입법에 대해 재벌 중 삼성, 포스코, 엘지 등은 반대, 현대, 효성 등은 찬성, 대다수 중소자본은 반대 입장이며, 이명박 정권은 노조 분열, 민주노조 약화 차원에서 적극 찬성 입장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정권과 자본이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금지 법 적용 불과 3개월 전인데, 민주노조운동은 위기의식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반대투쟁에 집중해야 하느냐?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법제화투쟁도 해야 하느냐?,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공동투쟁을 전개해 노동자계급의 통일전선을 강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민적 관심사항이 아니고 왜곡되기 쉬운 이 투쟁을 하반기 전국민적 요구투쟁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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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전임자문제 민주노총 입장(김태현).hwp (34kb) 다운로드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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