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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4 09:36
2021년 1/13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을 구속하라!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212  

20211/13 삼성재벌 규탄!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재벌은 반민중 살인기업!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2021 신축년 1/13일 삼성생명 점거농성 1!

보암모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366

 

설날이 가기 전에,,,삼성재벌과 삼성생명은

보암모 암환자 미지급 암보험금 지금 당장 지급하라!

 

점거농성중인 김근아 대표 페이스북에서,,,

 

#삼성생명을규탄한다.

 

2020년 가을...어느 날에 1974년생 고 이미화님께서 ''으로 영면하셨다는 소식을 2021 신축년 17일에서야 듣게 되었다.

 

고 이미화님은 걸음도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병색이 완연했던 삼성생명으로부터 암치료비인 암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해 약 2년여를 병원 입원치료가 아닌, 길거리 투쟁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매우 억울한 암보험피해 암환자다.

 

kbs1tv '추적60' 방송 이후 겨우 160여 만원이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자주 자주 "울쌤~사랑해요  라고 말해 주던 '너무나 선하디 선한 미소를 띤 고 이미화님'을 기억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이미화님과 같은 암환우님들의 처절한 외침과

노력 덕분으로 보암모 활동이 이슈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2018년의 지급권고', '2020년의 기관경고'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암환자의 암입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1신축년 1/13일 삼성생명 본사 2층 폐쇄된 고객창구에는

4명의 암환자가 오늘로서 366일째 점거농성 중이다!

 

햇볕도 보지 못한 채 집으로도 가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악질 보험회사 삼성생명에 분노하고 분노하며, 보암모는 당국의 '삼성생명 보험업 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화님을 추모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생명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

 

삼성생명 본사 2층에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암입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보암모 회원들이 암환자임에도 불구하고 365일째 목숨을 걸고 소파위에서 잠자며 제한된 공간에서 1년째 점거투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본관 앞 컨테이너 집회장에는 보암모 회원들이 수년째 매일 이 추운 겨울 한파에도 장기적인 길거리 투쟁으로 재발·전이가 속출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동안 삼성생명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지급받지 못한 암입원금을 약관에 규정하고 가입시 설명한대로 지급받기 위해 싸우다 고소·고발까지 당해가며, 코로나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삼성생명과 투쟁 중이다.

 

삼성생명은 처음 계약 약관대로 미지급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발동 촉구 서명운동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삼성생명 금감원 중징계준법감시위는 알고도 뭐했나?"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아무리 악명 높은 악덕기업 삼성재벌이라도 암환자들을 1년째 차가운

건물 안에 방치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암환자들이 병원 치료는 고사하고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거주하며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자지도 못하는 생활이 길어져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한 분 한 분 쓰러져 병원에 실려나갔다.

 

지금까지 점거농성 중인 네 명의 암환자들 역시 극도로 악화된 위험한 건강상태에서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며 화장실 이동만 허락된 짐승의 삶을 강요하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기만적인 가면을 쓴 삼성의 본관 앞에는

삼성피해자들의 분노와 피눈물과 원혼이 아우성으로 넘치고 있다.

 

삼성물산 재개발 피해자인 과천철거민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17년째 투쟁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온갖 폭력과 고소고발로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며 아직까지 길바닥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공작 해고노동자들 역시 삼성의 불법적 노조파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이재용의 대국민사과에도 불구하고 가정파괴와 8년째 복직되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삼성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경영의 희생자들인

삼성피해자 문제의 총책임자는 이재용이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불법 경영권 승계, 회계조작 헌법유린 노조파괴공작 범죄수괴 이재용은 하루속히 지은 죄만큼 1/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 선고재판에서 구속 처벌되야 한다.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의 목숨 건 점거농성 투쟁이 1년을 넘어서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암환자들은 죽어서 나가더라도 해결될 때까지 농성장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결의는 변함이 없다.

