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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 10:54
2020년 5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575  

20205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202051130주년 노동절 서울 

세계노동절 130주년

문재인정권의 노동존중 가면을 확인했다!

문정권은 노동자를 두려워 하고 있나?

 

세계노동절 남한노동자들은 미로를 찾는 쥐가 되었다!

노동절은 기념식이 아닌 투쟁하는 날이다!

 

서울시내 -종로1-조계사-시청-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청와대를 적개심으로 뺑뺑이 2만 천 오백보 돌았다.

 

반노동! 친재벌! 문재인정권 타도하자!!!

 

-세계노총 WFTU 한국지부-

 

이재용사과와 프락치 어용노조

 

5/6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5/6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사과문 발표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이재용 셀프 사과문!

 

한국노총은 삼성재벌 프락치 어용노조 마중물인가!

한국노총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마중물인가!

 

삼성재벌 이재용 석방을 위한 공작차원의

삼성SDI 울산프락치 어용노조 음모를 분쇄하자!

 

삼성재벌이 만든 프락치 어용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삼성재벌은 공작차원에서 프락치 어용노조를 얼굴마담으로

준법감시위와 국민과 사법부를 기만 농락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흉악한 반국가 범죄집단이다!

프락치어용노조까지 팔아 이재용 석방 획책하는 삼성재벌!

 

1급 코로나 전염병 이재용을 대한민국 사회와 격리시켜라!

 

헌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범죄주범 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 해체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 임원 현 삼성SDI 김명진고문

삼성중공업 임봉석전무 노조파괴범을 처벌하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준법감시위원들은 자진 사퇴하라!

 

삼성일반노조가 4/7일 발표한 삼성SDI 어용노조 건설과

한국노총가입 공작 -규탄성명서! 내용이 4/8 사실임이 드러났다.

 

4/8 삼성SDI 울산공장 창립총회 및 한국노총 가입 사기극 규탄한다.

귀태조직! 삼성재벌이 만든 삼성SDI 울산 프락치어용노조 박살내자!

 

삼성재벌의 민낯은, 재벌총수를 두목으로 기업의 탈을 쓰고 삼성족벌이씨일가와 재벌총수의 세금 없는 세습경영을 위해 국정농단 등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하는 마피아 범죄조직이 그 실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집행유예석방을 위해 공작차원에서 만든

삼성SDI 울산프락치 어용노조 쪽팔리는 창립총회 규탄한다!

 

프락치 어용노조 팔아 이재용 형량감형 구걸하는 삼성재벌 쪽팔린다!

삼성SDI 프락치 어용노동조합 창립총회 및 한국노총가입 사기극 규탄한다!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체

봐라! 삼성재벌 80년 무노조 끝났다는 증거이고 삼성에서는

4/8 삼성프락치도 어용노조 만든다며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

 

헌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사죄하라!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 희생자 명예회복 원상회복 책임져라!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재용 석방을 위한 공작 차원에서 프락치 어용노조를 얼굴마담으로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국민과 사법부를 농락하고 삼성노동자들 역시 삼성노동조합 건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20179월 삼성SDI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와해 삼성재벌 규탄한다

20185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건설추진위원회 와해 삼성재벌 규탄한다.

 

삼성노동자는 기계의 부품도 개돼지도 아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삼성재벌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노조를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다 못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가! 삼성족벌의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는 기계의 부품이어야 하지 독립된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 1.2심 대법원 뇌물 인정액과 그에 따른 선고 형량

 

1: 892227만원 뇌물 인정, 징역 5

2: 363484만원 뇌물 인정,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3: 868081만원 뇌물 인정,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삼성재벌은 정준영재판장의 주문대로 3개월 뒤인 지난 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 부장판사는 약 1주일 뒤인 17일에 열린 재판에서 준법감시위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기 위해 법원과 특검, 변호인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 심리위원단을 꾸려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판부가 명분을 만들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려는 심증을 드러냈다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비판과 거센 저항을 하였다.

