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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6 21:55
5/6 삼성재벌 규탄집회! 이재용사과와 프락치 어용노조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2,326  

5/6 삼성재벌 규탄집회! 이재용사과와 프락치 어용노조


이재용 사과와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14 

 

재벌총수이재용은 노조파괴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노조파괴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5/6 수요일 삼성일반노조는

삼성피해자공동투쟁단의 집회로,

 

오후 3시 이재용 사과문 발표 이후 삼성전자 서비스 해복투 알바노조 조합원과 버스노동자와 연대하여 뒤늦게 반노동 반사회적인 악덕기업 삼성재벌과 기만적인 이재용 사과문을 폭로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5/6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5/6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사과문 발표

 

삼성일반노조는 5/5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구걸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5/6 오후 1시 예상대로 한국노총은 삼성SDI울산공장 프락치 어용노조를 포함한 6개의 삼성계열사 노동조합을 모아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공식출범 기자회견을 하였다,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이재용 셀프 사과문!

 

그리고 당일 5/6 오후 3시에 이재용은 기습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용도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없이 그냥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는 하나마나한 선언 수준의 두루뭉술한 내용에 삼성피해자들은 분노하였다.

 

5/5 취재요청 내용

 

1.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요구한 권고문에 대해 이재용이 세습경영을 포기한다는 답변은 못해도 삼성무노조경영은 포기했다는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공작차원에서 삼성SDI 울산 프락치 유령노조를 어용노조로 만들어 한국노총에 가입시켰다.

 

2. 삼성은 8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위해 헌법을 농단하고 노동자 탄압과 인권유린, 가정을 파괴하고서도 재벌총수 이재용 구속이 눈앞에 다가오자, 노동조합 그것도 프락치 어용노조를 팔아 이재용 재판에서 집행유예 석방을 획책하고 있다.

 

3. 그러나 삼성재벌이 재벌총수 이재용 재판에서 집행유예 석방을 위해 공작차원에서 만든 삼성SDI울산 프락치어용노조와 같이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 연대회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국노총은 삼성재벌 프락치 어용노조 마중물인가!

한국노총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마중물인가!

 

삼성SDI 울산 민주노총 금속지회 조합원인 현직 노사협의회 위원 두 명을

금속지회에서 탈퇴시켜 삼성SDI 울산 프락치 어용노조에 가입시켰다.

 

삼성재벌은 삼성SDI 울산 노사협의회 위원이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인 두 명을 금속지회에서 탈퇴시키고 프락치 어용노조에 가입시켜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에 음모적으로 내정하였다.

 

현장노동자들은 삼성SDI 울산 프락치 어용노조에 가입하고 양다리를 걸친 현직 노사협의회 위원 두 명에게 니들의 정체가 프락치냐 노사협의회 위원이냐 정체가 도대체 뭐냐며 규탄과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삼성재벌 공작차원에서 만든 삼성SDI울산 프락치 어용노조는 이미 현장노동자들에게 그 실체가 폭로되어 민심이 떠났으나, 금속지회를 탈퇴하고 프락치 어용노조에 가입한 기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며 세상에 민낯을 드러냈다.

 

삼성재벌이 공작차원에서 민주노총 삼성SDI울산 금속지회 조합원에서 프락치어용노조 조합원으로 배신한 기회주의자인 현직 삼성SDI노사협의회위원 두 명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는 서울 삼성본관까지 들리고 있다.

 

삼성재벌 이재용 석방을 위한 공작차원의

삼성SDI 울산프락치 어용노조 음모를 분쇄하자!

 

삼성재벌이 만든 프락치 어용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삼성SDI 노사협의회 위원 두 명이 공작차원에서 프락치 어용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현장노동자들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사꾸라 같은 모습에 분노하며 새로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건설을 갈망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공작차원에서 프락치 어용노조를 얼굴마담으로

준법감시위와 국민과 사법부를 기만 농락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공작차원에서 2019년 삼성SDI 울산공장 프락치유령노조를 만들고 20204/8 삼성SDI 울산 프락치어용노조를 설립하고 한국노총을 얼굴마담으로 삼성그룹노동조합협의체를 근거로 재벌총수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공작하였다.

