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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4 17:19
12/23 삼성재벌 규탄! 보암모 삼성생명 점거투쟁 345일째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759  

12/23 삼성재벌 규탄! 보암모 삼성생명 점거투쟁 345일째

 

12/23 삼성생명 고객창구 4명의 암환자 345일째 투쟁 소식!

암환자의 암치료입원금 즉각 약관대로 지급하라!!!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는 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삼성일반노조는 12/9부터 코로나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삼성재벌 규탄집회를 직접하지 않고 노조게시판을 통해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를 폭로 규탄하는 글 게시로 대신합니다

 

은행과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고 불법 탈법 경영을 막을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사에서 직원을 데려왔다.

 

이런 파행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주가 조작 범죄나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막을 수 없었거나 사실상 방조 공범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파행이 그동안삼성생명이 암 보험 환자들의 암 보험금을 주지 않고 탈법을 저질러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암모)이 금감원에 고발한 사건으로 금감원이 지급명령을 해도 삼성생명이 무시할 수 있는 이유였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금융당국 때문에

삼성생명 고객센터에서 암환우들이 345일째 고립 농성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사 소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이번 제재심의 근거라며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해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네요. 이 의미는 삼성생명이 지급을 안하고 버텨도

 

금감원의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금감원의 '기관경고'는 경고일 뿐이니 지급안하고 버티면, 금감원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입장 밝혀줬으니 법으로 싸워서 이겨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설마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보험금을 못받은 암환자들은 재판해서 받아가란 뜻은 아니겠지요?

 

보험사가 보험료는 다 받고 지급할 보험금은 삭감화해에 동의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면, 보험 계약자는 재판으로 싸워 받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이용해 위법으로 미지급하는 이런 악질 기업은 중대한 손해배상 징벌제를 도입하거나 퇴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받아놓고 보험금 지급안하는 이런 악질보험사는 '지급명령권', '영업정지', 나아가 '보험업허가 취소'해야 이런 보험적폐들이 청산되고, 금융질서 바로서지 않을까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 받기위한 대비자금이지 보험회사이익을 위한 고통분담금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삼성생명은 더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암환자의 암치료입원금 즉각 약관대로 지급하라!

 

<보암모 요구사항>

 

1.암환자들이 가입시 약관대로 청구한 암입원보험금과,

지연한 가산이자 즉각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고발건 취하하라!

 

#삼성생명 #암환우 #암입원금 #지급명령

#삼성생명고객창구 #보암모점거농성

#약관법이행하라! #약관대로지급하라!

 

#인권유린중단하라!

#암환자고소고발취하하라

#불법행위 #보험사영업정지 #보험업 #허가취소하라!

#금감원 #금융위는 #강력규제로 #소비자보호 #실천하라.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2020년 경자년 올해가 가기 전에 삼성생명은

처음계약 약관대로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라!

 

2020.12.03 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삼성생명 금감원 중징계준법감시위는 알고도 뭐했나?"

 

"준법감시 활동 강조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면죄부 위한 가면극"

 

금감원은 12/3일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암 보험 가입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입원비 청구 소송을 기각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판결은 개인의 사례일 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345일째!

 

지난 12/3일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인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기관경고에도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은 계속되고 있고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여전히 목숨을 담보하며 삼성생명본사 점거투쟁을 345일째 계속하고 있다.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급조한 어용조직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삼성피해자 해결없는 삼성재벌 연말 500억 사회복지기금 기만이다!

이재용은 삼성본관 정문에서 투쟁하는 삼성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기관경고 중징계하였다.

