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30, 31, 9/1일 삼성재벌규탄! 삼성본관 정문 1인시위!

삼성재벌의 악날한 노조파괴공작 탄압의 역사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의 투쟁의 역사다!

삼성계열사 이천전기해고자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민주노조건설 활동가이며 

삼성그룹차원의 초기업단위 노조-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을 소개합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임원들은 노조를 건설하려는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 금속노조 그리고 한국노총에 가입해도 좋지만 삼성일반노조와 김성환에게만은 가지말라고 했다.

2018. 9. 27.'삼성 노조파괴 의혹' 보도 5년…

검찰 "그룹차원 범죄"

https://www.youtube.com/watch?v=EHvDxdd8pFA

삼성재벌은 ‘삼성그룹차원’에서 무노조경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미행감시 납치감금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도감청’ 해고 구속 등 인권유린과 가정파괴를 자행한 반국가 마피아 범죄조직이다.

2020년 5/6일 재벌총수 이재용 대국민사과는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 문건’이 폭로되기 이전에 삼성재벌 무노조경영의 실체를 폭로 규탄하며 맞서 싸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의 ‘삼성민주노조건설’투쟁의 역사가 있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의 삼성노조파괴공작에 대한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는 여전히 아직도 사계절 길거리에서 원직복직 투쟁 중이다!

삼성계열사’노조파괴‘ 임원, 인사 노무 관리자

처벌없이 삼성재벌은 ‘현직을 유지’시켜주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자 정규직 채용이

이재용의 대국민사과 결과냐! 이! 개새끼들아!

2020년 5/6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을 인정하고 피해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의 피해를 이재용은 원상회복시켜라!

2017년 5월 취임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문재인은 ‘이재용가석방’으로 한국사회의 공정함을 증명했나?

이재용은 노조파괴 피해노동자에게

2020년 5/6일 머리숙여 사과했지만,

삼성재벌 노조파괴피해노동자들은 ‘사계절 길거리’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그 가족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자’ 정규직 채용이 말이냐 막걸리냐! 이! 개새끼들아!

김성환위원장은 삼성재벌의 노조파괴공작의 실체를 폭로 규탄하며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미행감시 위치추적 도감청 사찰과 구속당하며 삼성자본과 맞서 싸운 삼성그룹 차원의 노동활동가다.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들은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에 맞서 노조건설을 위해 활동하다 미행.감시, 납치.감금 위치추적 도감청 등 해고-구속 인권유린, 생존권 박탈과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 당한’ 노동자들이다

삼성전자서비스센타 노동자들은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으로 최종범-염호석열사 자결, 위장폐업 ‘위영일지회장’ 강제퇴직, ‘정우형 음독자살 시도’ 등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노조활동으로 ‘안양근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 범죄수괴 이재용은

삼성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사죄하라!

2015.02.11 삼성일반노조"삼성의 '꼼꼼한' 

노조탄압문건으로 확인" 국민TV

 https://www.youtube.com/watch?v=7kiOik-Xfs0

[김성환위원장 약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1985년 인천 부평 한독금속 입사하여 1987년 7월 한독금속 임금인상 옥상 점거농성 투쟁승리와 ‘한독금속노동조합’ 건설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불씨가 되었다.

1989년 한독금속에서 ‘장산곳매’의 87년 ‘노동자대투쟁’ ‘파업전야’가 촬영하였고 1993년 이천전기 입사하여 1996년 11월 이천전기 노사협의회위원으로 활동 중 징계해고 당하고 1997년 3월 이천전기는 삼성계열사 편입되었다.

그러나 1998년 IMF 외환위기시 삼성계열사였던 이천전기,삼성시계,대도제약,한일전선이 삼성계열사에서 퇴출되어 정리해고 된 이천전기 노동자들과 함께 고용안정과 해고자 복직투쟁을 하였다.

2000년 2월 삼성계열사 이천전기,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등 해고자들이 모여 삼성해복투를 건설하고 의장으로 추대되었으며 2001년 1월 민주노총 전해투위원장 추대 동시에 지명수배되었다.

