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작성일 : 21-08-02 15:14
이재용사면-가석방 반대 국민청원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2,988  

이재용사면-가석방 반대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287


삼성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에

국민은 절대 반대합니다


삼성재벌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반대 청원에에 촛불시민은 함께합니다


청원기간

21-08-02 ~ 21-09-0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문재인 정부가
사면 아니면 가석방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0일의 취임4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면 요청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6월2일의 4대그룹 총수와의 오찬 때는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여당의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경우……” 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공감하고 있지도 않은데 대통령과 여당에서 이렇게 자꾸 “국민적 공감대” 를 들먹이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면 이재용 석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명한 반대 의사를 보여줍시다.


4년전 겨울의 촛불 바다에서 우리는 “박근혜 구속! “ “이재용을 감옥으로! “ 라고 외치며 행진했고, 동아줄로 꽁꽁 묶인 이 두 사람의 대형모형을 광장에 세워서 우리의 요구를 표현했습니다.



정치권력보다 경제권력이 힘이 세서 “이재용 감옥 보내기” 는 한참 더 시간도 걸리고 조마조마한 위태로운 고비도 몇번 넘어야했습니다만,


겨우 일부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와서 수감되었습니다.



8.15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이 나기라도 하면, 아직 많이 남아있는 “피고 이재용”에 대한 여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게 나라냐 ?! “ 라는 촛불광장의 외침에 대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또박또박 국민 앞에 약속함으로써, 국민에게 혹시나 한국사회가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갖게 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선 후보시절에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를 근절시키겠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이번 문제와 매우 관련이 있는 약속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하나하나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정신을 배반하고 스스로의 대국민 약속도 배반하면서, 그러한 선택의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 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제 국민이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NO ! “ 라고 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7월 들어 여러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모여서 반대성명을 내고 전국 동시다발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인 781명의 반대 선언도 발표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부/여당이 “국민적 공감대” 를 내세우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촛불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하고 있다고, 그건 틀렸다고 국민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그 자랑스러운 헌법제1조 노래를,



하필 촛불로 탄생했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눈앞에서
짓밟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목소리를 모으는 방법으로 국민이 한번 뭉쳐봤으면 좋겠습니다.


8.15까지 열흘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옛날에 <장자연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단 며칠 사이에 70만 정도의 동의가 모아졌고 바로 (청와대 비서관들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TV 카메라 앞에 앉게 했다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진짜 움직인다면 다시
큰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을 어떻게든 막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청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국민청원을 알리고 설득하고 참여를 권유하면서 한 사람이 수명 내지 수십명씩 전파해나간다면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안이한 정부여당을 긴장시킬 수 있을 지도…



적어도 목소리를 한데에 모으지 못하고
각자가 정부여당을 속으로 욕하거나



페북 등에서 개별적으로 생각을 나누거나 하는 사이에 이재용이 사면/가석방 되어버리면, 결국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좌절감이 무섭습니다.



촛불로 태어났다는 대통령과 정부조차도 여전히 재벌 앞에 쉽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모습을 또 다시 보게 된 국민들이
마음 속에 체념 같은 것을 갖게 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힘을 내서 “NO! “ 라는
목소리를 한데에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재벌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서 무슨 “선진국” 일까요…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유전무죄”가 버젓이 인정되는 부끄러운 선진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가부 9일 결정...

8인의 다수결이 판가름 

2021.08.02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78&fbclid=IwAR1MqBjV0dpaf28c8b48xchRbDdvniMDrHLeAdSNmm-XBlmATGgVQR-phcU



[ 분석과 의견 ] 이재용 가석방, 재벌 역차별 아닌 재벌 특혜 문제다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47

 

입력 2021.07.23

 

이재용, 813일에 풀려날까?

올해 광복절 가석방일은 813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 813일에 풀려난다. 가석방 업무지침상 광복절 가석방 기준일은 814일이지만, 14일이 토요일이라 하루 앞당겨 나오게 된다.