 

삼성총수 이재용이 삼성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해가려 한다면, 정준영 재판부가 재벌총수 이재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법농단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삼성의 불법과 인권유린 등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삼성의 악행을 해외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삼성불매 운동까지 불사한 전면적 투쟁으로 끝장을 보고 말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점거농성 1! 보암모 성명서-

 

금감원이 지급하라면 지급한다던 삼성생명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

 

지난 123일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금감원 기관경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은 암환자들을 방치하며 인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면서 여전히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의 생명을 농단하고 있다.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완전수용한 비율은 삼성생명 39%로 한화생명 80%, 교보생명 72%에 비해 한참 낮은 비율을 보인다. , 분쟁은 많은데 그 처리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취재후] ‘1등 보험삼성의 민낯"

저는 삼성생명 보험 가입한다고 그러면 

두 손 들고가서 말리고 싶어요. 진짜로."

 

2005년부터 삼성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10년간 일했던 박보경(52) 씨는 삼성생명 보험을 주변에 추천하겠느냐는 말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건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놓는 거지, 누가 여유가 있어서 들어놓는 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거죠. 힘들게 납입했는데 막상 암에 걸려 입원비를 청구했는데, 못 받는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죠."


기사원문=>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337954&ref=A


삼성생명은 위법이 있으면 금감원이 벌을 주었을 터인데, 위법이 없으니 벌을 안 주는거 아니냐며, 계속 말장난을 하며 금감원 지급권고도 무시하고 법대로 하라며 보험금 삭감·화해 소송을 종용하고 있다.

 

타보험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을, 삼성생명은 임원협의체가 구성한 내부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며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이 후안무치하게 법치 국가를 운운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발동 촉구 서명운동

 

보암모는, 근거없는 부당한 암입원금 미지급으로 인한 삼성생명의 인권유린, 생명농단을 규탄하며 보험금지급 명령권' 을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서 제출과 기자회견을 1/6일 하였다

 

금융위원회의 암입원금에 대한 지급 명령권이 발동되어 더 이상 암환자들이 길거리 투쟁장이 아닌 병원이나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용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지난 123일 금감원의 '기관경고에도, 부당행위 불법행위에 맞서 장기간 길거리 투쟁과 점거농성을 이어가면서 보암모 성원들은 암이 재발·전이되어 죽아가고 있는데도 삼성생명의 간접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긴급발동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

 

삼성생명은, 약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들을 핑계로 그동안 수 많은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지급하라면 지급한다던 삼성생명은 나중에는 금감원의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이니 법으로 하라고 소송을 유도하고 보험금 삭감과 화해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동일한 약관, 동일한 질병, 동일한 치료에 대한 타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건은 타 보험사가 잘못한 거라며 후안무치한 반사회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기관경고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을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유령기관으로 만들고 있고, 문제해결은커녕 농성 중인 암환자들을 무기한 방치하는 간접살인을 계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 관련 법령 위반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약관에도 없는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들을 핑계로 임원협의체가 결정한 비공개 내부규정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횡포를 일삼으며, 여전히 국민을 기만, 수 조원에 달하는 영업수익을 내고 있다.

 

삼성생명은 정액형 보장보험인 암입원 보험금을 삭감하였고

손해사정사를 앞세워 화해를 종용하거나 아예 미지급해 왔다.

 

삼성생명은, 약관이 아닌 개개인 사안이 다른 승소판례를 빌미로 수 천억의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물론, 계약관계에서 명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여 왔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 관련 의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보험금의 부지급이나 삭감 등과 같은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암환자들은 계약관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

좀 더 나은 암치료를 받고 싶을 뿐이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계약에 대한 약관근거는 명확함에도, 도대체 암환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좀 더 나은 치료 받기를 바랄 뿐인데 이렇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기초서류(약관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보험금을 강제적으로 삭감· 화해 종용하거나 미지급해 왔다고 증언했다!

 

또한 삼성생명이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보험금 지급제한을 빌미로 미지급한 암입원 보험금을, 가입시 약관에 근거하여 지급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지급명령권긴급발동을 촉구한다.

 

삼성생명은 약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핑계로 그동안 수 많은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험회사의 위중한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정액형 보장보험인 암입원 보험금을

삭감, 화해를 종용하거나 아예 미지급해 왔다.