2002년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서울 남대문경찰서 이송되었으나 이틀 후 석방되었고 2002년 7월 삼성해복투 투쟁기록인 ‘삼성재벌노동자탄압백서’-‘벼랑 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를 ‘우여곡절’ 속에 출간하였다.

2003년 2월 삼성그룹 차원의 초기업단위 삼성일반노조를 건설하였고 2004년 7월 삼성재벌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사건 고소하였으나 결국 2005년 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2007년 2월 수감 중 “국제엠네스티양심수”로 선정되었고,

2007년 2월 수감 중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을 출간하였다.

법정구속은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노무현정부의 특별사면은 이천전기 해고자!

2007년 12/31일 김위원장은 삼성재벌의 농간으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이 아닌 ‘이천전기해고자’로 특정되어 노무현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영등포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2년 10개월 구속수감 중에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헌법유린과 인권유린 가정파괴 등 노조파괴공작을 폭로 규탄하는 8차례 옥중 단식투쟁을 하는 등 전국교도소 양심수들과 연대 단식투쟁을 주도했다.

2007년 12/31 특별사면으로 석방 후에는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노동자와 유족들과 연대 투쟁하였고, 삼성재벌 핸드폰불법복제 위치추적사건을 추가 고소하는 등 마침내 2011년 7월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삼성재벌 무노조경영 하에

기업살인-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2008년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노동자와 유족들과 투쟁하며 삼성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산업재해 임을 주장하며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배제 없는 사죄와 배상 요구투쟁을 하고 있다

2021년 9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를 위해 쓰러져도 삼성본관 정문에서 죽는다는 결기로 반삼성투쟁을 하고 있다.

김위원장은 2021년 9월 현재 삼성재벌의 노조파괴공작으로 피해입은 삼성계열사 해고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범죄소굴 삼성본관’ 정문에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1인시위’와 ‘반삼성 집회’를 하고 있다.

2019. 12. 21.삼성 '이건희 보고용' 문건에도 "노조 와해 강구"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1Muf6DXVCbE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에 대한

대표적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공작사례

첫 번째사례, 경향신문-검찰은 “2007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석방 이후’ 노동계 지원하에 노조 설립을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법무실, 인사지원팀, 삼성전자, 삼성SDI 등으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도 세웠다”고 검찰이 폭로했다.

“삼성, 노조 설립 막으려 비상상황실 ‘워룸’ 통해 조직적 대응”

검찰, ‘노조 와해’ 문건 공개

계열사서 10여명 파견…임원 평가 항목엔 ‘비노조 실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요주의 인물 ‘백과사전’도 제작

이건희 회장에 보고…삼성전자서비스 등 협력사에 전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노동조합 설립 주동자를 ‘문제인력’으로 관리하고 퇴직을 유도하는 등 노조 활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방해하려고 만든 문건을 검찰이 12일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공판에서 지난해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문건들을 공개했다.

앞서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했지만

삼성 측은 “삼성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다”라면서 문건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한 2003~2013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들에는

미래전략실이 노골적으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저지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2011년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삼성은 각 계열사로부터

파견된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 워룸(War-room)’을 가동했다.

워룸은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조기 와해를 원칙으로 하고, 와해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고사화를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만약 누군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할 경우 신속히 하자를 발견해 반려하게 만들고,

노조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해 비공식적으로 협력사 취업을 금지시킨다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삼성은 노조 설립을 “행동감염 발생”이라고 표현하는 등 노조 문제를 마치 전염병 감염 같은 비상상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07년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석방 후’ 노동계 지원하에 노조 설립을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에서 법무실, 인사지원팀, 전자, SDI 등으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도 세웠다”고 했다.

임원 평가 때 100점 중 ‘비노조 실천 노력’에 15점을 배정한 대목도 있다.

노조 설립을 ‘사고’로 표현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감점을 하도록 문건에 기재돼 있다.

