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 64(4/26)

[노조의 각종 회의, 모임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 노동소식 : 1)120주년 노동절 투쟁 2)근로시간면제심의위 논의 본격화

□ 노동법 : 새벽에 자가 오토바이로 퇴근중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 노동시론 : 120주년 노동절을 생각하며

○ 붙임자료 : 노동절의 유래와 한국의 노동절 역사

□ 노동소식 : 1)120주년 노동절투쟁

민주노총은 오는 5월1일 120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과 한국진보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한국대학생연합등 노동·정당·시민·학생 20여개 단체와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자만의 투쟁에서 나아가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기 위함이다.

조직위원회는 2010년 노동절 대회 구호로 '120년간의 외침,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로 확정했다. 또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농민·서민 기본생활 보장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좋은 일자리 보장 ·밥과 강, 민주주의를 위한 MB 심판 등 주요 4대 의제를 중심으로 20개의 세부과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회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별로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하며 이주노동자대회는 5월2일 14시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절대회에 앞서 4월28일 '노조말살저지 노동탄압분쇄 mb심판 상반기 총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며 각 조직별로 이번 주 총파업,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1일부터 23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벌였다. 총인원 14만2천5백46명중 권리제한인원을 제외한 13만 6천8백80명 재적으로 10만8천80명이 투표하여 찬성 67%로 가결되었으며 26일 투쟁전술을 최종확정한다. 4월30일에는 철도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결의대회가 열리고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도 예정되어 있다. 천안함 침몰관련 해군장 장례식과 정권,보수언론의 반북여론조장등 복잡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 각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2)근로시간면제심의위 논의 본격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6일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안을 가지고 합의도출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27일 이후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근면위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국회의견을 들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자율의 원칙을 견지하는 원칙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경총과 한국노총은 각각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국노총은 시간총량으로만 한도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시간을 사용하는 인원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업장 수지역적 분포 △전국적 규모의 조직 여부 △교대근무 여부 △종업원 수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 시간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업무 중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총은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으로만 국한하고 이를 위한 사전?사후 업무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 ‘사업장 규모별 면제한도 및 면제자’를 제시하는 바 1,000명 규모의 노동조합에 연간 면제한도시간을 1,000시간으로 제시했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0.5명에 불과할 정도로 반노조적입장을제출하였다.(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 노동법 : 새벽에 자가 오토바이로 퇴근중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10.04.01, 대전지법 2010구단35 )

【요 지】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야간 및 심야 근무라는 특성상 퇴근시 택시 외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교통비 명목으로 주간 근로자보다 더 받는 수당은 4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수준을 보이는 원고에게 퇴근할 때마다 택시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사업자측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도 원고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의 방법 등에 그다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측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퇴근 시간에 발생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노동시론(時論) : 120주년 노동절을 생각하며

노동절의 유래와 의미를 알고부터 노동절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계노동절을 있게 만든 1886년 시카고 노동자파업의 지도자중 한명으로 사형을 당한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이다. 스파이즈를 비롯해 구속 사형된 지도자들은 7년이 지나 모두 무죄였던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그의 최후진술을 대할 때마다 나는 각오가 새롭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 /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 끊일 줄 모르는 /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 그것은 들불이다 /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반노조의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시대상황만 약간 다를 뿐, 노동자 투쟁의 본질은 비슷한 것 같다. 경주재활용선별장투쟁은 벌써 1년이 넘었다. 최저임금정도를 받으면서 온갖 쓰레기 더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 그래도 시청소속이라 고용은 안정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내몰았다. 요구는 간단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일하던 자리에서 그냥 일이나 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대부분이 아줌마들인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 지역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투쟁과정에서 나와 정책교육국장이 구속을 겪었고 많은 지역의 동지들이 수배되거나 기소되었다. 최근 경주발레오만도는 노조가 파업도 하지 않았는데 직장폐쇄를 하고 수백명의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불법직장폐쇄에 맞선 투쟁으로 금속경주지부장등이 구속되었다.

120년전 미국 시카코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외쳤지만, 지금 2010년 대한민국에서 일할 권리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슬프다. 이에 대한 투쟁으로 감옥까지 가야하는 것은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너무나 똑같지 않은가? 특히 21세기인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0년 전과 비슷하게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비인간적인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

또한 노동절은 세계노동절로써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고 외친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지난 4월 7일 경북 군위의 모사업장에 대구출입국의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보이(27세.캄보디아)씨가 낭떨어지에 떨어지며 돌부리에 머리가 부딪혀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위원장 동지를 중심으로 책임규명과 폭력적 단속을 중단하라는 활동을 하였다.. 이주노동자도 같은 노동자인데 미등록이라고 해서 사람사냥, 강제추방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그럼, 노조운동은 이주노동자 보호와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현실에 분노하며 노동운동이 더 낮은 곳으로 향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기들만의 임금인상, 고용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조직된 노조운동이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스파이즈의 법정최후진술을 다시 생각하며 투쟁의 의지를 다져본다. (경북일반노조 최해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