삼성생명은 인권유린 중단하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과천철거민 16년 생존권투쟁 피해철거민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기술탈취. 책임전가 중소기업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2020년 올해가 가기 전에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에게

삼성생명은 즉시 처음계약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재벌은 삼성생명을 점거농성하며 삼성본관정문에서 목숨을 담보로 3년째 투쟁하는 보암모 암환자들에게 사죄 배상하고 삼성생명은 살고 싶다고 투쟁하는 암환자에게 약관대로 미지급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삼성생명은 처음 계약 약관대로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

 

암보험피해자 암환자들은 암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부패한 마피아 경제권력 삼성재벌과 싸우다 인권유린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암이 전이 재발되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이건희의 인간중심의 도덕경영이 임환자 보험금 갈취고 삼성생명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이 암보험계약자 암환자들의 인권유린 생명농단 간접살인이냐!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쪽 팔리는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쪽 팔린다.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위원장과 위원들은 공개 사퇴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를 내세워

이재용 실형면제 획책하는 정준영재판부를 교체하라!

 

반국가 범죄수괴 재용아, 학교가자!! 


대통령 문재인의 평등, 공정, 정의의 첫걸음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수괴 '이재용 재구속'이다

검찰은 중범죄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국정농단! 분식회계 불법합병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범죄두목 이재용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재판부는 이재용 집행유예획책하지 말고 무기징역 선고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라!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삼성재벌 해체하라!이재용 구속시켜 정경유착!

무전유죄! 유전무죄! 끝장내자!

 

삼성재벌총수이재용을 불구속 기소에서 구속까지,,,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이씨일가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족벌 3대에 걸친 국정농단! 헌법유린! 세습범죄

노조파괴 공작! 범죄수괴 재벌총수 이재용을 구속으로 끝장내자!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과 하늘의 뜻이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고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이게 나라냐!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총수 비호하는

삼성밀정-삼성장학생 사법부 해체하라!

 

삼성재벌 해체! 이재용 구속!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목숨을 건 점거농성 투쟁국정농단! 반국가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헌법유린! 노조파괴 인권유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으로 답하자

 

보암모 삼성생명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이 오늘 12/16일이면 점거농성 345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암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3년째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생명농단 중단하고

처음계약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금감원은 반사회적 기업 삼성생명 보험업허가를 즉시 취소하라!

 

삼성재벌이 암환자 인권유린 하며

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약관대로 지급했으면 끝날일을 병약하다고 생각된 암환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인권유린 생명농단을 자행하는 삼성재벌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기관경고대로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에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들은 목숨을 건 3년투쟁 속에 삼성생명은 암 입원금을 미지급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상상하기 힘든 위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 규탄하였다.

 

1)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몰래 집어넣어 조작하였다

2)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허위기재하였다

3) 상병명 코드를 근거 없이 허위 입력 하였다

 

4) 타 보험사는 100%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별적으로 20% 50%, 0%로 미지급해서 보험금을 차별지급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관법, 보험업법 위반이다.

 

5) 상법과 보험업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다.

 

6) 표준약관 등에는 작성자(보험사)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모호함을 가입자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7) 법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법, 상법, 보험업법이 개인의 판례보다 우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례를 근거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


KBS[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용진 "이재용 봐주려는 월권, 특혜 재판으로 치닫고 있어..

박준영재판부 이재용 배임횡령 죄 물어야"

 

12. 23. 11:41

 

재판부, 이재용 봐주려는 월권, 특혜 재판으로 치닫고 있어

 

- 대한민국 재벌총수 앞에선 모두가 작아져.. 이재용 배임횡령 죄 물어야

- 총수 말 한마디면 없어질 준법 감시위, 무슨 실효성 있나

- 허울뿐인 준법 감시위, 노골적인 재판부.. 국민이 지켜봐야

 

김경래의 최강시사

방송시간 : 1223() 07:20-08:57 KBS1R FM 97.3 MHz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mscv6uU758

김경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 다음주에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재판 자체에 대해서 봐주기 재판 아니냐? 엉터리 재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하시는 분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진 : 안녕하세요? 삼성지킴이 박용진입니다.

 

삼성 얘기 좀 먼저 해보죠.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심리위원 3명을 두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리고 심리위원들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 실효성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이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을?

 

박용진 : 준법감시위원회가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판단해서 법이 정한 양형을 내려야 되는 재판부가 느닷없이 이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봐줄 수 있느냐, 이유를 찾는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핑계로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되고 있으면 봐준다고 하는 이 논리 구조에 우리가 딱 걸려든 거라고 봐요.