삼성이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문제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2년 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인력 조치현황’ 등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문제인력을 A·B·C급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동향을 수시로 점검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경우 ‘문제인력’에 대해서 “개인별 백과사전을 제작해

주량·자산 등을 꼼꼼히 파일링해 관리하고 있다”며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핵심적인 동향 관리 대상자를 지정해 각 계열사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다”며 “사업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동법 개정 추진 등 노조 와해 방안은 이건희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그룹 차원의 방안은 삼성전자서비스는 물론

협력사들에도 전파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만든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문건을 보면 노조 설립 의도가 담긴 e메일을 누군가 보낼 경우 본사와 지사, 협력사 등이 긴급보고체계를 가동하고 e메일을 보낸 사람은 징계사유를 추출해 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 측은 미래전략실에서 이 같은 문건들을 만들었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에 시행하도록 전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이 문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사건을 수사하던 중 찾아낸 것들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삼성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 의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원 등 32명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일부 협력사를 폐업하게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3122201005#c2b

2019. 12. 18.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구속…임직원 26명도 무더기 실형 SBS Biz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Dpe10e5310U

한겨레- 두번째사례로는 검찰은 삼성 에스디아이와 관련 “2012년 1~3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에스디아이의 ‘문제인력(노조설립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삼성이 부르는 호칭)’과 함께 노조설립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폭로했다.

삼성수사 2라운드 시작… ‘SDI 노조와해’도 기획

:2018-09-28

[2013년 그룹 노사안정화 대책 문건 확보]

“삼성 SDI 노조 설립 직전까지 갔으나 차단”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성과는 ‘세확산 차단‘

“조합원 추가확보중” 완전 고사화는 실패

3년 내 문제인력 100% 감축 목표 등

최고경영자들에게 ‘7가지 사항‘ 하달

“2013년은 복수노조 3년 차…

그룹 비노조 경영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위기 극복이 어렵다. 지금까지 지켜온

그룹 고유의 비노조 전통이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

삼성그룹의 옛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2013년 그룹 노사안정화 대책’ 문건에는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삼성이 2013년 작성한 51쪽짜리 문건에는 삼성SDI의 노조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이를 ‘경영성과’로 내세운 사실도 새롭게 드러난다.

■ SDI 노조설립 마지막 단계서 차단

이날 <한겨레>가 확보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2013년 그룹 노사안정화 대책’ 문건은 총 51쪽짜리로, △2012년 성과와 반성 △13년 노사환경 전망 △13년 노사안정화 대책 등 3개 목차로 이뤄져 있다.

이 문건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이라고 폭로한 ‘2012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과 목차가 같지만, 내용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지난 17일 삼성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먼저 삼성은 ‘2012년 성과와 반성’을 설명하며 “2012년 수차례

노조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삼성SDI와 관련 “2012년 1~3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삼성SDI의 ‘문제인력(노조설립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삼성이 부르는 호칭)’을 포섭해 설립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은 그동안 노조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에스디아이 직원들에 대해 ‘사생활’ ‘여자관계’까지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강아무개 부사장(불구속 기소) 컴퓨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이 발견되자 강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이 수사 확대를 ‘예고’한 삼성 에버랜드와 관련해선

“2011년 7월 설립된 에버랜드 노조가 아직도 와해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를 사전 설립해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고, 주동자를 해고 조치하거나 세 확산을 차단한 점을 ‘성공사례’로 들면서도 ‘완전 고사화’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2012년 말 노조가 조합원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2013년 3~6월 중 노조의 단체교섭이 예상된다고도 언급했다. 결국 삼성 미래전략실이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며, 삼성전자서비스 외에 삼성 SDI, 삼성 에버랜드 등에 대한 노조와해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셈이다.

■ 해외노조 생기자 “노사관리 허점 노출”

이뿐 아니라 삼성은 해외노조를 막기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 썼다. 2012년 10월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184명이 노조를 설립한 것을 두고 “해외 생산법인 노사관리 허점이 노출”됐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국내사업장 수준의 조직관리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노사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법인장, 인사 주재원 등에게 ‘파견 전 조직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변호사 자문계약 등 대내외 정보채널을 확보해 ‘노사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본사 차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도록 했다.