 

삼성재벌은 흉악한 반국가 범죄집단이다!

 

삼성재벌 80년의 역사는 무노조 경영을 위해 헌법을 농단 유린하고 미행 감시 납치 감금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도감청 회유 공갈 협박 해고 구속 등 노동자 탄압과 인권을 유린 가정을 파괴한 흉악한 반국가 범죄집단이다.

 

프락치어용노조까지 팔아 이재용 석방 획책하는 삼성재벌!

 

삼성재벌은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 가정파괴에 대해 재벌총수 이재용의 사죄와 피해노동자들의 명예회복 없이 오로지 이재용 석방에 눈이 멀어 프락치 어용노조를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농단을 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공작을 한다지만 그 후과에 대해 가늠도 못하고 삼성SDI 울산 프락치어용노동조합을 얼굴마담으로 프락치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오히려 이재용을 죽이는 석방 공작을 획책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족벌세습경영을 위해 자행한 뇌물공여 횡령 국정농단 파기 환송재판 진행 중에 정준영재판부를 얼굴마담으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를 바람잡이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농단 차원의 이재용 석방공작을 획책하고 있다.

 

1급 코로나 전염병 이재용을 대한민국 사회와 격리시켜라!

 

헌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범죄주범 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 해체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 임원 현 삼성SDI 김명진고문

삼성중공업 임봉석전무 노조파괴범을 처벌하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준법감시위원들은 자진 사퇴하라!

 

삼성재벌은 교활하게도 대법원 파기환송재판을 뒤집고 국정농단 범죄주범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해 파기환송재판부와 결탁하여 이재용 석방을 위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를 범죄자 이재용의 허락을 받아 구성하였다.

 

삼성재벌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요구한 권고문에 대해 세습경영 포기한다는 답변은 못해도 무노조경영은 포기했다는 증거를 공작차원에서 만들어 내기 위해, 삼성SDI 울산 프락치 유령노조를 어용노조로 만들어 한국노총에 가입시켰다.

 

삼성재벌이 삼성SDI울산 프락치 유령노조를 어용노조로 급조하여 공작차원에서 만든 것이 바로 삼성SDI울산 프락치 어용노조이고, 한국노총을 얼굴마담으로 삼성무노조가 끝났다는 증거를 만든 것이 바로 한국노총 삼성그룹노조협의체’이.

 

삼성일반노조가 4/7일 발표한 삼성SDI 어용노조 건설과

한국노총가입 공작 -규탄성명서! 내용이 4/8 사실임이 드러났다.

 

4/8 삼성SDI 울산공장 창립총회 및 한국노총 가입 사기극 규탄한다.

귀태조직! 삼성재벌이 만든 삼성SDI 울산 프락치어용노조 박살내자!

 

삼성재벌의 민낯은, 재벌총수를 두목으로 기업의 탈을 쓰고 삼성족벌이씨일가와 재벌총수의 세금 없는 세습경영을 위해 국정농단 등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하는 마피아 범죄조직이 그 실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집행유예석방을 위해 공작차원에서 만든

삼성SDI 울산프락치 어용노조 쪽팔리는 창립총회 규탄한다!

 

프락치 어용노조 팔아 이재용 형량감형 구걸하는 삼성재벌 쪽팔린다!

삼성SDI 프락치 어용노동조합 창립총회 및 한국노총가입 사기극 규탄한다!