 

삼성생명은 약관이 아닌 개개인 사안이 다른 승소판례를 빌미로 수 천억의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물론, 계약관계에서 명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공공연히 행하여 왔다.

 

삼성생명은 암보험피해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 중단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맞는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즉시 지급하고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와 가족에게 사죄 배상하라!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판사까지 공모해서 판례를 남기고, 강제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시켜 왔다.

 

정상적인 의사들은 암의 "직접치료"란 말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암의 치료에 직접간접치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보암모 암환자 보험금 미지급

지급명령권을 긴급발동하여 암환자의 생명을 구하라!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기관경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속한 처벌결정을 촉구하며 또한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린하는 간접살인 악덕기업 삼성생명보험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021신축년 1/18 선고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중범죄자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파기환송 재판부의 이재용 실형선고만이


1/18 재벌총수 이재용 실형선고만이,,,
삼성피해자들의 아픔과 분노를 해원하는 것이다

 

자정능력 없는 삼성재벌에게는 반노조라는 과거를,
자정능력 없는사법부에게는 사법거래라는 과거를,
자정능력 없는정치권에는 국정농단이라는 과거를 끝장내는 것이다

 

이건희-이재용은 봐주기 재판도 세습되어 2021신축년 1/18일 파기환송 선고재판에서 정준영재판관이 재벌총수 이재용에게 ‘3-5 판결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다면 그 판결문은 곧 문재인정권 사망선고 판결문이 될 것이다!

 

정준영판사는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국민앞에 사과하라


 이건희-이재용은 봐주기 재판도 세습?

18‘3-5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 정의는 사망선고! 


정준영판사는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사과하고,전문심리위원 보고서가 안고 있는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등 전문심리위원들의 준감위 평가서를 악용하지 마라!

 

정준영 재판부, 이재용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재벌총수 이재용을 지은 죄만큼 엄중 처벌하라!

 

전문심리위원들에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재벌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만적인 재판이라는 증거다.

 

재판부가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인 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킬 수 없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기업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재벌총수의 개인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제도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하부 기구로써, 삼성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이번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문제점 투성이의 졸속 보고서다.

 

그리고 이처럼 보고서가 졸속으로 준비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준영 재판부가 완전하고 공정한 평가 보고서를 주문하는 대신, 촉박한 평가 일정을 강요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재촉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18일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부는 이제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여부를 가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결국 법관 인사 전인 1월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정준영 파기환송 재판부는 1월 선고 뜻을 내비치며 삼성재벌과 특검 양 측에 1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의 마지막 석명 준비명령을 했다.

 

재판부의 지난달 21일자 석명준비명령은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의 유형화'부터, 라는 말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서두에 20201214일자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8쪽을 제시하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단 3명 모두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의 유형화'를 핵심 평가 요소로 꼽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에 대한 강일원 (재판부 추천 전문심리위원), 홍순탁 (특검 추천 전문심리위원), 김경수 (삼성 추천 전문심리위원) 위원의 평가를 발췌해 기재했다.

재판부가 발췌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평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 위험예방 및 감시 활동에 이르고 있지 아니하다'는 부분이다.

 

둘째로는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BCG에서 지속가능한 준법경영체제에 대한 BCG컨설팅 결과가 2021년에 나올 예정이라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재판관의 평가 보고서 중,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화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대목을 콕 집어 제시한 홍순탁 회계사의 평가 내용도 비슷했다.