 

가석방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예비 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부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다수결에 의해 적격으로 판정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가석방이 이뤄진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언급을 피하며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만 밝혔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뉴스버스의 취재 결과 이 전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로 법무부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광복절 가석방을 논의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1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심사 기준 등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예비 심사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한 이 부회장이 본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석방이 허가될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된다면 전례없는 가석방 특혜라는 점은 분명하다

 

1. 특혜1- 추가 사건 진행자에 대한 가석방 신청은 전례 없는 일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추가 사건 진행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86억원의 뇌물공여와 삼성전자 자금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6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을 통한 불법 승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무죄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유죄 선고시엔 실형이 예상되는 추가 사건이다.

 

그리고 기소 내용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시세 조종혐의가 포함돼 있다.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데, 주가조작이야 말로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범죄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20(추가사건 진행자)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단 이 부회장을 예비 심사한 서울구치소 측이 검찰과

법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부터 의문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건과 관련, 삼성이 방패 수단으로 삼은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유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에 찬성하는 입장을 낼 리가 없다.

 

법원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확정시킨데 이어 다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주라는 의견을 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앞뒤 맞지 않는 일이다. 유무죄 판결에 대한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수사나 재판 중인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측은 아예 예비 심사 대상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석방 심사위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법무부 고위 간부 출신 A씨는 추가 사건이 벌금형 정도의 사건이라면 모르지만, 실형이 예상되는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가석방을 해 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추가 사건이 있으면 교정 당국이 아예 예비 심사에서부터 제쳐놓는다고 말했다. 가석방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관계자 B씨 역시 기소 전 단계인 수사 중인 사안만 있어도 해당 교도소가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은 지난 20191‘50억 횡령등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수백억 탈세 혐의로 추가 사건이 진행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은 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전 회장의 경우 복역율이 85%에 이르고 추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추가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예비 심사 단계에서부터 제외됐다.

 

2. 특혜2- 누구를 위한 가석방 '형 집행률 기준' 완화였나?

 

법무부는 지난 5월 가석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형 집행률 기준을 낮춰 가석방 대상이 되는 복역률 기준을 60%로 완화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법률신문/ 7월부터 '가석방' 대폭 늘린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대두되고 있던 무렵이었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 개정 추진은 취임 초부터 해온 일이라며 “(복역률 기준 완화가) 특정인(이 부회장)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필 이 부회장이 박 장관의 가석방 대상

확대 방침의 첫 수혜자 대열이어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받고 있는 추가 사건 진행자가 예비 심사 대상자가 되는 전례 없는 특혜가 있었던 점으로 보면, 이 부회장 가석방 논의 시점 코 앞에서 시행된 복역률 완화가 이재용 맞춤형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재용이 광복절 가석방법무부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첫 보도가 머니투데이에 나온 날은 21일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부회장의 형 집행률은 60%에 못 미친다.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예비 심사 대상이 되고,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재용은 가석방 기준일(813)로 형 집행률을 따져야만

61.5%로 가까스로 기준을 충족시킨다.

 

이재용이 아닌 일반인 수형자였다면 예비 심사 단계에서 형 집행률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므로 법무부에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을 뿐더러, 예비 심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도 않는다.

 

이재용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보면 일반인들 눈에는 이 또한 특혜이고, 법무부의 형 집행률 기준 완화가 이재용 맞춤형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기준은 무기수형자 관리사범(조직폭력 마약 등) 장기수형자 보호사범(중환자 고령자등) 제한사범(강력범죄) 교통사범 일반사범 등의 7단계로 구별해 적용한다.

 

어디에도 '재벌 사범'이라는 분류는 없다.

그런데 이재용을 위한 특별한 분류 재벌 사범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3. 박근혜 정권-황교안 장관 때 사회지도층 가석방 불허

문재인 정권-박범계 장관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 부터 적용?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장관 시절인 2013년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과 관련,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했다는 보도 자료(2013813)를 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을 배제했다""앞으로도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새 가석방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장관은 2021년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형 집행률 기준을 완화했다. 그리고 완화된 기준의 수혜를 보는 첫 대열에 이 부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기자들에게

이재용이 8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행했던 이재명 경지지사 역시 재벌이라고 가석방에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거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논란이 있자 22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송영길 대표 발언 다음날인 721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주요 문화재와 미술품을 동시에 공개했다.

