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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9 18:20
2019년 12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없음]
조회 : 1,209  

201912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준영판사의 뜬금없는 회복적 사법이 웬말이냐!

 

회복적사법이란10대범죄에 응징과 처벌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와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용서와 화해 치유와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사법적 용어로, 사법적회복이 목적이다,

 

이재용파기환송 3차재판과 정준영판사의 사법적 회복 발언 꼼수

 

이재용부회장이 사춘기 10대인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인가

 

12/9 김어준 뉴스공장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1IrVU9SBZC0&t=304s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이 이재용 면죄부재판이냐!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파기환송재판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정경유착이 본질로, 삼성재벌총수의 부도덕한 정경유착 중범죄를 심판하는 재판이지 중범죄자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재판이 아니다

 

삼성재벌은 이재용의 삼성경영권 장악과 재벌총수 승계를 위해

국정농단을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했다

 

식자층과 노동자 국민들은 중범죄자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이

삼성재벌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준영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3차재판에서

이재용박근혜에 적극적 뇌물공여 사건이다

 

특검, 이재용 양형 “10 8개월16 5개월 적절

양형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가치는 정의와 평등

 

이재용 엄중처벌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파기환송재판 집행유예 석방은 ’ 잠꼬대다!

 

이재용이 사춘기 10대인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인가!

 

정준영판사의 회복적 사법이라는 발언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전제로 감형을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의도적인 억지 꿰맞춤 발언이라는 식자층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정농단이재용 파기환송재판 3차 양형심리

 

실형이냐 집행유예 석방이냐,

삼성재벌의 지상과제는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이다

 

정준영판사의 파기환송 재판 어록,,,

 

“1993년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인가.”(10 25 1차 공판)

 

또 다른 정치 권력에 의해 향후 똑같은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삼성그룹 차원의 답을 다음번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시해 달라.”(12 6 3차 공판)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잇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세 차례 공판에서 두 번이나 이 부회장을 향해 판사로서 불필요한 발언을 함으로써 세간의 불신을 사고 있다..

 

정준영판사의, 기대되는 이재용파기환송 2020 1 17 4차 재판

 

삼성재벌은, 이재용 집행유예석방을 위한 명분을 주기 위해 정준영판사의 주문대로 내년 열리는 2020 1/17 4차 공판까지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를 희석화’ 시키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하는 경영혁신 개선을 발표할 것인가

 

2020 1/17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은

 

결심재판이 될 것이다특검은 지난 2회 공판기일에서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식하게 추진했고합병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은 박근혜 탓이다반면 이재용 측은 유무죄를 적극 다투지 않으면서도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공익적 차원의 요구'로 이루어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8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재산해외유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정형식 판사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3차재판에서

 

이재용박근혜에 적극적 뇌물공여 횡령죄로 ..

징역 “10 8개월16 5개월이 적절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가치는 정의와 평등이라며

이재용 중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조희팔의 5/1 함안군수의 9/1 방사청장 뇌물사건의 40/1 밖에 실형을 살지 않았다며 이게 사법정의는 아니라고 발언하며 이재용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였다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왔는데이재용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횡령 금액만 보면 70억원 차이가 나는데 형량 차이는 1년밖에 나지 않는다며 이재용은 특권을 누린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특검은 12/6일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 8개월에서 16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구속으로 정경유착 끝장내자!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의 탈을 쓴 삼성재벌 해체하자!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거듭날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이재용뇌물공여가

'수동적성격이었다는 이재용측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주었다는 이재용측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수 천억원 손실,,,

그러나 이재용 승계작업완수수 조원의 재산상 이익,,,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규정하고 승계 작업이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 제공도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중형을 주장했다.

 

투쟁으로 쟁취하고 투쟁으로 승리하자!

 

삼성무노조경영 끝장내고

삼성노동조합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중심 도덕경영 개소리다

 

이재용은 삼성생명 암보험 계약자문제 해결하라!

암보험금 갈취한 삼성생명 현성철사장 몰아내자!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암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삼성생명은 암진단금 수술 입원 통원비까지 보장암재발시 또 보장치료기간동안 생활자금 주는 암보험 개소리 집어치우고목숨 걸고 길거리 투쟁하는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계약자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 입만 열면 거짓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다

 

삼성재벌의 우월한 힘을 앞세운 갑질에 맞서

투쟁하는 삼성피해자는 승리 할 때까지 투쟁한다

 

삼성재벌 노조파괴 해고자-기업살인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과천철거민-삼성갑질에 희생당한 삼성협력업체피해자-삼성본관정문 앞에서 목숨 걸고 살기위해 싸우는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승리한다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불법세습경영을 위한 분식회계,

불법비자금주가조작세금포탈온갖 불법비리 범죄의 끝이 없다

 

문재인정권의 공정사회 마중물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족벌세습경영 끝장내자!

 

한국사회의 썩은 이빨 뽑자!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한국사회의 썩은 이빨!

만악의 근원 삼성족벌 썩은 이빨 이재용을 뽑아버리자!

 

문정권은 삼성재벌 국유화하여 불법재산을 환수하라

삼성자본을 전문경영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라

 

12/13, 12/17 법원 삼성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범죄 판결!

 

12/17 삼성전자서비스센타 노조파괴자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이상훈과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강경훈 징역 1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하였다.

