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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6 16:14
2021년 5/26 삼성재벌 규탄! 귀태기업 삼성재벌!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630  

20215/26 삼성재벌 규탄! 귀태기업 삼성재벌!

 

삼성생명 고객창구 "약관대로 지급하라

보암모 암환우 계속되는 삼성생명 점거농성 투쟁 498일째!

 

초여름! 보암모 암환우들의 처절한 점거농성 투쟁!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범죄조직! 천벌 받을 귀태기업!

양아치보다 못한 파렴치한 기업! 삼성재벌 해체하라!

 

이재용사면이 아닌 삼성재벌 해체가 정답이다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라

 

자본주의 시대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삼성재벌!

기업의 탈을 쓴 범죄수괴 이재용사면 웬말이냐!

 

삼성의 불법적 비윤리적 경영의 희생자들인

삼성피해자 문제의 총책임자는 이재용이다.

 

20215/26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우들의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투쟁 498일째! 삼성본관 정문 앞 길거리투쟁 3년째 요양병원 암입원 미지급보험금 보암모 투쟁이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사면 가능성 '솔솔'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

 

2021. 5. 25.[주진우 라이브] KBS 방송

박상인 교수 "이재용 사면, 편익은 없고 비용은 크다"

https://www.youtube.com/watch?v=fxnUPFIzQxo


삼성장학생 잠룡 이광재 "이재용 사면 긍정 검토할 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9aJKhmw9FGo 


최근 수감 중인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에 대한 사면보도가 극성을 보이며 이재용이 사면되면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재용사면이 한미정상회담결과마저 아전인수 팔아가며 언론을 달구고 있다.

 

20205/6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문에서 더 이상 삼성에서 불법세습,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없도록 노조를 인정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노조파괴공작으로 피해입은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괴한다며 사회와의 소통을 약속하였다

 

국정농단 헌법유린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이 구속된지 100일도 안돼 삼성재벌은 전방위적인 공작차원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역설적으로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가해자 이재용에 대한 사면은

국민 그리고 삼성피해자들의 권리다

 

그렇다면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문에서 밝힌 머리숙여 사죄한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들은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이 되었는가 삼성계열사에 노조가 인정되어 탄압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가

 

삼성본관 정문 앞에 20년 가까이 생존권투쟁하는 과천철거민 여성 3분의 생존권문제가 해결되고 아니면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이재용 구속 66일 만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삼성재벌의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반삼성정서가 해소되고 삼성피해자들과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사면하자는 것인가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수속 수감되었어도 삼성재벌은 모든 점에서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삼성그룹이라는 유리한 경제권력을 앞세워 불교계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공작으로 명분없는 이재용사면을 앵벌이 하고 있다

 

526498일째 삼성생명본사 점거 농성 중인 암환자들!

 

금감원 권고에도 보험금 주지 않는 삼성생명

100일 넘은 암환자들 농성 / KBS뉴스(News)

 

https://www.youtube.com/watch?v=ta80QB_Lk_A

 

보험금 청구하러 왔다가 '삼성'64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10명의 암환자들! 삼성재벌은 기만적인 이재용 사면공작 포기하고 삼성자본에 의해 죽어가는 삼성피해자문제 해결하라!

 

100일의 추억이 아닌 498일의 현실은 10명의 암환자들은, '삼성생명서비스보험'에서 64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518일 변론기일에 대비하고 있다.

 

보험체결하고 보험료는 삼성생명으로 입금했는데,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삼성생명서비스회사''삼성생명 고객창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아시나요?

 

64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10명의 암환자들!

 

삼성생명 서비스보험회사'라는 자회사가 '삼성생명'과는 별개라며 업무방해해서 고객센터를 이전했고, 그 이전 책임이 10명의 암환자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많은 고객들이 내방하는 고객창구인데, 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서비스'란 자회사를 앞세워 10명의 암환자 고객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을까요?

 

삼성생명 전영묵대표이사는 2021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앞에서 '암환자 문제 해결하겠다.',부사장전무상무부장은 "문제해결 하겠다", "문제해결 해야지요"라고 해놓고서...

 

뒤로는 임원들끼리 회의하며 암환자들 상대로, 법적으로 위협하는 두 얼굴의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하면 업무적으로 자회사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법으로 할 때는 '별개'라고 말하는 삼성생명!