 

재판부는 홍순탁 회계사의 보고서 중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점검항목 설정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충분한 인력이 있고, 출범 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런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벌총수의 위법행위에 먼저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즉 일종의 위험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석명준비명령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정준영 재판부는 '발생가능한 법적 위험의 유형화'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과 특검 추천 전문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이러한 유형화 작업이 아직 안 됐다'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재벌은 법적 위험의 유형화와 관련된 작업은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BCG에 의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준영재판부는 삼성 총수일가가 위법 행위로 처벌받거나 기소된 아래 8개 사건을 나열하며, 이에 대한 법적 위험의 평가와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돼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삼성 총수 일가 범죄혐의 사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관련 배임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에 대한 활동비 제공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임료 대납 관련 뇌물수수 사건

삼성물산 임직원의 이건희 회장 가족 주택 공사비 명목 횡령 사건

삼성그룹 임원의 차명 증권계좌 사용으로 인한 조세포탈 사건

사업지원TF 소속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강상욱 부장 판사는 이 사안들에 대한 대책이 이뤄졌고, 법적 평가가 이뤄졌느냐를 묻는 것으로 아무리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BCG에 컨설팅을 의뢰했다고는 하지만 재판 막바지까지 삼성 총수 일가가 위법 행위에 대해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 유형화'와 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정준영재판부는 석명명령을 통해 과거에 이뤄졌던 삼성그룹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라도 평가와 대책 마련이 이뤄졌는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과거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평가와 대책 마련이 이뤄졌고, 일부 과거 불법행위 유형은 현재 상황에서 재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삼성재벌은 석명명령에 대해,,,구체적으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관련 배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을 때 삼성준법감시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자녀에게 뇌물을 지급한 ② ③ ④ 사건에 대해선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과 IFRS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됐고, 금융위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치된 환경이라 이와 같은 노골적 비자금 조성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임료 대납 관련 뇌물수수 사건>처럼 합법적 용역계약의 형태를 띤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선 '대외 후원금 심의 과정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위에 후원금 승인 내역을 사후 통지하게 했다'는 설명을 하였다,

 

<삼성물산 임직원의 이건희 회장 가족 주택 공사비 명목 횡령 사건>에 대해선 이와 같은 관계사와 총수일가 사이 거래도 준법감시위원회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고 또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차명 주식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번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사업지원TF 소속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선 '준법감시위 출범 등으로 전반적 준법감시 문화 향상이 이뤄졌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특검은, 총수도 두려워할 만한 준법감시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삼성재벌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나열한 과거 재벌총수의 불법범죄 혐의들에 대해 법적 위험평가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삼성재벌 측 주장은 처음 듣는 것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 지적했다.

 

특검은 만약 삼성 측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삼성계열사 수준에서 준법감시제도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재벌총수 일가의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정준영재판부가 나열한 삼성재벌총수 8개 범죄 혐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재벌이 매번 아무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총수 일가의 범죄 행위는 반복돼 왔다고 지적하였다.

 

특검은 결국 중요한 건 계열사 수준의 준법감시가 아니라, 총수의 지시가 전달되고 보고되는 체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준법감시체계를 만드는 것이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재벌 측이 재벌총수 개별 범죄 사실에 대해 방지 대책을 길게 언급했지만, '미래전략실'과 같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에 대한 평가가 없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게 특검의 지적이다.

 

결국 특검은 지금까지 삼성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화하지도 않았고,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총수 지시 체계'와 관련한 평가와 대책 마련은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정준영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요소로 삼겠다고 발표하면서 '총수도 두려워할 만한 실효적 준법감시체계'가 갖춰져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제도가 못된다'는 점을 특검이 결심재판 막바지까지 지적한 것이다.

 

정준영 재판장의 '마지막 당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제안은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특검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아온 정준영 재판장이 '집행유예로 성급히 결론짓지 말라'고 언급한 것에 특검과 삼성 양 측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 정준영 부장판사는 12/30 결심재판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뇌물·횡령 범행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위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부터 말했다.

 

피고인들이 제시한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위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 만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 판단 대상이다.

 

다만 삼성준법감시위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 조건 중 하나이고,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들은 우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 변론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것은 재판장의 통상적인 당부로 볼 수 있겠지만, 삼성준법감시위 실효성에 대해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대목이다.

 

결국 중요한 건 재판부가 세상에 내놓을

이재용 국정농단 판단 근거의 논리적 완성도다.

 

재판부의 마지막 석명준비명령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과 글로벌 기업 총수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최종 판결은 10, 20년이 지나도 계속 회자되고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국정농단 정준영재판부 파기환송 재판 과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행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준감위를 꾸리라 했고, 이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는 이미 확정됐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앞에는 구속 여부만 남은 셈이다.