 

20204/8 삼성재벌은 이재용 집행유예석방을 위해 삼성SDI울산공장 프락치어용노조를 만들어 국민과 삼성재벌준법감시위원회와 사법부 그리고 한국사회를 기만 유린 농락하는 삼성재벌과 재벌총수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체

봐라! 삼성재벌 80년 무노조 끝났다는 증거이고 삼성에서는

4/8 삼성프락치도 어용노조 만든다며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

 

삼성재벌은 공작차원에서 삼성무노조경영 이제는 끝났다라는 이재용의 답변 증거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삼성계열사노조를 모아 지난 4/21일 한국노총을 등에 엎고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체를 만들어 5/6 국회에서 공식출범식을 하였다.

 

삼성재벌이 4/8 삼성SDI울산 프락치 어용노조 창립총회를 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후 4/21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체공식출범 기자회견으로 무리하게 달려온 목적은, 오로지 재벌총수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해서이다

 

헌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사죄하라!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 희생자 명예회복 원상회복 책임져라!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재용 석방을 위한 공작 차원에서 프락치 어용노조를 얼굴마담으로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국민과 사법부를 농락하고 삼성노동자들 역시 삼성노동조합 건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20179월 삼성SDI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와해 삼성재벌 규탄한다

20185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건설추진위원회 와해 삼성재벌 규탄한다.

 

삼성노동자는 기계의 부품도 개돼지도 아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삼성재벌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노조를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다 못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가! 

삼성족벌의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는 기계의 부품이어야 하지 독립된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특검, ?

 

검찰 쪽에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기소권자인 검찰이 사법체계의 한 축인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해 법관 기피까지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특검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 환송심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기피신청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특검이 이렇게까지 정 부장판사의 공정성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횡령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부터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2심 대법원 뇌물 인정액과 그에 따른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1: 892227만원 뇌물 인정, 징역 5

2: 363484만원 뇌물 인정,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3: 868081만원 뇌물 인정,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2(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정형식) 재판부는

1(서울중앙지법 형사27·재판장 김진동)과 달리

 

이재용의 뇌물 인정 액수를 절반 이상 깎았고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겁박에 뇌물을 수동적으로 건넸고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수감 중이던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공여한 뇌물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과 비슷한 취지로 1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듯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재용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정준영 파기환송재판부도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검찰과 변호인 쪽 공방을 듣고 범죄 유형과 양형의 가중, 감경 사유 등을 두루 종합해 범죄사실에 적정한 수준의 양형을 선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쪽에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10월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미 연방 양형기준을 예로 들며 기업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도 내부 감시를 위한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재용 봐주기 재판논란이 시작되었다.

 

삼성재벌은 정준영재판장의 주문대로 3개월 뒤인 지난 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발맞추듯 정 부장판사는 약 1주일 뒤인 17일에 열린 재판에서 준법감시위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기 위해 법원과 특검, 변호인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 심리위원단을 꾸려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판부가 명분을 만들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려는 심증을 드러냈다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비판과 거센 저항을 하였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범죄수법의 불량성과 그가 제공한 뇌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즉 양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는 특검 쪽이 신청한 증거 채택은 모두 기각하였고 이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다.

 

파기환송재판 정준영 부장판사가 미국의 기업 보호관찰제도격인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곧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예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양형 심리는 건너뛴 채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사정(준법감시위)만을 감형 수단으로 삼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 쪽도 재판부에 준법감시위를 감형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


삼성노조파괴 희생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 5/6 삼성재벌 규탄집회!

이재용 사과와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14 


=> 보암모 5/6 이재용사과문과 투쟁 발언문-

 

보암모대표 고소고발 개소리다!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삼성피해자 사죄없는 5/6 재벌총수 이재용 사과문은 기만이다

생명농단 인권유린 살인기업 삼성생명 가열찬 투쟁으로 박살내자!

 

이재용은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약관대로 암보험 입원금을 배상하라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죽음을 담보로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14-

살인기업 삼성생명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 개소리다

 

삼성재벌 윤리경영 사회적 기업 개소리다

삼성생명 해체시키고 삼성생명을 국유화하라!