 

아니, 그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이것으로 그 회사와 관련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봐준다, 그것도 하필 총수를 봐준다.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딱 한 차례 지금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정준영 판사가 지난 1월에 역시 똑같이 자기 회사를 대상으로 횡령을 저지른 부영의 이중근 회장을 감형해준 거예요.

 

그것도 절반이나. 50%로 깎아준 거예요. 지금 이 재판이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가 저는 되게 걱정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 논리 구조에 우리가 다 같이 빠져든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죄가 뭐냐가 따져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얼마의 죗값을 치러야 되는지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봐줄 수 있을까? 그 핑계가 적절해라고 하는 논리 구조로 지금 넘어가버려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 측 혹은 정준영 부장판사 측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걸려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죠.

 

김경래 : 그러니까 재판부가 범죄자를 어떻게 하면 봐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거꾸로. 이런 말씀이신데

 

박용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일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다음주에 결심공판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구형이 있고 선고는 다음달이나 그 다음달이나 열릴 텐데, 그러면 다음주에 결심공판 하지 말자는 건가요? 더 심리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박용진 :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봐줄 이유만 계속 찾은 거예요.

김경래 : , 봐줄.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일만.

 

박용진 : 그리고 느닷없이 각자 선임해 그래서

24일 동안 봐줄 이유가 적절한지를 찾아봐,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문제 있는데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변호인 측에서는 너무 잘됐네요, 얘기할 이유가 크고 그리고 재판부가 선임한 강일원 전 대법관은 그런 대로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 논리 구조상 재판부에 자기의 재량권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이 얘기예요.

 

재판부의 재량권이 아니라 우리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월권 행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특혜 재판으로 치닫고 있다.

 

, 보자고요. KBS 사장님이 여기 KBS니까 예를 그냥 그렇게 들어요. KBS 사장님이 KBS에 고가 카메라 86억 원 어치를 빼돌려서 밖에다가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김경래 : , 그렇다 치고요.

 

박용진 : 노골적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나중에 KBS가 다시는 저희가 카메라 같은 거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그 KBS 사장님 죄를 깎아줘야 돼요?

 

이거 말도 되지 않잖아요. 도둑질을 당한 집에서 문단속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도둑질을 해간 사람을 봐주는 논리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개인이 제가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피해 다 변상하고 이렇게 해도 봐줄까, 말까 한 판에 이거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인 삼성 측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저희가 앞으로 법을 잘 지킬게요, 이렇게... 가해자를 봐주겠다고 하는 이 논리 구조로 가는 그리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판 진행,

 

그러니 검찰과 특검은 이거 더해야 된다.

왜 자꾸 결심을 강행하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재량권. 이런 재판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판사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예요.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 앞에서는 법이 이렇게 작아져도 돼요? 대한민국의 재벌총수들 앞에서는 정치권도 작아지고 검찰도 작아지고 사법부도 작아지고 이런 꼴을 보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세금 내고 때 되면 군대 가라면 군대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 지켜온 건가요? 저는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김경래 : 박용진 의원께서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임원이 잠시 물러났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든 게 이런 걸 방지하려고 만든 측면이 있잖아요. 어떤 일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용진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그러니까 가치를 높여야 그때는 제일모직 가치가 높았으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합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일인데요.

 

다 이걸 뒤로 하고 분식회계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임원. 그래서 사실은 구속됐다가 재판도 받고 1심에서 유죄가 된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

 

김경래 : ,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박용진 :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심리위원 세 분이 들어갔잖아요. 검찰 측 그다음에 변호인 측, 재판부 측 이렇게. 셋 다 이런 문제가 된 임원들을 배제한 것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셋 다. 그런데 몰랐던 거죠. 이제 제대로 배제되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고요. 그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그 사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물러나긴 했는데.

 

김경래 : 얼마 전에 사임했더라고요.

 

박용진 : , 최근에 물러났는데 너무 웃긴 거죠.