삼성은 또 2013년 작성한 문건에서 ‘사전예방’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 배경에는 부정적으로 전망한 2013년 노사환경이 있었다. 먼저 정치권과 관련해선,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의원 8명, 여당 의원 7명으로 구성돼 여소야대의 세력 차이가 극심한 만큼 노동 편향적인 입법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대통합과 약자보호 등의 명분으로 친노동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무노조 사업장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재계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와해 문건 유출’ 탓에 노조 대응력이 대폭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삼성은 노조 대응 전략·전술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사전예방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삼성은 “노사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노조가 생기면 와해시키기 어렵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예방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 3년 내 문제인력 100% 감축 목표

노조를 막기 위해 ‘일사불란’한 대응도 요구했다.

2013년도 ‘4대 중점과제’에는 “노사문제는 정확한 상황판단과 체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룹 각사 간의 신속한 상황공유 및 일사불란한 체계 유지가 필수”라며 “복수노조 대응태세 일체를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정기상여를 고과와 연동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통상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내용의 임금조정 방향과 “악성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들이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디엔에이(DNA)를 확실하게 체화”하라는 내용의 노사교육 방향도 담겼다.

비정규직 보호나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입법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7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3년 내 문제인력을 100% 감축하라는 목표를 지시했다.

삼성은 “문제인력이 없는 회사는 노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그룹 내 문제인력은 복수노조 시행 당시(2011년) 471명에서 현재까지 203명으로 감축했다. 이후 254명 추가선정으로 현 522명이 잔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인력 감축은 개인별 성향 분석을 통해 ‘재활용 불가자’는 희망퇴직, 징계해고 등으로 퇴출하고, ‘재활용 가능자’는 고과, 승격 등으로 우군화 조처를 취하라고 했다. 또 매월 최고경영자가 주재하는 조직관리회의에서 문제인력 감축을 ‘깨알 체크’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들이 나서야만 임원들이 실천에 나선다며

매월 1시간씩‘조직관리회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 △법 위반 소지 완벽 제거 △매월 1회 이상 온라인 고충처리 채널 체크 △노사협의회 존중 및 육성 △건강하고 애사심 넘치는 조직문화 △글로벌 노사관리 체계 원점에서 재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삼성은 작성 사실과 존재를 부인해 왔다.

실제로는 삼성경제연구소와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폭로된 문건과 같은 내용의 노사전략 문건을 매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그동안 의혹만으로 제기됐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조와해 공작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3631.html

2018. 4. 10.삼성전자, 노조파괴 종합계획서까지…

단계별 대응 담겨"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aVvatxomg2M

경향신문-세번째사례로는 검찰은 삼성재벌 사찰명단에는

삼성 직업병 피해 관련자 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도 들어갔다.

검찰은 “2012년 삼성전자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작성한 문건으로,

2018. 9. 27.'시신 탈취'에 사찰까지…

수단 방법 안 가린 삼성 '노조 와해'

https://www.youtube.com/watch?v=CiZzbmoxGBA

각 계열사의 일명 ‘엔젤(Angel) 요원’(노조 조합원 등을 1대1로 밀착 감시하는 직원)에게 보고받은 동향 관리 대상자 정보를 취합·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노조파괴문건을 폭로했다.

검찰은 “삼성 백혈병 문제가 이슈화되자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반올림 관계자의 동향도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 백혈병 황유미 부친과 합의 시도 때 뒤로는 개인정보 수집

2019.04.18.

반올림 이종란씨도 포함

“후속 법적 조치 논의할 것”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이 공개한 ‘주요 인물 명단’ 문건에는 고 황유미씨(삼성 백혈병 피해자)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등이 포함됐다. 이 문건에는 이들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키 ○○○㎝’ 같은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이들이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누구와 자주 만나는지 같은 동향 정보도 기재됐다.

사찰 명단에는 삼성 직업병 피해 관련자 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도 들어갔다.

검찰은 “2012년 삼성전자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작성한 문건으로, 각 계열사의 일명 ‘엔젤(Angel) 요원’(노조 조합원 등을 1대1로 밀착 감시하는 직원)에게 보고받은 동향 관리 대상자 정보를 취합·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 백혈병 문제가 이슈화되자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반올림 관계자의 동향도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삼성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같은 해 작성한 백혈병 만화책 관련 문건도 공개했다. 삼성 측이 <사람냄새> <먼지 없는 방> 등 삼성 백혈병 이슈를 다룬 만화책 2권을 입수해 내용·문제점 등을 분석했다는 내용이다.