 

한쪽에선 이건희 컬렉션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고, 다른 한쪽에선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이재용 가석방을 기정 사실화시키 듯 변죽을 울려댄 것이다. 우연치고는 상당히 공교롭다.

 

박근혜 정부 땐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석방 불허 정책을 시행했는데, 권위주의 정부 심판과 정경유착 근절을 요구했던 촛불에 힘입어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가석방 정책보다 더 후퇴한 재벌 특혜 가석방을 하려고

안달하는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디어오늘-이재용 가석방 여론조사 찬성 유도성 문항논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68 

******************************************************************* 

2021. 8.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 SBS

 시민단체 1056곳 이재용 가석방 허가하면 촛불’ 역행

https://www.youtube.com/watch?v=aqqhKZwACJU

 

한겨레-이재용 가석방 시도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이재용을 가석방하는 것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를 둘러싼 가석방 시도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한다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등의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할 예정이며 이재용이 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이재용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며 국정농단 단죄는 정경유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이재용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

 

불법승계 의혹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이재용과 같은 조건의 일반인이라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을 보면,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대상자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이나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통상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있더라도 사건이 가벼우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지만, 사안이 무거워 구속 가능성이 있으면 가석방으로 풀어줘도 다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석방 예비심사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 등 의견을 받으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올릴 수 없다

 

수감자가 가석방됐을 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재범 가능성 여부도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관련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쪽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의 재범 가능성또한 낮지 않아,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하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재벌 그룹의 경우, 총수가 지시만 하면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한 이재용이 위법한 지시를 해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이재용이 받은 형량이 예비된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6개월형이

가석방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쪽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6여억원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억원 기준을 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대통령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행해진 점등을 들어 최소 양형에도 미치지 않는 징역 2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재용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전 금융감독원 원장)요건이 갖춰지면 재벌 총수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당시 재판부는 올해 중순 가석방이 가능하게 최대치로 형량을 감형해 판결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을 완화했고

이재용은 그 수혜자가 됐다.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 8. 3.1천 여 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반대"

9일 심사위 결정 (2021.08.03/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MaPpGuLHu0E


2021년 8/3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2021.08.03 181 [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을 넘어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도중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하는 이유로 반도체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들지만 이 또한 별개의 문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전문경영인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한 경영성과를 내왔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의 성과를 횡령하고 계열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회사는 물론 노동자, 주주, 심지어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는 더 이상 삼성에 필요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자신의 불법행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석방,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유래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마지못해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우리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2183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재용사면-가석방 반대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287

 

삼성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에

국민은 절대 반대합니다

 

20218/5 한겨레사설 

촛불 민심거스르는 이재용 가석방, 안 된다

 

국정농단·횡령’, 가석방 심사 자체가 부적절

법치주의 훼손평범한 사람들은 상상 못해 

문 대통령, 대선 때 국민과 한 약속 지키기를

 

7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용이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사면론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백신 외교’, ‘반도체 전쟁 지휘등을 이유로 들었다.

 

4월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5월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문재인 대통령, 5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고 여지를 남기더니, 급기야는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문 대통령, 624대 그룹 총수 오찬간담회)며 찬성으로 기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여권에서 가석방론이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다.

 

재계가 운을 떼면 정치권과 언론이 맞장구를 쳐주며 힘을 불려온 이재용 사면·가석방논의가 이제 종착역에 다다랐다. 이재용 등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풀려난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다. 국정농단의 한 축인 이재용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부회장을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집에서 촛불 민심을 거론하며

국정농단 적폐 청산을 첫번째 약속으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에서는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를 근절시키겠다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재용 사례가 딱 거기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촛불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재용의 가석방이 제도의 취지와 맞는지도 의문이다.

