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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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118.♡.219.139]
 조회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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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_우리는_무엇을_판단_할_것인가.hwp (58.0K) [4] DATE : 2009-06-02 00:05:11 |
-지금 우리는 무엇을 판단 할 것인가?-
노상농성을 정리하며...,
삼성반도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치료 중인 피해노동자 다섯 분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시작한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 노상농성은 실질 농성일 23일만에 일단 농성장은 정리하는 것으로 대책위에서 결정되었다, 노상농성은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고 결국 5월 15일 근로복지공단의 기만적인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사결과 산업재해 신청을 한 다섯 분의 백혈병피해노동자 모두 산업재해 불승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는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유족과 치료 중인 두분의 여성노동자들과 대책위 성원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는 우리지사를 경유하여 우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다는 내용도 잊지 않고 통보하였다
비록 앞으로 90일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유족과 치료 중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냥 여유있는 시간으로 천천히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결정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보다 진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 이후 투쟁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아닌가하여 우선 먼저 제도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구해 들어 왔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유족과 피해노동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글을 정리하였다
그것은 대책위 성원들이 못미덥고,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내 경험이 모자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 자신과 ‘유족과 치료 중인 노동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다
대책위 성원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실지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도 그리고 노무사등 산재투쟁에 경험이 있는 많은 동지들이 각기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책위 성원들의 입장을 능가하는 판단을 다른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책위에서 향후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하고 가야하는 것은 그 동안 같이 싸워 온 노상농성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자신들의 역량에 맞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우선은 유족들과 피해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해를 돕고자 이 글을 정리했다
[불승인 이후 제도적인 절차에 관한 의견]
***우선 산재불승인 후에는 제도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불승인이 나면 노동부에 재심사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불승인이 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또한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심사,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는 의견>
* 제도적인 절차를 순서적으로 밟아가자는 의견은 행정소송을 할때 재판부의 호감을 살 수있다는 의견
*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축적하여 행정소송에 대비하자는 의견
* 시간을 가지고 추가 백혈병 발병자들을 찾고, 제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
* 심사, 재심사 기간동안 삼성반도체 백혈병문제를 더욱 더 사회에 알리고 공론화하여 쟁점화 시키자는 의견
* 삼성반도체,반도체산업에 대한 백혈병등을 사회문제화 시키기 위해 10월 국정감사를 최대한 활용 하자는 의견
*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명박정권과 삼성재벌의 변화를 시간을 갖고 지켜 볼 필요도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등의 의견등등이 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가자는 의견]
0 심사,재심사를 거치면서 예상되는 불승인이라는 결과는 오히려 행정소송에서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0 더욱이 그 나물에 그 밥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의 심사, 노동부에서의 재심사를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의견과
0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평가보고서를 뒤엎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불승인이 승인으로 뒤집힐 일은 없다는 의견과
0 그러나 행정소송은 그나마 산재인정여부를 판정하는데 근로복지공단보다 재판부에서 폭 넓은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0 행정소송 관련자료는 심사,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있다
*** 그 외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장시간동안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 결과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책위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단체의 산업의학교수들에게 1년 기한으로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한 백혈병 및 다른 질병에 대한 우리 스스로 역학조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만나 자문을 구하여 보아도 변호사도 민주노총 노안국장등 그 누구도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거나 좋다는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는 유족과 피해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들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유족과 피해노동자들이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즉 행정소송만해도 대법원까지 3년이 걸린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유족분들과 피해노동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각자의 처지가 틀릴 수 있지만 한결같이 빠른 시간내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야된다는 것이다 유족들도 마찮가지지만 치료 중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경제적인 희생이 따른다는 것 때문에 삼성반도체 즉 회사와의 직접적인 교섭을 원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재벌은 불안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백혈병과 삼성반도체와는 무관하다는 업무상 연관이 적다며 산업재해 불승인을 판결하여 삼성재벌과 삼성반도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해도 삼성재벌이 결코 안심할 수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백혈병문제이다,
그 이유는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발병한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누구보다도 삼성재벌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고, 비록 불승인이 났다해도 유족과 피해노동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유족과 피해노동자들은 자신의 남편이 딸이 아내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백혈병이라는 직업병으로 사망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확신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삼성재벌과 삼성반도체는 이번 불승인을 기화로 백혈병 피해노동자와 유족과 대책위와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나마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유족이나 치료 중인 노동자들에게 승산없는 싸움을 포기하라고 한명, 한명 치료비와 보상을 앞세워 회유,설득하여 결국은 대책위를 탄압,고립, 무력화 시키고 앞으로 더 이상 삼성반도체와 백혈병이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회에 유령처럼 떠돌지 않도록 온갖 수작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재벌은 과거에도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들을 처음에는 외면하며 개인질병이라고 하다 급기야 사회문제화되어 시끄러워지자 피해노동자와 가족을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음모적으로 만나 돈으로 회유하여 삼성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문제를 은폐하여 왔다
즉 백혈병피해노동자들이 스스로 산재인정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몇년이 가도 백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론]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이 3년이 걸린다는 현실은 대책위와 피해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운 문제임이 확실하다 그렇다고 대책위에서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대응일 것이다.
그러기에 불승인 이후 제도적인 절차에 있어 어떻게 대응하자는 결론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유족과 치료 중인 노동자들이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대책위에서 여러 의견을 내놓고 유족들과 피해노동자들이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일이다
보다 중요한 판단은 유족에게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에게 대책위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싸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책위와 유족과 피해노동자들과 같이 어떠한 희망과 전망을 같이 할 것인가, 유족과 백혈병 피해노동자 그리고 대책위 성원들이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발병하여 고통받는 피해노동자들이 업무상 연관이 있는 직업병이라는 믿음을 갖고 힘을 모아 같이 싸워나가면 반드시 승리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자신감 속에 실질적인 연대의 폭을 넓혀나가고, 역량에 맞는 다양한 투쟁을 통해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을 빠른 시간에 반드시 쟁취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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