반올림 인터넷 카페를 모니터링하던 인사팀 직원이 카페에 해당 만화책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오자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삼성 직업병 사태’는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씨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황씨 등 백혈병 피해자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인정 소송에서 승리했던 2011년을 기점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이종란 활동가는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문건이 작성된 2012년은 백혈병 피해자들이 1심 판결에서 승소하자 삼성에서 조정을 하자고 하던 때”라며 “앞에선 합의를 시도하고 뒤에선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삼성의 행태에 대해 후속 법적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의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원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일부 협력사를 폐업하게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며 2019년 4월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904182120005#csidx30d4eddd1b84bfa9c1b1bb30087825b

2019. 1. 1.삼성 '노조 와해' 수사 마무리?…

오너 일가 개입 못 밝혀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5TUE2kSqfbQ

재벌총수 이재용이 2020년 5/6일 대국민사과문에서 삼성노사문제로 피해입은 노동자-노조파괴공작피해노동자”들에게 머리숙여 말로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했다.

재벌총수 이재용 대국민사과문 발표는 삼성재벌임원들도 무시 할수 있는 수준의 개소리로 아는 것처럼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은 징역면피를 위한 말 뿐인 대국민사기문이다.

삼성재벌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과 삼성계열사 해고자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피해노동자들을 외면하여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은 징역면피용 임을 증명하였다

삼성임원들은 이재용의 대국민사과문 발표를

실형면피용 개소리로 알고 있다는 듯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공작차원의 위장폐업으로 강제사직당하고 노조활동관련 해고자 등 피해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을 외면하고 오히려 노조파괴자들을 정규직화하였다.

재벌총수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은 삼성재벌임원들도

알고 있는징역면피를 위한 말 뿐인 대국민사기문이다.

삼성재벌은 노조파괴피해노동자인 김성환위원장과 삼성계열사 해고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공작으로 자결하신 최종범-염호석열사와 피해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은 실형면피용 사기문이다.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도 머리 숙여 사과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피해노동자 원상회복 시켜라!

2021. 8. 27.법원, 삼성 '에버랜드 노조' 무효…

"회사가 설립 주도" (2021.08.27/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YtXWfd4RKSM

한겨레

‘삼성, 어용노조 만들어 진성노조 방해했다’

잇단 판결, 그 이유는?

:2021-08-29 16:51

‘노조 와해 혐의’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서도 인정

어용노조 무효 소송 ‘노조 파괴’ 인정해…손배소·헌소 남아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에버랜드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진성노동조합 와해 행위를 벌였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노조 와해 행위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삼성의 노조 파괴에 관련해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노동조합법 관련 헌법소원도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직 미전실 임원 유죄 판결문에 드러난 ‘노조 와해 행위’

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에버랜드 노조 파괴 행위가 있었다고

최초 판단을 내린 것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2011년 6월~2018년 3월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에버랜드 진성노조인 ‘삼성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 당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 노조 파괴에 관여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10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복수노조 제도를 활용, ‘진성노조가 설립될 경우 어용노조를 통해 교섭을 무력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진성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회사의 제안으로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직원 임아무개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한국노총에도 가입하는 등, 노조 활동에 관해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피고인들이 진성노조를 설립하려 한 이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한 뒤 미행·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한편, 조장희 현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부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한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다.