 

결국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다.

 

파기환송재판 정준영 부장판사가 미국의 기업 보호관찰제도격인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곧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예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양형 심리는 건너뛴 채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사정(준법감시위)만을 감형 수단으로 삼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삼성재벌 5/6 이재용 사과문은 쓰레기다, 사죄문을 다시 발표하라!

삼성노조파괴 희생자와 삼성피해자들에게 다시 사죄문을 발표하라!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이재용을 무기징역에 처하라!

헌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사회와 격리시켜라!

 

1급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의 명예를 훼손한 재벌총수 이재용을 징계 해고하라!

 

이재용 사과문은 최소한의 진정성마저 찾기 힘든 사과문이다

이재용이 사과할 대상은 국민만이 아닌 구체적인 삼성피해자들이다

 

말뿐인 사과는 기만적이다.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지은 죗값을 치러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에 떠밀린 이재용 사과문은 쓰레기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경영 전략이 아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살인적인 폭력이다!

 

삼성노조파괴공작 피해자 가운데 삶이 파괴되고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은 한 두명이 아니다.

 

삼성SDI 프락치어용노조 해체하고 사죄하라!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 연대회의기만이다

 

20179월 삼성SDI천안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와해와

20185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와해 재벌총수 이재용은 사죄하라!

 

삼가 6주기 염호석열사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열사정신계승 어용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열사의 뜻이다! 민주노조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재용사과문 노조인정 노동3권 보장 거짓말이다!

 

이게 이재용 사과문이냐 삼성재벌의 반성문이냐!

이재용사과문은 사과문이 아닌 공작차원의 사기문이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범죄 주범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헌법유린 노조파괴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히라!

 

삼성재벌 노조파괴 재발방지 대책과, 삼성노조파괴 희생자와 삼성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는 이재용 사과문은 또 다른 사기다. 이재용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사죄문을 다시 발표하라!

 

이재용도 재산이 7조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낸 세금은 16억원이 전부다.”

 

이재용은 지금 4세 경영승계를 말할 때가 아니다.

이재용 자신의 경영승계도 해결 못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이 최대 주주였던 에버랜드와 제일모직 일부가 합병되어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주주가 될 수 있었다.

 

삼성생명 생명농단 인권유린에 분노한다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죽음을 담보로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28일 투쟁 중이다!

 

삼성피해자 사죄없는 5/6 재벌총수 이재용 사과문은 사기다!

생명농단 인권유린 살인기업 삼성생명 투쟁으로 박살내자!

 

보암모대표 고소고발 적반하장 개소리다!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이재용은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암보험 입원금을 배상하라

 

-살인기업 삼성생명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 개소리다

삼성생명 해체시키고 삼성생명을 국유화하라!

 

삼성생명 증권 조작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전영묵사장은 해명하고 사퇴하라!

 

삼성생명은 보험팔 땐 "약관규정" 지급할 땐 임원들 "내부규정"

삼성생명 조직적 사기행각에 암환자만 암이 재발전이되어 죽어간다!

 

7일 입원했는데 490일 입원이라고? 허위정보 입력한 삼성생명!

범죄기업 삼성생명! 방치하는 금감원은 자폭하라!

 

의사가 증명한 암환자 C코드를 R코드로 서류조작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 사기 친 삼성생명 전영묵사장을 처벌하라!

 

 

암 입윈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 지급도 안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허위 입력한 사기기업, "보험약관"으로 보험 팔아먹고 중재기구로 합의하자는 삼성생명의 기만에 암환자는 분노한다!

 

중재기구 통한 합의 제시

정상적으로 계약 유지한 고객에 손해 요구한 꼴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의 삼성생명본사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삼성생명은 최근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를 제안했다.

 

삼성생명의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 제안에 대해

보암모 회원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합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고, 그것은 암환자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보암모는 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재용, 사과문으로 석방될까!

 

이게 이재용사과문이냐 삼성재벌의 반성문이냐!