 

삼성생명 증권 조작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사장을 처벌하라!

삼성생명 전영묵 사장은 해명하고 사퇴하라!

 

삼성생명은 보험팔땐 "약관규정" 지급할땐 임원들 "내부규정"

삼성생명 조직적 사기행각에 암환자만 암이 재발전이되어 죽어간다!

 

7일 입원했는데 490일 입원이라고? 허위정보 입력한 삼성생명! 고객들 보험료만 줄줄 샌다! 고객몰래 보험증권 변조해놓고 보험금 지급안하는 범죄기업 삼성생명! 방치하는 금감원은 자폭하라!

 

의사의 증명한 암환자 C코드를 R코드로 서류조작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 사기친 삼성생명 전영묵사장을 처벌하라!

 

암 입윈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 지급도 안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허위 입력한 사기기업 삼성생명은 보험약관"으로 보험 팔아먹고 중재기구로 합의하자는 삼성생명의 기만에 암환자는 분노한다!

 

삼성생명본사에서 114일 점거투쟁 중인 보암모 삼성생명 암보험환자에 대한

생명농단 인권유린 중단하고 삼성재벌은 암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암보험피해자들의 생명같은 암 보험금을 갈취하여

이건희 1100억 주주 배당금을 주는 삼성생명 박살내자!

 

319일 오전 삼성생명(사장 전영묵) 주주총회에서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의 보험금을 갈취하여 식물인간 이건희에게 삼성생명은 1,100억 원의 주주 배당금을 주었다

 

2019년 당기순이익 9,770억 원의 37%에 해당하는

3,615억 원을 주주배당금으로 현금 배당하는 안이 통과됐다.

 

2019년 초에 보암모 암환자 한분은 난소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는 항암치료 끝난 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을 주지 않아 거리에 나와 죽음을 담보로 싸우고 있다.

 

수술을 한 본병원에는 환자가 많아서 수술 하고 3일에서 5일 만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암환자들은 요양원으로 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밥 해 줄 사람도 없고. 항암을 하고 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보험입원금 미지급은 살인행위

삼성생명 저주한다

 

침대에서 일주일 내내 붙어 있었어요. 항암을 6번 했는데, 2차 때부터는 거의 걸을 수가 없었어요. 요양병원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밥이라도 먹어야 우리가 면역을 올리고 항암을 또 맞죠. 전이도 막아야 하잖느냐고 강변하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이 요양병원 가면 면역을 올리는 주사며 비타민이며 그런 게 있어요. 암 치료 할 때, 필수로 맞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안 맞은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훨씬 면역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암환자인 보암모 회원들은 시한부 삶을 연장하면서 삼성생명에게 자신이 어느 정도 아프고 힘든지를 수치화 하거나 보여줄 수 없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암환자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큰 수술 하고 나면 기운이 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몸에 트러블도 생기고 없던 질환이 나타나요. 바이러스 질환에 취약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축 쳐져요. 기운이 없어서 못 움직여요.

 

여자들은 호르몬이 차단되면서 관절통이랑 열이 올라와서 얼굴 홍조도 나타나고 우울증도 오고... 집에서는 살림을 신경 쓰게 되고 내 몸을 못 돌보지 못해 그래서 살기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데 삼성생명은 암보험입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

 

3주에 한 번씩 본병원에 가서 항암하고 다시 요양병원에 와서 치료받기를 반복하며 항암 기간의 절반은 자기 정신으로 못 산다는 암피해자들이 그나마 요양병원에서 밥이라도 먹고 면역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항암 기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이 아니라는 그 이유였다.

 

보암모 암피해자들은 직접이고 간접이고 암보험 가입 할때 그런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무조건 암에 걸리면 주는 돈이라고 생각 하고 들었지. 여기 심심해서 보험금 타려고 병원에 들어가서 암치료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절규했다.