 

형법상 가석방은 개전의 정’(뉘우침)이 뚜렷한 기결수를 조기에 풀어주는 제도다. 이재용은 국정농단 사건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경영권 불법 승계’(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 이재용은 경영권 불법 승계외에 마약류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재판이 2건이나 진행 중인데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재용이 풀려날 경우, 다수의 삼성 직원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벌 총수를 가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전무죄의 세상을 만들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인 범죄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과 정의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총수가 있어야 투자가 이뤄지고 기업 경영이 잘된다는 억지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이재용이 수감돼 있는데도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용이 수감 중이어서 중요한 투자 결정을 못 한다는 주장은 삼성이 시스템이 아닌 황제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법 앞에 평등, 공정과 정의 등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다.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재벌 총수를 가석방해야 할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의 가석방은 불허돼야 마땅하다.

 

2021 8/6 시사직격 KBS 죄와 벌 - 이재용 풀려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LD1u3DCq0KE 


미디어오늘 21-08-03 09:46
 없음 답변 삭제  
미디어오늘-이재용 가석방 여론조사 “찬성 유도성 문항” 논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68
삼성일반노조 21-08-03 23:49
 없음 답변  
시민단체 1056곳 “이재용 가석방 허가하면 ‘촛불’ 역행”
2021-08-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를 둘러싼 가석방 시도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6312.html?_fr=mt2#csidx4b235176ef5fbc6b01b4f12bea90b2c
삼성일반노조 21-08-04 01:38
 없음 답변  
1,056개 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은 법치주의 사망 선언”

https://www.vop.co.kr/A00001588240.html

기자회견 열어 “불허하라” 촉구…
1인 시위 진행하고 박범계 장관에 면담 요청

2021-08-03 14:39:53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03ⓒ민중의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 부회장을 풀어주면 재벌 특혜 관행이 이어지게 되고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따른다.
뉴스버스 21-08-04 16:06
 없음 답변 삭제  
뉴스버스 '이건희 컬렉션'의 블랙홀 현상

2021.06.23.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12
 
1조원 환원은 13년여 전 비자금 사건 때 여론무마용 약속의 너무 늦은 이행
'이건희 컬렉션'은 블랙홀… 미술품 수만 점의 묻혀버린 구입자금 출처
삼성일반노조 21-08-06 17:34
 없음 답변  
[사설] ‘촛불 민심’ 거스르는 이재용 가석방, 안 된다
:2021-08-05

‘국정농단·횡령’, 가석방 심사 자체가 부적절
법치주의 훼손…‘평범한 사람들’은 상상 못해
문 대통령, 대선 때 국민과 한 약속 지키기를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6629.html?_fr=mt5#csidxf3b807e2b4b7362a39e21a616ed1c15
삼성일반노조 21-08-06 23:40
 없음 답변  
2021 8/6 시사직격 KBS 죄와 벌 - 이재용 풀려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LD1u3DCq0KE
거시기 21-08-07 12:50
 없음 답변 삭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에 국민은 절대 반대.
다음뉴스 21-08-07 19:08
 없음 답변 삭제  
KBS가 밝혀낸 '언론이 만들어낸 이재용 사면론' 전말은

2021. 08. 07. 18:01

https://news.v.daum.net/v/20210807180104436


[리뷰] KBS 시사직격, 이재용 사면 여론 만든 언론 분석…①이재용은 피해자→②삼성망해→③근거없이 백신 역할→④상속세납부를 미담으로→⑤황당자료로 사면찬성여론 60% 둔갑 왜? "삼성이 광고로 언론 압박 여전"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오는 9일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돼 2017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재판 이후 지난 1월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그의 사면을 원한다는 여론이 60~70%에 달한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재용 사면론이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6일 방송한 KBS 시사직격 '죄와벌: 이재용 풀려나는가' 편은 '이재용 사면론'을 크게 키운 것은 대다수의 언론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많은 언론은 어떻게 '이재용 사면론'을 띄웠을까.
김주영 21-08-09 07:20
 없음 답변 삭제  
사면반대
 
   
 

produced by
WORKERS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고래울로 23-8(101호) 전화 032-572-7836. 팩스 032-571-7830.
H.P.: 010-6328-7836. 후원계좌: 국민은행 406201-01-041294 예금주 김성환예금주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