 

판검사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자들을 형사 처벌했으나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미꾸라지처럼 빠졌다

 

삼성전자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뒤 교섭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은

경총 관계자 세 명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만든 수천여 건의 노조 와해 문건을

삼성그룹부터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공모의 증거로 인정했다.

 

미전실의 강경훈 부사장과 시에프오였던 이상훈 의장에 이르기까지

노조와해 및 고사화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

 

삼성노조파괴와 삼성프락치-삼성장학생 삼성밀정

 

김성환위원장은 삼성재벌에 맞서 삼성해복투 원직복직투쟁에 이어 20여년동안 삼성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조직활동이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파괴와 삼성프락치 공작으로 실패하였다.

 

검찰은, 김성환위원장을 비롯한 삼성노동자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주적사건을 재조사하라!

 

삼성일반노조는, 헌법을 유린하고 미행 감시 납치 감금 사찰 공갈협박 해고 구속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도감청 생존권 박탈 사생활침해 인권유린 가정파괴 등 온갖 노조파괴 범죄는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폭로하였다.

 

삼성비서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그리고

지금의 삼성전자 T/F팀이 삼성노조파괴 범죄소굴이다!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는

삼성재벌총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다!

 

사법부는 삼성재벌총수 그 하수인들에게 법적인 면죄부를 주었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파괴의 대표적인 사건인 삼성핸드폰 위치추적사건처럼, 엄중수사와 처벌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법부는 삼성재벌총수와 그 하수인들에게 항상 법적인 면죄부를 주었다.

 

삼성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미꾸라지인가!

 

그러나 2019 12/13, 12/17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센타 노조파괴자들이 삼성그룹차원에서 노조파괴를 위해 자행한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등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지만, 삼성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빠졌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삼성노조파괴로 희생당한 노동자와 가족에게

삼성그룹차원에서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그룹차원에서 미전래전략실이 주도면밀한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 실행하였다

 

삼성그룹차원에서 미전래전략실이 주도면밀한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하고 삼성계열사 노조파괴를 지휘한 노조파괴자 삼성전자 강경훈부사장과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이상훈에게 법원은 13에 이어 17, 꼬리짜르기식 솜방망이 실형을 선고하였다.

 

경찰대 출신 노조파괴자 삼성전자 강경훈부사장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이상훈 사장, 솜방망이처벌 비판한다!

 

경찰대 출신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삼성전자 강경훈부사장은 삼성 내 노조파괴 전문가임을 자처했음에도 징계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다 12/13 재판에서는 법정구속도 피해 '솜방망이처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은, 삼성노조파괴자들의 노조와해 노조활동 방해를

처음으로 업무방해로 형사처벌하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최대 징역 5년으로,

최대 징역 2년인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보다 형량이 세다.

 

삼성노조파괴조직 지역협의회와 노조파괴자들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자들을 삼성계열사에서 몰아내라!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자 삼성임원 등 6년 만에 형사처벌이 아닌,

법원은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자 70여 년 만에 형사처벌했다!

 

60년대 제일모직 70년대 제일제당 80년대 삼성중공업 노조파괴를 거쳐 90년대 삼성SDI 2000년대 삼성SDI 삼성에스원 삼성프라자 호텔신라 삼성전자 등 2019 12/13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범들을70여 년만에 형사처벌한 것이다.

 

12/17 법원은 꼬리자르기 판결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파괴범죄에 경찰대출신 노조파괴자 삼성그룹미래전략실 인사팀장 출신 강경훈 삼성전자부사장과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이상훈사장 등을, 꼬리짜르기 차원에서 이재용이 빠진 반쪽 기소 꼬리자르기 반쪽 판결을 하였다

 

삼성재벌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노조파괴는,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을 미행감시 납치 감금 폭행 해고 구속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도감청 생존권박탈 사생활침해 인권유린 가정파괴 등 삼성그룹차원에서 자행한 패륜적인 범죄다.

 

한국사회 패륜적인 범죄주범 이재용 무기징역 선고 경영권박탈,

삼성그룹의 썩은 이빨 삼성그룹차원에서 이재용을 징계해고하라!

 

삼성재벌 무노조 노조파괴는 살인이다

삼성무노조 경영 하에 삼성직업병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자!

삼성무노조경영 하에서 죽어간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노동자 염원이다

 

살인기업 삼성직업병 진실규명 기업살인 책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재벌은, 개인질병이 아닌 삼성직업병을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직업병으로 남편과 동생 자식을 잃은

삼성직업병 사망유족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삼성을 위해 일하다 희귀병이 발병한 삼성전자 산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 삼성테크윈 삼성SDS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은 삼성무노조 경영 하에서 의지할 곳 없이 억울하게 죽었고 살아 있는 유족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삼성노조파괴 기만적인 입장문이 아닌 이재용 사죄문을 발표하라!

삼성노조파괴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가정이 파괴되었다이 개새끼들아!

 

삼성재벌의 노조파괴로 해고된 삼성해고노동자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1 365일 미행 감시의 트라우마 속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이재용 구속과 삼성족벌이 망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삶과의 힘겨운 투쟁하며 살고 있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경영권을 포기하라!

삼성노조파괴 희생노동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 공작을 인정하고, 해고되어 오랜 세월 정상적인 삶이 아닌 삼성노조파괴로 파괴된 삶을 살아가는 희생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는 것이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대접받는 최소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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