 

최근에 물러났다는 이야기는 그 일이 저질러졌을 때 대표이면서 그 일을 은폐하려고 했었을 때도 대표였고 그 일로 이재용 부회장이 저 고생을 치르고 있는데도 총수에게 전혀 보고도 하지 않은 채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이 저질러지는 동안에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만할게요라고 물러날 때까지 계속 그 직을 유지했다는 것도 웃긴 일이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의 우리 기업에게우리 기업이에요, 개인 기업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응원도 많이 하고 있는 이 기업을 상대로 배임 횡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이 전반적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감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감시가 아니라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유지 가능하느냐? 지속 가능하느냐? 이게 또 관심 대상 아닙니까? 총수 말 한마디면 없어질 조직이 무슨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경래 : 준법감시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진 : , 저는 헛웃음이 나올 뿐이에요.

 

김경래 : 지금 뭐 대선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사실 재벌개혁과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개혁 같은 것들은 조금 진행이 많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주자로서 재벌개혁을 위해서 어떤 거는 꼭 하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들?

 

박용진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허울뿐인 준법감시위원회 그리고 이거를 핑계로 한 노골적인 재판부의 재판 진행.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감시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재벌 대기업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저지르는 일들과 관련해서는 나름 우리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규제 조치들이 있고 최근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등등해서 또 지금도 많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 꼭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 하면 재벌총수와 그 일가가 기업을 상대로 저지르는 사익편취행위 혹은 불법행위, 특혜행위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렵고

글로벌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꾸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돕는 게 그 기업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오너리스크 그야말로 재벌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능한 사람들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기업으로부터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손해봐가면서

 

기업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잘 막아도 저는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들과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총수들의 특혜, 반칙, 불법행위에 용기 있게 맞서고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바로 잡는 일을 해왔던 사람, 용기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 다음주에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겠네요.. 


로리더 20-12-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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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급조한 어용조직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6&fbclid=IwAR1xuVf2xbKP_E2VtVpPB_UuSJaszotcQET4LVfMJFA0M3T25APZzLifvYQ

참여연대 등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사유 안 돼”

[로리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재판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
한겨레 20-1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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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탈세 관여’ 삼성 전 임원, 유죄 확정…‘이재용 재판’서 재발방지책 물은 사건
2020-12-27 15:30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석명 요구한 사건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경찰이 이 전 회장 일가의 서울 한남동 자택 공사비에 회삿돈이 사용된 횡령 사건을 수사하다가 추가로 확인된 혐의였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감형 요인’으로 반영해야 할지 따져보겠다며 이 건을 포함한 8건 사건에 대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석명하라고 요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6055.html?_fr=mt2#csidx54ac57e25d1131a843f034714e25868
경향 20-1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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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삼성 뇌물 사건, ‘총수도 두려워할’ 대책 있습니까?

 2020.12.27 21:55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 내용 불충분 지적
재발 방지 석명 요구

역대 삼성 뇌물 사건, ‘총수도 두려워할’ 대책 있습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부가 낸 ‘마지막 숙제’를 풀 수 있을까.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심을 앞두고 이 부회장 측에 역대 삼성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는지 물었다. 오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 측에 삼성그룹이 저지른 8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 평가, 발생 원인 분석,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이뤄졌는지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釋明)은 재판부가 중요 쟁점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71732001&code=94030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3ILf-gHwJK6zGt5eeUrbSnpTLJ-1vfJoOxWbaN1GIkvKlQKv4LiP35jQE#csidxff3205af268248c8889dc6507bbd7c6
삼성일반노조 20-12-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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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무죄로 본 일부 뇌물액과 횡령액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삼성 측에 준법위 발족을 요청하며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특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재판이 9개월간 멈추기도 했다.

다시 시작한 파기환송심에서도 준법위에 대한 공방이 거셌다. 재판부가 준법위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다. 양측은 심리위원 3명이 작성한 의견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준법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야 할지 등은 모두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특검은 이번에도 실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기일에서 "이 부회장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5개월 사이"라면서 "준법위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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