 

삼성생명 증권변조와 약관조작 ·증권에도 없는 직접치료를 이유로 부지급 하는 살인집단 건강사기 생명농단 반국민 살인기업 삼성생명 해체하고 삼성재벌을 국유화하라!

 

패륜기업 삼성생명! 암보험환자에 대한 생명농단 인권유린 박살내자!

살인기업 삼성재벌!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자처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배신으로 보답하는 삼성생명은 법·약관 다 무시하고 여전히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듣도 보도 못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지급을 미지급하며 사기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삼성생명 손해사정사들을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에게 보내 100%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50%, 70% 등으로 깎는데 합의하는 화해(和解)’각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방식을 동원하여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를 줄여왔다.

 

그런데 암 보험은 정액보험으로, 손해사정의 대상이 아니 때문에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를 점거하면서까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중재기구 통한 합의 제안한 삼성생명고객에 손해요구

 

보암모,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 농성 114암 입원보험금 지급 요구 약관, 동일하게 적용돼야애매모호하면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이 원칙 삼성생명, ‘직접 치료’, 판례 등 이유로 지급 거부뒤에서는 화해각서를 요구한다.

 

중재기구 통한 합의 제시

정상적으로 계약 유지한 고객에 손해 요구한 꼴

 

고객센터를 점거 중인 보암모 회원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삼성생명은 지난 23일 고객센터를 폐쇄,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퇴거에 불응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보안요원들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을 모두 감시 중이다. 다행히도 외부에서 넣어주는 음식물 등은 반입을 허락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막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 다녀간 뒤에 허락된 것이다.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의 삼성생명본사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삼성생명은 최근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를 제안했다.

 

삼성생명의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 제안에 대해

보암모 회원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합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고, 그것은 암환자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보암모는 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금감원의 지급 권고 건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된 건과 그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 지급을 권고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중재기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데 동의할 이유가 없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에서 지급 권고한 것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금감원에서 기각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나온다. 그러면서 중재기구로 가자고 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보암모 김근아 대표는 약관을 만든 이유가 있다. 판례를 근거로 삼으려면 판례의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그 약관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약관에는 없다면서

 

판례는 개개인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암 환자들의 지급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싸움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지급을 안 하는 근거 규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바꾸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지금도 삼성생명 설계사들은 약관을 들고 다니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텐데,

 

보험은 약관 들고 팔았으면서 지급할 때는 삼성생명만 알고 있는, 근거도 제시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빙자하여, 중재기구로 가자고 하면 어떻게 수용을 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환자들이 청구한 100% + 지연 가산이자 지급하라!!!

보암모 고발고소건 취하하라!!!

생명농단 인권유린 삼성생명 박살내자!.

 

삼성생명 중재기구 필요없다

보암모 암피해자 직접교섭 해결하라!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 보암모 5/6 이재용사과문과 투쟁 발언문-

 

현재 암환자의 암입원보험금 분쟁은 단순히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 보암모가 보험금 더 달라고 떼쓰고 있다고 설계사교육시, 언론에, 항의하는 주변 주민들께 삼성생명이 거짓말로 회유하듯이 유도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가입시 삼성생명이 규약한 규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해본 암환자들은 명백히 알 것입니다.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의 암보험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를요!

 

암진단받고 정서적신체적환경적으로 엄청난 고립과 고통에 시달리는 항암 중 환자들에게 찾아와 이해가 어렵다고, 잘 알지 못한다고, 나약한 틈을 이용해 억지규정 가져와서 보험금 삭감하고 횡령하고 소송으로 유도하고 미지급으로 떼먹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분통터져 항의하는 암환자들에게 삼성생명은 걸핏하면 "금감원 민원넣으세요", "금감원이 지급하라면 지급합니다."해놓고 막상 지급권고 내리니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임원들 "협의체가 구성한 '회사내부규정상' 지급할 수 없으니 법으로 해결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위법한 책임에 대해선 "고발하세요." 또는

"금감원이 검사했으니 법적 위반있으면 처벌하겠지요."라고 합니다.