 

1·2·3심 모두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이유와 금액을 심급별로 달리 판단했을 뿐이다 뇌물 공여액으로 1심은 89억여 원, 2심은 36억여 원, 대법원은 86억여 원을 인정했다.

 

20198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감옥행을 피할 수 없다. 뇌물 공여액이 86억여 원으로 인정되어서다. 더욱이 이 부회장이 건넨 돈은 회사 자산에서 나왔으므로 횡령에 해당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규모의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5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뜻이다.

 

2017217일 구속된 이재용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계속 구속 상태였다가 2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파기환송심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이유도 이재용 양형 때문에 20191025일 처음 열린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1)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이다.

 

삼성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었다면, 피고인들(이재용 등 삼성 임원 5)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재벌 준법감시제도는 재판 결과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는 선을 그었다.

 

준법감시란, 말 그대로 기업 임직원들이 직무 수행에서 관련 법률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연방 양형기준 제8장에 따라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처벌을 낮춰준다.

 

정 부장판사도 재판에서 이를 언급했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연방 양형기준 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미국의 연방 양형기준 8장은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가 운영된 경우 양형에 반영하지 사후에 도입된 것은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양형에 적용하면 안 된다며 반발하였다.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이 준감위재판으로,,,

 

삼성은 정 부장판사의 주문에 발맞춰

2020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꾸렸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준감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조직은 삼성 7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가 가입된 삼성 외부 기구로 출범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하자 정 부장판사는 준감위가 양형과 무관하다던 말을 바꾸며 2020117일 공판에서 그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범죄 양형기준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특검)이 반발했다.

편향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 가중 사유는 외면하고 감형 사유만 받아들이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주는 결론을 이미 내린 채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한동안 멈췄던 이재용의 파기환송심은

202010월 다시 시작했고 정준영 부장판사가 계속해서 재판을 맡았다.

 

재개된 재판에서도 특검은 계속해서 이재용의 양형 가중 부분을 강조하며 과거 법원이 재벌 오너들에게 관행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을 선고하며 봐준 ‘3·5법칙이 이재용에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의 회계 직원이 10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86억원에 달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금액을 강조하며 이재용 파기환송 결심재판에서 이재용에게 실형 9년을 구형했다.

 

이처럼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의 중심은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화가 되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감위의 실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을 뽑아 재판부 직권으로 202010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116일엔 이재용 부회장 쪽 추천으로 김경수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

특검 쪽 추천으로 홍순탁 회계사가 전문심리위원이 되었다.

 

세 심리위원은 삼성생명(1117), 삼성물산과 준감위(1119), 삼성전자(1120) 등의 사내 준법감시 관계자들을 면담·조사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은 삼성 준감위 재판처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황당한 파기환송재판이 되었다.

 

특검은 파기환송재판 이 기간 내내 재판부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이 준감위 실효성을 판단하기에 일정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2021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 때문에 정준영 부장판사가 자신의 임기 내에 재판을 무리하게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삼성준감위의 권고가 삼성그룹에 강제성이 없다!

 

20201214일 공개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는 세 가지 전문심리위원 개인입장으로 제출되어 결과적으로 삼성재벌 준감위를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정준영재판부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삼성재벌 준감위를 심사결과 보고서 서론에 해당하는 경과와 연혁, 점검 사항 등만 세 명이 함께 썼으며 서론 부분조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 이후 자료·면담 조사에 한계와 면담조사는 준감위와 7개 관계사 중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3개 회사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특히 이러한 현장 점검이 10시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준감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문심리위원 세명이 합의하지 못해 각자 쓴 내용을 제출했지만 준감위의 권고가 삼성그룹에 강제성이 없다라는 부분은 전문심리위원 세명 모두 동의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들은 준감위 소속 삼성 7개 회사는 종이 한 장만 내면 준감위를 탈퇴할 수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대신 이런 상황을 상쇄할 준감위의 의지와 열정을 삼성 측 김경수 변호사는 높이 샀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와 여론의 감시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처럼 202011~12월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펼쳐진 다섯 차례 공판(1230일 결심 제외)에서 재판의 화두는 단연 준감위였다.