 

고객들이 낸 보험료로 '5'의 호화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툼의 쟁점을 흩뜨러뜨리기 위해 관련없는 온갖 내용들 끌어모아 꽉 채운 소장을 보니, !!! '삼성'이란 기업은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의 쟁점을 회유해서 승소 판결을 남기는 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갖은 모략을 꾸며 우리를 위협하고 지옥으로 몬다해도 설령 재판에서 당연한 듯이 우리가 패소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한 강남고객창구 이전 사유는 '영업 효율화와 판매채널과의 불균형, 내방 고객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데다 강남 지역에는 설계사 지점이 없기 때문에 고객플라자 운영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한 삼성생명!

 

4명의 암환자가 498일째 살고 있는 강남고객 프라자! 우리는 암입원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받고 모든 고소고발 취하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합니디. 투쟁!!!

 

두 얼굴의 삼성생명을 아시나요?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 사면 파렴치한 개소리다

 

금융정의 연대 김득의- 3월에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 분쟁 관련해 시사직격에 인터뷰도 하고 자문도 했다. 얼마전에는 중국 신화통신에서 인터뷰 했다.

 

1990년대 암보험 보험료 설계를 할 때

요양병원의 확산을 예측하지 못했고,

 

국가나 직장에서 암과 관련한 건강검진 실시에 따라 암이 말기 이전에 발견 되는 확률이 높아졌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발병 이후 생존율이 높아서 암 치료 목적으로 입원 일수가 늘어났다.

 

결국 요양병원 확산과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점을 예상 못한 결과로 2000년 이후 암 입원 보험금 청구가 늘어났고,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직접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보니 분쟁이 많아지게 되었다.

 

금감원이 암 치료와 관련 된 분쟁조정을 통해 말기 연명치료와 방사선 등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입원 등 몇가지 사례를 지급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제외 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수용하였다. 삼성생명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금감원 권고 중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는 달리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국내 최대 판매 보험사로 암보험도 다른 생보사보다 누적 판매량이 높은 탓에, 금감원 권고대로 지급 시 미래에 발생할 암 입원비 증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지급권고가 강제규정도 아닐뿐더러, 기관경고라는 중징계의 불이익보다 미래에 발생 할 보험금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들은 상속 분 중 기부를 발표 했는데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을 금감원 지급권고를 수용하여 지급하는게 먼저다.

 

(신화통신) Feature: S. Korean cancer patients in battle against insurer over treatment coverage

 

http://www.xinhuanet.com/english/asiapacific/2021-05/14/c_139945221.htm?bsh_bid=5609722906&fbclid=IwAR3vkPaIX3zUOZqXQZ43e8t4vess13_YtbDyVu9QoEy7Nr1aIM34SmYoq6U

 

언론보도는 과연 공정한 것일까. 삼성과 삼성피해자의 소식을

각각 전하는 500:1의 저널너즘. 과연 이것이 공정한 걸까?

 

삼성 향한 '500 1' 보도...공정한가?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UNLF_hyukZU

 

요즘 언론계의 핫이슈는 삼성입니다.

삼성, 정말 대단한 집안이야. 삼성한테 그렇게까지 굽실거려야만 하는 거야,

언론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 미디어 연구소의 보도연구 통계를 보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이름으로 지면을 쭉 검색해서 봤더니 이건희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예술품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사면 얘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전체로는 한 500건 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다음에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본 보도 분석도 보죠.

역시 이것도 이재용, 이재용 사면, 이재용 사면과 백신을 얻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백신 문제까지 합쳐서 역시 한 500건 등장했다.

 

최근에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삼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삼성피해 공동투쟁 기자회견이다.

 

그러면 이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은 몇 곳이나 될까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오마이뉴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포털뉴스에 등장하지도 않는 참세상 것까지 합치니까 딱 2건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삼성 피해 공동 투쟁의

주인공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삼성생명에서 보험치료비는 보험으로 나가지만 요양원에 입원해서 진료받는 것까지는 보험금으로 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다투고 있는 거죠.

 

그다음, 삼성물산 재개발 과정에서 보증금,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17년째 투쟁하는 과천철거민 여성 3분과 노조를 만들려다가 적발되어서 해고당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들은 지금 8년째 계속해서 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기업의 탈을 쓴 삼성재벌이 청산해야 하는 적폐는 정경유착이나 전근대적인 무노조 문제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업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반인권 반사회적 경영 작태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삼성족벌에

저주같은 주문을 3년동안 외칠 수밖에 없다"

 

암환자는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당장 지급하라!