 

삼성생명은 계약자들도 모르는 사이 보험증권을 변조했는데,

이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과다입원일수를 부풀렸고 암환자들 상병명코드를 근거없이 허위입력하였습니다 이는 신용정보법 위반입니다.

 

의사가 증명한 입증서류를 내팽개치고 간호사의 의료자문으로 미지급했습니다.

의료법위반입니다.

 

타보험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을 누군 50%, 누군 몇 프로, 누군 미지급해서 보험금을 차별지급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는 약관법,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거기다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정보를 정정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알아낸 이렇듯 엄청난 위법을 저질러 놓고도 "실수", "법적 처벌있겠지요." 라며

오히려 보험금 안줘서 청구하러 온 암환자를 고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암환자들 상대로한 암입원보험금 소송에서 타보험사는 암환자가 승소한 판례도 많은데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이 다 승소했다."고 자랑질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받겠지요."

 

라는 그 당당함은 도대체 삼성이란 빽 그라운드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직원들까지

위법해 놓고도 저렇게 위세가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힘들게 싸워 온 과정중에 암환자들의 한결같은 분노는 "삼성이 공화국인가요?" "삼성은 정말 법위의 삼성인가요?"라는 겁니다.

 

! 삼성의 위법행위는 처벌도 없는 건가요?

! 삼성은 실수했다하면 말 뿐이고, 규제는 없는 건가요?

!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땐 위중한 범죄행위인데

 

삼성이 사죄하면 법적처벌도 없는 건가요?

 

현재 암환자들의 투쟁은 철저하게 삼성생명의 위법이자 고의적 보험사기때문인데, 여전히 삼성생명은 암환자들을 '보험금 과다청구자,' '보험사기자'로 몰아갑니다.

이 위법 행위들은 앞으로 국민들에게도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약관들고 보험판매하고 있고

갱신보험료는 매년 올라가는데

 

삼성생명처럼 보험 가입은 시켜놓고 임원들의 조직적 위법행위로 정작 아파서 보험금이 필요할 땐 지급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냈고,시민단체에도 알렸습니다.

국회청원도 심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마쳤습니다.

 

삼성 준법감시 위원회에 제보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매일 집회장 나와서 암환자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폐쇄된 고객창구 안에는 6명의 암환자가 "115일째"

철저히 고립된채 농성 중입니다.

 

이제는 삼성생명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법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룹총수가 대국민 사과도 발표했으니

진정성있게 문제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 바보로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발언하시는 다른 피해자 문제들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성이! 반드시 삼성생명이! 일으킨

문제이니 삼성이!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삼성일반노조 20-05-0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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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 21 논평

이재용 부회장의 유체이탈식 사과,
형사책임 회피 구실 될 수 없어​

- 강건너 불구경 식 유체이탈 화법의 사과, 진정성은 실종
- 배임·횡령·뇌물죄의 당사자라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깨끗하게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밝혔어야

- 대법원은 파행 거듭하는 파기환송심의 공정한 진행 책임져야​

1. 오늘(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승계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포기와 자녀에게 대한 승계가 없을 것임도 언급했다.

그러나 짧은 사과문 속에서 1996년 편법증여를 시작으로 국정농단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무엇을 반성하고 있고,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식’, ‘먼 산 바라보기식’의 유체이탈 화법만 난무했을 뿐이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가 확정된 배임·횡령·뇌물죄 등의 당사자가 하는 대국민 사과라면 마땅히 그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깨끗하게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밝혔어야 한다. 우리가 이 부회장의 사과 속에서 아무런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이 부회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을 진심으로 우려한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의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진행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 가소로운 구실에 기대어 “무전유죄 유전무죄”식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어섰던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배신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피신청에 관한 박영수 특검의 재항고에 담긴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파기환송심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원이 재벌 총수 범죄에게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 외주업체로 전락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끝.