 

20201230일 마지막 결심재판에서

특검은 이재용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용 국정농단 정준영 파기환송재판부에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특검은, 86억을 횡령한 이재용이 10억 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삼성물산 직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다면, 법치주의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변했다는 증거는 없고 계열사 어디에도 노조활동의 보장은 없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만이 재벌에게는 반노조라는 과거를, 사법부에게는 사법거래라는 과거를, 정치권에는 국정농단이라는 과거를 끊어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시작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축이자 마지막 축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최종 결말 선고재판은 2021신축년 118일이다.


2020년 12월30일 마지막 결심재판에서
특검은 이재용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용 국정농단 정준영 파기환송재판부에 강조하며 재벌총수 이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특검은, 특히 86억을 횡령한 이재용이, 10억 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삼성물산 직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실종됐다는 쪽 팔리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 지적했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정책이 변했다는 증거는 없고
삼성계열사 어디에도 노조활동의 보장은 없다”

‘국정농단 파기환송 선고 재판에서 중범죄자 이재용의 실형만’이 “재벌에게는 반노조라는 과거를, 사법부에게는 사법거래라는 과거를, 정치권에는 국정농단이라는 과거를 끊어내는 길”이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유린 인권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무릎꿇고 사죄하라

작년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가정이 파괴되어 노동자의 삶이 파괴된 삼성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직복직과 이재용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희생된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올림이 파악한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 제보와 사망자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 제보 263명 사망자 95명, 삼성SDI- 제보 39명 사망자 11명, 삼성전기- 제보 15명 사망자 10명 삼성테크윈, SDS 등- 제보3명 사망자 2명 등 모두 제보 320명에 사망자 118명이다.
결국 삼성전자 외 또 다른 많은 삼성계열사 피해자들이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삼성직업병 진실규명! 재발방지!
살인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니다!
삼성직업병은 독극물 기업살인! 처벌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산업재해 인정하고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2018년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한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의 기만적인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을 규탄하며 삼성그룹차원에서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배제없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과천 철거민 여성 3분은 삼성물산 재개발을 빙자한 재개발을 빙자한 강제철거 상가주거생존권 박탈에 맞서 과천시청 삼성본관 정문 길거리 투쟁을 하며 이재용 사죄 배상을 요구하며 17년째 생준권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 명령권'
긴급발동을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요구한다.

1.암환자들이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100%, 지연한 가산이자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ㆍ고발건 취하하라! 3.요양병원 암입원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3년이 넘는 길거리 투쟁과 삼성생명본사 1년이 넘는 점거투쟁을 하며 ‘암환자는 살고 싶다’고 “삼성생명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암환자들은 지금도 한겨울 반삼성투쟁을 하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21-01-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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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에 달하고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213억원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원만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결과였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삼성일반노조 21-01-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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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박근혜 판결 존중…뇌물공여자 이재용도 합당한 판결 기대”

 2021.01.14 15:38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서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41351001&code=940100#csidx7bc85a3c1dc44a9a3915a870861134e
삼성일반노조 21-01-14 18:57
 없음 답변  
"사법부, 이재용 실형 탈출구 열어줘선 안돼"

  2021.01.14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352&fbclid=IwAR0Iwd0_B_CSBAIlPyB2flaPLaOYxc783rz8AiyxnSNHL6bIdF62z4HKgWc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노동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됐다”면서 “그렇다면 이익을 공유하고 범죄를 공조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가의 근본과 법치의 틀을 지키려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을 받은 자(박근혜 전 대통령)가 교도소에 있는데 뇌물을 준 자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 “재판의 과정의 모든 요소가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을 가리키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법관의 양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재벌총수의 부재가 경영에 미칠 악영향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려 한다면 세상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전망 속에서도 이익을 내는 삼성그룹에 재벌총수의 부정과 불법이라는 ‘오너리스크’만한 위험요소가 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변했다는 증거는 없고 계열사 어디에도 노조활동의 보장은 없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만이 재벌에게는 반노조라는 과거를, 사법부에게는 사법거래라는 과거를, 정치권에는 국정농단이라는 과거를 끊어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구속 21-0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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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상고할 수밖에 없다,