 

암 입원보험금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로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분쟁의 핵심이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정 삼성 공화국인가?

 

삼성공화국 국회의원?

삼성공화국 의료인?

삼성공화국 법조인?

삼성공화국 금융인?

삼성공화국 언론인?

 

금융위가 금감원이 2년여에 걸친 종합검사 기관경고 중징계를 놓고(이례적이라는데)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런 전례가 없다는데 계속 중징계를 검토하는 이유는 바로 삼성! 삼성생명이라서?

 

그래놓고 억지 승소판례 때문이라고???오늘도 약관들고 보험 팔면서

기존 약관에는 단 한 줄도 없는 사유들, 고객은 전혀 모르는 내용의 판례때문에 보험금을 못준다고?

 

천벌받을 인간들! 약관이 왜 필요하고 법규정이 무슨 소용있으며 감독기관은 왜 필요한가? 대법원 판사 한 사람 잘 심어놓으면 사기쳐도 용인되는 나라인데!

 

온갖 구실 다 만들어 국민들 보험료 받아 가로채어 눈먼 돈검은 돈 받아가려 용쓰는 삼성 견 자제들이 사는 이 세상! 476일을 갇혀 살아 보니 이 세상 참 요지경일세!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수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한과 분노의 상처를 남긴 단군 이래 최대 국정농단 헌법유린을 자행한 반국가 반사회적인 악덕기업이다.

 

지금 삼성생명 본사에 보암모 암환자 보험계약피해자들이, 삼성생명은 미지급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20215/26 현재 삼성생명 본사 2층을 498일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암보험 피해자들은 암환자들은 아픈 몸으로 삼성생명이 정상적인 영업보다 약관을 조작하여 암보험 피해자들의 보험금 약탈로 돈을 벌고 있다고 폭로 규탄하며 투쟁하고 있다.

 

암보험 피해자 투쟁 정당하다

삼성생명 반사회적 보험금 약탈경영 규탄한다!

 

삼성재벌 인간중심 도덕경영 윤리경영 개소리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은 삼성생명 본관을 점거하고 미지급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목숨을 담보로 점거농성과 3년째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유령취급을 하며 암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기만, 사기,

공갈 협박하는 손해사정인 화해각서 기만이다!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이사는,

 

약관대로 암환자의 암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암보험피해자 두 번 죽이는 미지급 암입원 보험금 지급하라!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서류조작 보험약관 조작한 삼성생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암보험 피해계약자 보험금을 갈취하고 간접살인 두 번 죽이는 삼성생명 현성철 전 사장을 형사고소 처벌하라!

 

삼성생명은 암진단금 수술 입원 통원비까지 보장, 암재발 시 또 보장, 치료기간 동안 생활자금 주는 암보험 개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미지급 보험금을 삼성생명 암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하라!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목숨이 위태로운 암보험 피해자에게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범죄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고, 상생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보험금 청구 암 환자 간 논쟁 끝날까?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 불구,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 보험 가입 당시 없었던 직접수년 후 재청구한 보험증권에 추가돼 보험금 청구하면 손해사정사 나와현행법상 정액보험의 손해사정은 불법이다.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정작 보험금을 필요로 할 때 보험사는 입장을 바꾸고 지급을 거부한다. 다수의 암 환자 들은 도대체 정부가 이런 것을 묵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보험을 들 때는 고객이다가 정작 보험금을 타야 하는 환자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기막힌 현실. 지난해 각 생명보험사들의 암보험 입원비 지급거절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생명의 지급률이 가장 낮았다

 

약관도, 판례도 아니다보험금 지급 기준은 삼성생명 직원들 마음,,,

보암모 대표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삼성생명에 원칙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가입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가입 약관에 없는 직접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니 2008년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판례가 시금석이라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치료에 집중해야 할 암 환자에게 화해각서를 내밀며

합의를 보자는 행위 또한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직접’, 보험사만 쓰는 단어의학적 개념 아니야

 

삼성생명 보험사에서 말하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의학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이 단어가 들어가는 소견서를 받는 것 자체가 암보험피해 암환우들에겐 불가능하다.

 

직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2000년대 중후반으로, 약관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닌 보험사가 암 환자들에게 이 단어가 들어가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암 환자 기만하는 사기이자 살인’” 암보험피해자들은 약관에 없는 내용,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서 보험금을 못 준다니. 그러면 보험이 두 개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감원·금융위·국회·정부 있으면 뭐하나,

삼성생명 하나 제재 못 하는데

 

이와 함께 보암모 이 공동대표와 김 공동대표는 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한탄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암 환자들이 거대 기업과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공동대표는 민원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억울하면 소송하시라는 말뿐 이었다삼성이라는 회사가 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해당기관을 비판했다.

