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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19 22:15
[급보]삼성중공업 “유령노조”를 노동자들이 폭로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137  
[급보]삼성중공업 “유령노조”를 노동자들이 폭로

08년 11/7 노동자협의회 12대위원장 부정선거 의혹으로 시작된 회사의 선거개입그리고 선거결과 조작 시비는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되었고 강 대우후보측 선대본부장이였던 김 승철은 결국 부정선거의 시비가 재판을 통해 가려지기도 전에 삼성재벌의 탄압으로 12/24 징계해고 당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중공업노동자인 김 승철, 이 태일, 오 성주는 현재의 노동자협의회의 어용성을 이번 노동자협의회 12대 선거의 부정 선거 의혹을 재판을 통해 폭로하며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권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의 삼성중공업에 존재하는  ‘유령노조’의 실체를 폭로하고자 12/28 김 승철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별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하고 다음날 29일 거제시청에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제시청은 예상대로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09년 1/2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12대 노동자협의회 부정선거 의혹으로 시작된 싸움은 진실규명에  주도적인 역활을 하였던 김 승철씨의 해고와 노조설립신고로 이제 삼성재벌 범죄적인 "무노조 경영"에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으로 본질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거제시청은 삼성중공업에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493번지”에 최경호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된다하여 신규노조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 반려사유였다

시청에서 이야기하는 최경호노조는 설립일이 1988. 6. 2로 조합원수는 40명(현재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회원은 5,935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소위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서류노조, 유령노조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1996년 6월 28일 선고 93도 855 판결[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에서 당시 삼성중공업노조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못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럽 당시 대법원이 삼성중공업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이미 유령노조라고 판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은 법외노조를 설립하고 활동을 하면서 당국에 노조설립을 신고하려하자 그 전에 급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유령노조라는 것이며,

둘째, 조합원의 숫자조차 불분명하여 실체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셋째, 노조설립이래 조합비의 징수, 총회의 개최, 단체교섭 등의 노조활동을 한 실적이없고,

넷째, 실제로는 노동자협의회가 노조를 대신하여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쟁위행위를 하여왔으며,

다섯째, 노조가입 대상 노동자들이 우편으로 노조가입신청을 해도 이를 노조는 조합원으로받지 않았고,

여섯째, 이에 노동자들이 노조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려는 것까지 사실상 막는 등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가입 시도까지 방해하고 있는 사정이 였보이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당시 김 무연위원장의 노조는 단순히 노조설립 후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보다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지금의 삼성중공업에 존재하는 지금의 최경호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을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삼성재벌과 삼성중공업의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해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설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막힌 사실은 현 최경호노조의 조직대상 범위는 거제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국한되어 있으나 거제조선소에 근무하는 노동자 단 한명도 가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대상 범위에서도 사실상 전혀 중복되지 않은 바 이를 두고 복수노조라고 할 수는 없다며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장을 09년 1월 14일 거제시청에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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