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117호(5/24)

[노조의 각종 회의, 모임 때 돌려 읽고 토론합니다]

◇ 노동소식 1. 2011년 최저임금투쟁 본격화

2. 유성기업, 원하청 회사의 노조파괴공작

◇ 노동관계법 : 산안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산재은폐 조장 우려 있다

◇ 노동시론 : 사회적 기업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말할 수 없는가?

0 붙임자료 : 사회적 기업과 노동조합운동

1. 2011년 최저임금투쟁 본격화

한 시간 임금인 시급 4,320원인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올리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선전활동을 매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말까지 5월24일, 6월1일, 6월8일, 6월15일, 6월22일은 전국 각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심의위 앞에서만 하는 투쟁을 확대하여 국민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투쟁과 대규모 집회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28일 오후에는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시민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일반노협은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을 낮추려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환경미화원대회를 서울 영풍문고앞에서 15시에 민주연합노조, 공공써비스노조와 함께 개최하는 방식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6월에는 2차에 걸쳐 주요 도심에서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1차 집중투쟁기간은 6월3일부터 6월11일까지이며 민주노총은 5호선 광화문역 동아면세점 앞 원표 공원에서 거점농성을 벌인다. 농성은 주요조직이 08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교대로 참여한다. 매일 16시30분에 최저임금 집중집회를 벌이고 19시에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반노협은 6월8일 집중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날인 6월11일에는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최저임금현실화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집중집회를 진행한다.

2차 집중투쟁기간은 6월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1차 집중투쟁기간과 마찬가지로 주요 도심 거점농성을 진행하고 29일에는 서울 도심으로 전국의 조합원들이 결집하여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한미FTA 저지 2차 항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투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과 가두에 현수막 달기, 최저임금 인상 열망을 담는 내용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인증샷 찍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버튼달고 서명하기, 최저임금투쟁에 힘을 보태는 5,410원 후원 ARS<060-700-1479(천사친구)>운영 등이 그것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함께 31개 노동,사회,시민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 동안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각종 토론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등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2. 유성기업, 원하청 회사의 노조파괴공작

유성기업 직장폐쇄가 23일 현재 6일 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태에 현대기아차그룹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회사 쪽 문건을 폭로했다.

문건에 따르면 사측은 처음부터 노조와 합의를 시간 끌다 '직장폐쇄'를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이번 쟁의조정의 핵심쟁점은 노사가 지난 2009년 합의한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에 관한 것이었다. 노사는 2009년 당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2011년 1월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합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보다는 정반대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문건은 '추진방향'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행하기 이전에 유성기업이 노사합의를 통해 먼저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시행한 후 3개월 내 시행추진 등의 형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는 등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유성기업이 먼저 지난 2009년 노사합의대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 본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다른 조건을 붙여 시간을 끌겠다는 것. 이는 현대자동차측이 유성기업 노사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건에는 “현대차에 미칠 영향을 우려, 유성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막아야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아울러 이 문건에는 노조파괴를 위한 날짜별 계획과 실행표까지 작성돼 있기도 했다. 그 계획표에 따르면 ‘지회투쟁 불법성 입증할 자료 확보→지도위 행정지도→지회 파업 돌입→직장폐쇄→지회간부 출입금지, 관리직 및 외부인력으로 생산재개→조합원 분열 ․ 회유 시켜 공장 복귀’ 등의 수순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유성기업이 노사 간 주간연속2교대 시행 합의 시 현대기아차 본교섭 때 일부 변수 발생 우려”라고 적시돼 있어 이번 사태 배경에 현대기아차그룹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또한 문건에는 “승용디젤엔진 부품공급에 차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생산물량 점검 및 대응은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동시에 적혀 있다. 현대차에 당분간 심각한 공급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주간2교대제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현대기아차그룹이 나서서 경찰에 압박 넣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유성기업과 같은 불법 분규가 계속 방치될 경우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노사관계와 정국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신속히 공권력을 작동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는 현대기아차그룹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노사는 23일, 직장폐쇄 후 첫 교섭을 열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특히 경찰은 노사가 자율 교섭을 진행 중인 오후, 노조 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교섭결렬이후 경찰은 공장 벽을 허물고 무장한 채 해산 경고방송을 내보내는 등 밤새 압박을 하고 24일 아침 공권력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공작에 원하청회사, 경찰이 한통속으로 나서는 형국이다.(금속노조)