 

금융위, 삼성생명 제재 넉 달째 검토만특별한 이유라도?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1/04/23/0006?fbclid=IwAR0gI9vcm-kmauKU6-OQa3zVfiG-X1Ny-lQrgQbXOSqkRAvTNQarNpOFmGY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차 소위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마무리했고, 4차 소위에선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미지급 건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또 삼성생명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 감봉·견책 등도 조치했다.

 

금감원은 삼성SDS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삼성생명이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건을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봤다.

 

또 삼성생명이 암환자 다수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도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삼성생명 유리한 고지?금융위·금감원 갈등설도 재부각

 

보험업계에선 금융위 안건 소위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금융위는 금감원의 징계안이 올라오면 한 달 내에 최종 의결을 끝낸다. 실제로 삼성생명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감원 기관경고를 받은 한화생명은 두 차례 안건 소위 후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 제재 건으로 소위를 네 번이나 연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금융위가 추후 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제재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미지급의 경우 일부 사례긴 하지만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볼 때 제재 확정을 위한 배경 설명과 검토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전반적인 상황이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금감원을 의식해 제재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편한 관계가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 "제재 건은 물론 금감원이 올린 안건 다수를 금융위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꼼꼼히 따져볼 내용이 많아 단번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사모펀드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관련 안건 소위도 4차까지 진행한 바 있어 삼성생명에만 해당되는 특이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종합검사 부활을 이끌면서 이번 삼성생명 제재를 주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내달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임기 내 마침표를 찍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는 물론 앞서 즉시연금 지급 문제를 놓고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등 윤 원장 임기 내내 금감원과 각을 세워왔다.

 

이데일리-

 

삼성생명 징계수위 확정 지연보험금 기다리는 환자만 '발 동동'

[톡톡!금융]금융위, 4차 안건소위서도 결론 못 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5차 제재 안건 소위 올라갈 듯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53926629045312&mediaCodeNo=257&OutLnkChk=Y&fbclid=IwAR3hPLrmMV-G_4HrRbKrSPnC0anW3EUPKfyhzSjgHr4JO9x1AM_p4RNFD4c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한 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검토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징계확정이 늦어지면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환자들의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제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삼성생명 종합검사 안건은 이번까지 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올랐으나,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날 열린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길어지는 삼성생명 종합검사 안건을 위해 임시로 열렸다.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론 못내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제재를 결정짓는

정례회의 상정 전에 안건들을 검토하는 자리다.

 

정례회의 후에는 징계가 확정된다. 보통 제재심 안건이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올라가면 제재 대상자인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동등하게 진술기회를 갖는 대심제 형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종합검사에서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대주주 거래 제한(보험업법 제111) 등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생존연금 등의 위반사안도 존재한다.

 

앞서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1~3차 회의에서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4차에서는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미지급 건을 논의했는데, 장시간 이뤄진 논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 안건은 이번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5차 소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됐다. 보험사 안건으로는 이례적이다. 5차회의는 이달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삼성생명 건 때문에 임시로 열렸다제재 사안이 워낙 다양하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대법원 판례에 고심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 확정이 늦어지면서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핵심쟁점사안인 암 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서 삼성생명이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나와 있는 사안이라 금융위가 부담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계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A씨는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비 50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약관상 암의 치료가 직접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당시 대법원은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하나의 사례에 관한 것일 뿐 모든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도 영향이 있기도 하고, 중징계 이후 금융사에서 걸어오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 확정 늦어지면서 암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최근까지도 삼성생명에서 여전히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데, 병세가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농성을 하는 사람들도 줄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삼성생명 암입원금 미지급 기관경고

중징계에 대해 4차까지 심의해도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제기 한다.

 

1.보험금 지급기준은 가입시 약관에 열거된 내용이 준용기준이며,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

 

2.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사안별로 있으며, 승소한 금감원 분정조정결정과 대법원판결도 이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 단지, 금감원과 보험사가 은폐했을 뿐이다. 금융위도 알고 있겠지?

 

3. 지금 기자가 쓴 예시판례는 2020년 판례일 것인데, 현재 분쟁중인 암환자들은 모두 오래전(대부분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가입자들이며, 암진단과 암입원은 2020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데 대한 청구건이다.