 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로 약간 파기환송심에서 일부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제 상반되는 결정이 나오면 또 검찰 자체에서도 재상고할 수 있다
신불산 21-01-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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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고없으면 삼성은 훨씬 더잘돌아간다
개판과 개검과 개변과 개벌들이판치는 세상아니던가 ㅋㅋ
삼성일반노조 21-01-16 14:00
 없음 답변  
이재용 선고 D-2, 특검 추천 심리위원 평가는?

: 2021.01.16 13:4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선고가 오는 18일에 내려진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양형 판단에 반영된다.

홍순탁 회계사는 지난해 11월, 특검 추천으로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에 들어갔다. 그는 18개 점검항목 중 16개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재판부 추천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14개에 부정적 평가(1개 평가 누락)를 내렸다. 이 부회장 추천인 김경수 변호사는 10개에 긍정평가를 내렸는데 5개 항목은 평가하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61346001&code=940100&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199Ljm7tjOxqAYuXMtarawtGXhJyKCj9e98NgtQRtozO2J3NlOdEiMVXM#csidx1747772b13fd165814a50ba5ba6fd25
이재용구속 21-01-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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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들이 일제히 ‘이재용 선처 탄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16일 오전 온라인포털사이트에서 ‘이재용’으로 검색해보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만이 줄을 이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6
이재용 구속 21-01-16 14:54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강력 처벌’ 청원글 전문이다.

삼성의 이재용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삼성 성립과정에서의 독재정권 유착, 이재용의 불법세습 과정에서의 뇌물 제공 등 이재용의 삼성을 둘러싼 비위는 새삼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그를 풀어주자는 주장이 거의 모든 언론카르텔 소속사들에서 청원의 형태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법인 구성원들이 그 청원에 참여하도록 강제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1. 삼성은 이재용의 삼성이 아닙니다. 이재용은 삼성의 주식 보유자 중의 한 명일 뿐입니다. 이런 이재용이 극히 적은 주식으로 특히 삼성전자를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뇌물을 뿌렸습니다.

2. 그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박근혜는 사면해서는 안 되며 형량대로 벌을 달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이명박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뇌물 제공자인 이재용은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3. 삼성은 이재용이 감옥에서 죄를 달게 받고 있을 때 매출액도 늘어났고, 삼성의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오너리스크가 더 위험합니다.

4. 삼성 장충기 문자가 암시하는 것처럼 삼성은 언론사의 뒷배로서 각 언론사를 돈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디어카르텔이라는 굳건한 성이 만들어져 국민의 눈을 가리고 발을 묶어 민주주의를 형해화 시키고 있습니다.

5. 삼성--->중앙일보--->검찰부패로 연결됩니다.

6. 검사와 판사들은 재벌 특히 삼성을 만나면 약해집니다. 아마 퇴직 후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7. 형평성 및 법앞의 평등 문제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하나로 4년 실형입니다. 삼성의 불법세습, 세금 누락, 뇌물 등은 천문학적입니다. 이재용을 봐준다는 건 상식에 반합니다.

8. 국민의 상실감임니다. 재벌 무죄, 생활고 경범죄 중죄~!!! 이재용을 봐주면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고 사회통합에도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9. 3대세습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일본 왕가 및 정치가, 북한의 역대 정권, 한국의 재벌입니다. 대한민국도 세습국가란 말입니까?

10. 미국은 독점금지법이 강하여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합니다. 한국의 재벌은 부패 권력 및 사법기관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사회적 위치 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의 사유로 이재용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재벌과 부패정권, 재벌과 검찰•법원, 재벌과 언론의 유착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거듭 이재용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6
삼성일반노조 21-01-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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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결정 이후 508일 만이다.

출처 : 청년투데이(http://www.fnnews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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