5/6 이재용사과문은 사과문이 아닌 공작차원의 사기문이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범죄주범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헌법유린 노조파괴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히라!

 

1급 전염병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 이름에 똥칠한 재벌총수 이재용을 징계 해고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관리자, 석방 후 현직에 승진 복귀!

이재용 노조인정 노동 3권보장 사과문은 사기문이라는 증거다.

 

이재용 노조인정 노동3권 보장의 진실

삼성SDI울산공장 프락치 어용노조의 본질

 

2019년 삼성SDI울산공장 프락치 유령노조를 만들어 20204/8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삼성SDI울산공장 프락치 유령노조가 어용 창립총회를 하고, 어용노조라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시켰다.

 

20194/1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만든 삼성SDI 프락치유령노조가

삼성재벌만 인정하는 어용노조라면,

 

삼성SDI 울산공장에는 20143월 설립된 정상적인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지회가 존재한다.삼성재벌은 금속지회를 살아 있는 유령노조로 만들었다.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 공작으로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최종범열사와

양산센터 염호석열사 영전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 공작으로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최종범열사와 양산센터 염호석열사 6주기 추모기간에 마석 모란공원과 양산 솥발산 묘소를 직접 참배하여 사죄하고 염호석열사 어머님께도 용서를 빌어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준법감시위 위원들은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하라!

 

5/18, 검찰은 95쪽 이르는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이유서 대법에 제출

"이재용에게 유리한 예단 갖고 위법 재판집행유예 속내" 비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재항고한 가운데,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만든 제도"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 18,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약 95쪽 분량의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재항고이유서에는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재용이 먼저 주장하지도 않은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참고를 넘어서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절차를 위한 것이다

 

95페이지 분량의 재항고이유서에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경위가 도표로 실렸다.

 

이재용이 199410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수한 23억원어치 에스원 주식이 삼성그룹 미전실의 작업속에서 7조원대로 늘어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특검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것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니라 이재용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지배력을 극대화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건희 상속 45억원이 몇년 만에 이재용 7조원의 재산가치가 된 것이다.

이재용이 608000만원을 받으면서 낸 세금은 16억원이 전부다.

 

세금을 내고 남은 45억원이 현재 이재용의 종잣돈 노릇을 했지만, 문제는 45억원이 7조원이 되기까지 삼성재벌은 단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아 많은 의혹과 불법이 논란이 되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던 201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종수혜자이자 최종지시자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렸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인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 직접 보고한 문건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에도 연루돼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11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45000억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삼성에피스에 대해 보유한 콜옵션 부채 18000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201511월 작성된 삼성바이오 재경팀 내부문건을 보면, 삼성은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4년 삼성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바이오젠사의 대표와 콜옵션 행사 여부에 대해 직접 통화하는 등 삼성바이오의 경영을 직접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재벌은 과천철대위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중소기업피해자 모든 분들의 고통과 책임을 통감하고 삼성의 갑질과 횡포에 대해 삼성피해자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죄와 용서를 빌어라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피해자들이 지난 세월 당한 고초와 수모에 대해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배상 등, 삼성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대로 해결하고 용서를 빌어라! 


과천철대위 반삼성생존권투쟁 정당하다

삼성재벌은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에게 사죄 배상하라!

 

=>2005년 삼성물산이 재건축을 하면서 철거민들이 요구하던 대체상가는 고사하고 보증금시설비 등 권리금 한푼 보상받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난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에게 사죄와 용서를 빌어라! 

삼성이재용은, 과천 재건축 시행사인 삼성물산이 고용한 용역깡패의 한겨울 폭력적인 강제철거로 쫓겨나 과천시청과 삼성본관을 오가며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과천철거민에게 사죄하고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배상을 하라! 