◇ 노동관계법 : 산안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산재은폐 조장 우려 있다

노동부가 오늘(5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부과제도를 시행한다. 노동부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만연된 산재은폐가 더욱더 확산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법 10조 2항 위반사항 즉, 산재은폐 (산재 미보고) 사항의 세부 내용에 의하면 “사업장의 교통사고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작 해당 법에서는 산재보고 제외대상이 아닌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제외돼 있는 것이다. 현재도 정부통계의 10배~30배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안전보건 서류를 조작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셈이니, 산재은폐가 더욱더 만연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부과기준의 세부내용 중에는 법 30조 1항 관련하여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있다. 그런데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차, 3차 위반 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산업안전관리비를 5천만원 누락하면 과태료는 1,000만원만 내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스럽다. 산업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도 과태료는 1천만원만 내면 된다. 2차, 3차 위반 시에도 동일하게 1천만원이다. 결국 현재의 산안관리비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써야 할 안전관리비를 다시 한 번 눈먼 돈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밖에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1회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이 근로자 인원 규모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비하면 안전교육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즉시 과태료 부과는 2008년 감사원이 산안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우선 시정> 규정을 삭제하라는 결과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점검을 10일 이전에 통보하고 가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점검의 반복이 예상될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점이 많은 부과기준 규정을 갖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외국의 경우처럼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부과기준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민주노총)

◇ 노동시론 : 사회적 기업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말할 수 없는가?

최근 우리 노조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가들과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새롭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본가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철저히 자신들의 희망사항이다. 자본주의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상 이들의 본질은 자본가일 뿐이다. 이윤을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자본가는 자본가이다. 이윤을 적게 가져간다고 해서 자본가가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과정은 이렇다. 2010년 10월 원주시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 업체인 명산환경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 파업은 3개월간 지속되었다. 원주시는 공모제를 통하여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업체를 새롭게 모집하게 되었다. 공모제를 실시하면서 원주시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직접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지급’ 하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비정규직 투쟁에서 고용승계와 직접노무비 보존을 원청에게 확답 받는 성과를 남기면서 파업은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위탁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이 업체가 원주지역 모 시민단체에서 만든 사회적 기업이었다. 이율배반적이게도 이 사회적 기업의 법적 대표는 민주노총 교수노조 조합원이고, 현장소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출신이며, 운영진들은 과거 우리 노조에서 간부 활동을 했던 옛날의 동지들이자 자신들 스스로가 진보정당의 당원들이다.

처음 회사와 노조가 이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단체교섭 문제였다. 노조 측은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 내에 현재 두 개의 노조가 병존하고 있으므로(현재 우리 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병존하고 있다.) 두 개 노조와 공동교섭 방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입장이 현재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한 치도 다를 것이 없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회사 측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회사는 자신들의 주장이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들은 일반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면 노동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착각의 산물이다.

또 회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칙에 입각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칙이 무엇인지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칙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은 바로 그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입각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삼성자본에 노동조합이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삼성자본이 “삼성의 운영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을 할 것”이라고 통보해 온다면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회사의 여타 운영원칙과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않는가.

회사가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칙에 입각한 단체교섭”을 주장했는데 과연 그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칙’이란 것이 무엇인지 차츰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칙’이 결국 노동조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회사 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결과를 알려 주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알려왔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칙’은 어느 특정인이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요구도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참 좋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운영위원회가 한 달에 딱 한번 열린다는 것!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또 한 달 후에야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것!

이후에 알고 보니 그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그중 3명이 회사 내부 직원들이고, 나머지 6명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었다. 평상시에도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꼭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단체교섭 일정을 운영위원회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교섭해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습게도 그 잘난 사회적 기업의 민주주의(?) 덕분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2달이 지나도록 단체교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회사가 운영위원회를 핑계 삼아 반복적으로 미룬 결과이다.

급기야 노동조합은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조합원들은 현장투쟁에 돌입하여 단체복을 입고 머리띠를 두르고 항의하였다. 노동조합으로서는 당연한 실천투쟁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맞서 한명의 조합원을 타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다. 참으로 우습게도 이 결정은 회사가 말하는 그 잘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았고 실무선에서 일사천리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추구한다는 사회적 기업의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 사회적 기업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추구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에 통보해 왔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회적 기업의 운영진 중 한 사람은 “우리는 노동자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더 나아가면 “노동조합이 필요 없으니 단체교섭도 필요 없을 것이고 단체교섭이 필요 없으니 단체행동은 더 더군다나 필요 없다”는 말로 이어진다.

이에 노동조합은 한마디를 하고 싶다. “그것은 순전히 당신들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다. 사회적 기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기업의 노동자도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당신들이 필요성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기준, 자의적 민주주의 적용이 결국 소속 노동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는 것을 이 사회적 기업의 운영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발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중부일반노조 정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