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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8 00:20
[경향] 선동질 북새통에 뒷구멍으로 이재용 등 재벌 배때기 불려주는 문재인
 글쓴이 : seokgung [없음]
조회 : 1,279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한 데 이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를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마저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공정경제’ 기조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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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에는 상속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세법을 개정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고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됐던 상속·증여세 할증률도 대폭 완화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상장 기업까지 할증률을 낮춰 대주주의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준 것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관계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도 일사천리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201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적용시한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범위도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영위 기업과 정상적 기업의 신산업 진출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법을 정상적인 기업의 신산업 진출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총희 경제개혁연대 회계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편승해 면밀한 검토 없이 기업들의 민원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며 “부의 이전을 쉽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양극화만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초를 중요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사업은 부업이고 본업은 정치인에게 로비해서 편법승계 작업을 하거나 노동권을 억압하고 하청업체를 막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산 제품을 몰아내면, 그 다음에 남는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음껏 등쳐먹는 환경
- [일본산 불매운동에 대하여 - 문재인이 욕 처먹어야 하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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