이재용은 삼성본관 경비들의 살인적인 폭력과 온갖 욕설 인권유린 성폭력에 맞서 노숙투쟁 등 2005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16년동안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는 과천 철거민 여성 세분에게 직접 무릎꿇고 사죄하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

 

삼성생명 보암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만이다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항암치료에 직접치료 간접치료 기만이다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하며 죽음을 담보로 싸우고 있는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로 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고, 1, 2심 판결의 내용이다. 입원의 필요성 판단은 치료의사의 판단만으로 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타보험사는 3일내 지급한 보험금을,

삼성생명은 암치료가 아니라며 미지급했다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하니 타 보험사는 3일 내 지급한 보험금을,

삼성생명은 암치료가 아니라며 미지급했다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보험금도 못 받으면

암입원보험금은 도대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

 

암환자를 소송으로 몰고 가는 삼성생명 규탄한다

 

당국은 주라는데도..삼성생명, 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

'전부 수용' 비율 63%..다른 생보사는 90100% 수용률

 

삼성생명 "암 치료와 직접 관련 없어 지급 거절"


한겨레 20-06-09 16:26
 없음 답변 삭제  
법원 “이재용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수사 정당성 인정
  :2020-06-09 13:46

“구속 필요성은 소명 부족…
사건 중요해 충분한 공방 필요”
‘삼성 위기론’ 여론전 주효한 듯

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검찰이 수사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입증됐지만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각 사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는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겠지만, 검찰이 구속의 필요 사유로 내세운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관계를 따져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때부터 4년 가까이 이 부회장 수사가 진행되며 ‘무리한 기업수사’라는 재계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로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한겨레 20-06-09 22:05
 없음 답변 삭제  
“이재용 수사, 상당한 증거 확보”…법정서 등장한 ‘중요물증’ 3가지
 :2020-06-09 19:07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상당 정도 증거 확보”

삼성, 2015년 초 ‘에피스 상장 어렵다’ 결론
2015년 7월, 바이오젠 동의없이 ‘나스닥 상장’ 발표
승계작업 ‘프로젝트G’ 문건과 수백개 미전실 문건
이 부회장 이메일로 보고받고, 수정 지시하기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입증하는 ‘삼정 보고문건’
“삼바 합작계약서 숨겼다. 콜옵션 부채 반영해야” 보고

법원이 9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인 검찰의 수사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중심으로 경영권 불법 승계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로 소명된 건지 짚어봤다.

■ 바이오젠 동의 없이 발표된 ‘에피스 상장’…자본시장법 위반 ‘핵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593.html?_fr=mt2#csidxf726a979cc28845a2e45fabae56e70f
한겨레 20-06-09 22:12
 없음 답변 삭제  
검찰 “이재용 합병 보고받았다”…에피스 상장 허위 발표 등 물증 제시
 :2020-06-09 21:00

[법원의 “사실관계 소명” 판단 근거는]

‘프로젝트 G’ ‘이 부회장 보고 필’
불법승계 문건·과정 보고 받은 증거로
‘삼바 분식회계’ 삼정회계법인 문건이 뒷받침

법원이 9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기각 사유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언급한 것은 검찰의 수사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열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다수 제시했다. 삼성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공동투자사인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의 협상 결렬로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당분간 상장은 힘들다’고 결론 내린 문건과, 삼성이 합병을 앞두고 ‘주가 부양’ 목적으로 발표 시점을 ‘2015년 7월 초’로 특정한 문건 등이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투표를 앞두고 발표된 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이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 발표’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복제약 개발 업체인 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합작해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상장을 하려면 바이오젠의 동의가 필수였다.

이 부회장이 불법 승계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물증도 제시됐다.
 검찰은 2012년 미래전략실 핵심 인력들이 승계 작업을 위한 ‘티에프’(TF)를 구성했고,

 논의 내용을 ‘프로젝트 지(G·거버넌스의 앞글자)’라는 문건으로 수년간 정리한 내용을 확보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이 부회장님 보고 필’이라고 적힌 현안 관련 보고 등 미전실 문건 수백건도 영장실질심사 때 제출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658.html?_fr=mt2#csidx9d0509c0fa7890785e1c98496b9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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