당시 1심은 “미전실 인사지원파트 등이 삼성노조 조기 와해 및 대항노조 설립·운영이라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체계를 구축했고, 피고인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삼성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전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민사도 “에버랜드 노조는 어용노조”…

삼성은 “드릴 말씀 없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순열)가 지난 26일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앞서 나온 형사사건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8. 9. 27.삼성, 전투하듯 '노조 파괴' 공작…

"모든 방법 동원" (2018.09.27/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2chxydiz6iU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의 배경,

어용노조 설립 과정에서 미전실 등의 역할,

노조 파괴 행위를 수행한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노조의 자주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에버랜드 노조는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에버랜드 노조 쪽은 “노조 설립 당시에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2015년께부터는 회사의 지배·개입 없이 노조로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 2기 위원장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회사 주도 하에 이뤄진 데다 현재까지도 해당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에버랜드 노조가 회사와 대립하는 노조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론종결일 현재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된 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에버랜드 노조는 정상적 노조가 아니라 사용자의 노조파괴 전략 중 하나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에버랜드 노조가 스스로 해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해 4월 정부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에버랜드 노조가 회사의 어용노조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재차 나오는 것과 관련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회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566.html?_fr=mt2#csidxd9f398f1055fde596844871bd8fc923

주간경향

[박상영의 Re:코노미]‘재벌은 돌아오는 거야’

이재용 가석방이 남긴 숙제

2021. 9. 1.시민단체들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처벌하라”

…검찰에 고발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BZ1B76yqiyA

ㆍ유죄확정 총수일가 경영 지속 시

‘취업제한 규정’ 취지 훼손

“재벌 총수일가는 앞으로 수감되더라도 그 지위만으로

응당 가석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임에도

이재용이 가석방된 것을 두고 경제개혁연대가 내놓은 논평의 일부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여권 일각과 진보진영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께서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데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이재용의 ‘역할’을 고려해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경제상황을 명분으로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게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이는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기업 총수일가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종결된 11건을 살펴보면, 18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이들 중 절반인 9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횡령·배임 총수일가 ‘솜방망이’ 처벌

실형을 받은 9명 중 7명은 형이 종료됐지만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이선애 전 태광산업 이사의 경우처럼

병으로 형집행정지된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풀려났다.

가석방된 이재용 이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각각 사면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를, 이재현 CJ 회장은 사면을 받았다.

현재 복역 중인 3명 중에서도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과 이중근 부영 회장 등 2명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다 형확정 후에야 재수감됐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상 문제로 구속되지 않았다.

기소되더라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는 드물었다. 사망한 신격호 총괄회장과 이선애 전 이사를 제외한 총수일가 16명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만 1심 선고 직전인 2012년 8개 계열사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등기임원을 유지한 총수일가도 12명이나 됐다.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도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기만료 후 각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형사재판과 함께 진행된 증권선물위원 해임권고 취소 소송에서 패한 후에야 효성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 중이다.

이사회 구성원인 등기이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지만 미등기임원은 이 같은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리에서 물러난 총수일가는 3명에 불과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확정판결 직후 2014년 2월 7개 계열사에서 퇴직했다. 김승연 회장은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2021년 4월에 한화, 한화건설, 한화솔루션 등 3개 계열회사에 미등기임원(회장)으로 복귀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확정판결 직후인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17개 계열회사 이사직을 전부 사임했다. 이중근 회장의 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도 2020년 9월 사임했다.

이외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이재현 회장은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만 있었다.

유죄가 확정된 총수일가 16명 중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소나 유죄확정 이후에 일시적으로라도 퇴직한 사례는 4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총수일가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유죄판결 이후에도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현실은 총수일가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자는 기업 임원 자격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선진국의 관행과도 대비된다.

유명무실 ‘취업제한 제도’

국내에도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제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의 배임·횡령으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10조에서 기업체 범위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로 제한했다.

단독범행인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2019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했지만 이전까지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면 효성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효성의 자금을 횡령해 취업할 수 없지만 시행 이전에 벌어진 범죄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 남아 있는 허점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재용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절차 등을 통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재용은 8월 13일 출소 직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 경영현안을 보고 받는 등 경영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무보수 미등기임원은 ‘취업’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취업제한제도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도 사면·복권으로 취업제한 문제가 해소됐지만, 그 전까지 ㈜SK와 SK이노베이션 회장으로 재직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이 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에 취업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별도로 보유·관리하는 지침은 없다”고만 밝혔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취업을 승인한다면

이재용은 다시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에 상당기간 취업을 제한해 해당 기업체를 보호한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 있다.

이재용을 두고 또 한 번의 특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108201441411#csidx40c93f9a2b224f38819c10a01342d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