=> https://blog.naver.com/econdemos21

[출처] [논평07호]_이재용 부회장의 유체이탈식 사과, 형사책임 회피 구실 될 수 없어|작성자 ViewsnShout
삼성일반노조 20-05-07 04:36
 없음 답변  
[경실련성명] 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2020.05.06 279첨부파일(1)
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제도개선을 통한 황제경영 개선을 제시해야 –

– 진정성이 있기 위해선 준법감시위를 해체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부터 받아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늘(6일)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실련은 이번의 사과는 자발적이 아니라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의한 ‘이벤트’성 사과로 진정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맹탕사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및 경제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 결국 법경유착에 의해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구체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총수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와 같은 제도도입과 같은 개선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조직을 바꾸겠다는 제왕적 사고의 틀에 갇힌, 본인만이 삼성을 이끌 수 있다는 오만함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위기라는 점을 밝히면서 삼성과 본인을 일치시켜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까지 하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이번 사과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오히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부터 해야한다. 아울러 정경유착 근절과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5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일반노조 20-05-0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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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이재용 부회장은 말뿐인 사과 말고 법적 책임을
오늘(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자식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마치 삼성이 저지른 범죄를 자신이 대신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를 띄었고,

향후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체 없었다.

현재 재판 중인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인정이나, 수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무노조 경영 방침을 버리고, 준법경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일이다. 또한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상설화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 기구로, 이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삼성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전담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게 하는 등 그동안 총수일가 이익에만 복무해온 이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이 사과를 빌미로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양형 감형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재용 회장이 진정으로 자신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회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대로 죗값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

일례로 현재 삼성물산에는 2015년 5월 26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 당시 해당 안건에 찬성했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에 질의서를 발송(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86857)해 이들 이사의 해임 여부를 질의하고, 이사회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기도 했으나 삼성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뿐만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등 그동안 삼성이 행한 각종 범죄 행각은 회사의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우선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사회 개혁안이 빠진 이러한 사과가 어떠한 가치도 없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정농단, 삼성 부당합병 등 범죄행위 책임 관련 언급 일체 없어
진정한 쇄신 위해서는 준법위 아닌 법적 기구인 이사회 개혁 필요
파기환송심 재판과 부당합병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죗값 받아야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그동안 노조 탄압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생명까지 잃은 피해자들과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사죄는 이뤄지지 않은, 모호함의 극치였다.

 말 뿐인 사과는 기만적이며,
이재용 부회장은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이다.

만약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졌을 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법부는 삼성 총수일가가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각종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앞에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승계를 위한 불법·편법적인 행위들을 자행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준영 재판부는 이를 명심하여 이재용의 사과와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검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행위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의 전말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수사 진행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조직건설 20-05-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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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세상이바꼈다
무노조포기한다고했다 어용이아닌 진실한 노조를 건설해야된다
삼성노동자들이여 행동하자
삼성일반노조와함께 진실된 노동자들에의한 조직을만들자
닭대가리 20-05-09 15:41
 없음 답변 삭제  
만들어주는것도 제대로운영못하는 수준을보니한심할것이다
왜 뿌락치라했을까 뿌락치는 뿌락치네그랴
줘도못먹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ㅋㅋ
매달내는회비가아까율거다
김근아 20-05-10 16:47
 없음 답변 삭제  
보암모의 투쟁 진의를 가장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해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재벌에 맞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암환우님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건승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3창업 20-05-10 19:10
 없음 답변 삭제  
삼성의 제3의 창업이라해야되나?
자식한테 안물려주고 무노조포기하고 한국노총만들고
아직까지 한국노총노조를 만들지않은곳에는 만들어준다고
음지에서 억지 용을쓰는거아닌지 의심스럽다
억울한보암모,해고자들은 어떻게해줄건지 묻고잇다
말로만하지말고 진정성심을다해 실천으로보여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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