 

예를들어 95년도 암보험가입,

2015년도 암입원청구건이라면?

 

그래도 계속 보험사가 미지급하고 있다가 2020년 대법원판결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핑계로 지급안해도 된다는 뜻인가?

 

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 공무원은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판례는 보험금 지급기준이 될 수 없다."!

 

당연하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가입시엔 존재하지 않던 판례가 아니라

가입당시 약관이다.

 

판례가 지급기준이 되려면 그 판례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명시된 보험상품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개별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일일이 가입내용대로 만들 수 없어서 보험회사가 편이상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며, 보험회사와 관계기관이 결정한 것이다.

 

약관청약서 보험증권 가입설계서 등의 각종 보험 가입 안내자료와 보험증서들은 보험회사가 직접 만든 문서다.

 

보험상품과 준용기준 또한 보험사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법적규정을 근거로 만든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그냥 보험회사가 교육시킨 보험설계사를 통해 설명받은 내용으로만 동의하고 보험료를 냈으므로 계약의 책임을 이미 다한 것이다.

 

그런데 가입시 자료엔 단 한 줄도 없는 내용으로 미지급 해 온 보험사인데, 아직도 대법원 판결때문이라고? 수많은 보험계약자 만들어 놓고 판사 한사람의 재량에 따라 미지급해도 되는게 보험이란 것이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판사까지 공모해서 판례를 남기고, 강제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시켜 왔다.

 

1)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몰래 집어넣어 조작하였다

2)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허위기재하였다

3) 상병명 코드를 근거 없이 허위 입력 하였다

 

-보암모 요구사항-

 

1. 암환자들이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100%, 지연한 가산이자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고발건 취하하라!

3.약관대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성생명은_불법행위_중단하라!

#삼성생명은_암환자에대한 인권유린_중단하라!

 

 


삼성일반노조 21-05-26 16:40
 없음 답변  
미디어 오늘-기업 44조원 美투자 이재용 사면으로 연결시키는 ‘마법’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58

일부 매체 삼성의 성과이니 보답하라는 주장 펴 “정경유착·배임 대놓고 요구하는 것” ‘44조 투자–백신’ 거래로 인식 자체가 잘못, 미국도 그렇게 생각안해



한미정상회담 중에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4대그룹 대표가 동행해 미국 현지에 44조원 어치의 공장 설비 투자로 백신의 성과를 얻었으니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 매체는 ‘기업이 44조나 투자해줬는데 우리가 얻은 백신성과가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이 주장의 맥락엔 마치 기업의 해외투자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해외 투자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으로 이어질 경우 또다른 형태의 국정농단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21-05-29 20:07
 없음 답변 삭제  
[주진우 라이브] 박상인 교수 "이재용 사면, 편익은 없고 비용은 크다"

| KBS 210525 방송
2021. 5. 25.

https://www.youtube.com/watch?v=fxnUPFIzQxo
ytn 21-05-29 20:09
 없음 답변 삭제  
이광재 "이재용 사면, 적극 생각해봐야...
전직 대통령은 반대" / YTN

2021. 5. 28.

https://www.youtube.com/watch?v=SqGzSR8X4GM
한겨레 21-05-31 11:21
 없음 답변 삭제  
이건희 상속세와 이재용 사면
 :2021-05-31 09:59

박상인의 경제직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정상적인 상속세 납부를 이재용씨 사면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에 날리는 삼성 사기.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정상적인 상속세 납부를 이재용씨 사면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에 날리는 삼성 사기. 연합뉴스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2021년 4월30일을 이틀 앞두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은 감염병 대응 및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 등에 총 1조원을 기부하고, 개인소장 미술품 2만3천여 점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하는 한편,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해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부금, 기증 미술품, 상속세 등의 규모가 가히 역대 최고라 할 만하다. 그러나 2008년 삼성 특별검사 때 조세포탈로 문제가 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증권거래세만 납부한 뒤 나머지 재산은 이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차명재산의 현재가치가 6조원 이상임을 고려하면, 이런 상속 계획이 고인의 유지를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삼성의 상속세를 보는 시각

그럼에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등의 편법을 쓰지 않고 약 12조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이런 평가를 받는 건 그동안 한국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 과정이 워낙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7306.html?_fr=mt2#csidx74a66a7d7888246b987c3ce94a6e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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