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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4-16 20:08
인천2003가합9823[1] 판결문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4,122  
   인천2003가합9823[1]_판결문.hwp (40.5K) [99] DATE : 2004-04-16 20:08:08
나. 명예권 침해여부

    (1)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물들이 원고의 명예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
.
,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게시 등의 <금지청구권>은

""그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

침해행위의 태양 및 정도,

침해자의 주관적 의도,

침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공적인 관심사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 "삼성
그룹계열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설립을 막기 위한 "서류노조" 또는 "유령노조"라는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물에서 "삼성그룹계열사 노동조합"이라는 표시는 '삼성그룹계열사 노동조합' 중의 하나인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삼성그룹계열사가>

*무노조 경영방침*을 가지고 이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산하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 움짐임이 있을 경우 )현행법상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이용하여 "서류노조"나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 설립을 방해*해 왔다
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그에 대한 의문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온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한 글들의 대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 또는 피고들이 피고 조합명의로 언론기관에 투고하여 실린 글들인 사실,

피고들이 이러한 글들을 올린 의도는 피고 조합의 설립취지인 삼성그룹계열사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임을 홍보하고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삼성그룹의 규모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때 삼성그룹*은 <공적 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

삼성그룹의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에 비추어
삼성그룹이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이에 따라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을
보태어 보건대,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물들은 "원고의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
.
..........................판 결문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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