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1-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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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규탄] 위치추적재수사 사건 비밀리 부재기 결정 통보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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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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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규탄] 위치추적재수사 사건 비밀리 부재기 결정 통보도 하지 않았다
지난 08년 3월 24일에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 성환이 05년 2월 기소중지 된 위치추적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재기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담당변호사가 수사진행과정을 확인하고자 연락하였더니 검찰에 의해 부재기결정이 이미 5월 27일 났다는 사실을 2008년 10월 24일에야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모검사가 부재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벍히겠지만 유력한 용의자인 신모는 아예 조사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담당 이검사의 재기불효 결정 이유는...,
*신모가 위치추적을 하였다고 한 제보자가 출석을 거부하였으나 04년 당시 피고소인 신모와 같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한다
*핸드 폰 고유번호를 유출했다고하는 SK대리점 주인에 대한 계좌추적도 고민했으나 결국 재기불효결정을 하였다한다
*김 용철변호사의 증언은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등으로 부재기 결정을 하였다고 담당검사는 변호사에게 부재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재기신청을 한 김 성환위원장이나 담당변호사에게 통보하여야 했음에도 하지않고 다시 위치추적사건을 기소중지 상태로 돌려 놓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 할 수도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사건에 대한 사무규칙 제 60조(처분결과 처분등) 6항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가 "재기불효 결정문"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치추적 사건에 대한 은폐와 맞먹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아러한 잘못을 이 사건 담당검사는 단지 실수로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얼버무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작년 10월 삼성재벌의 온갖불법비리를 폭로하여 양심선언을 통해 이 건희를 법정까지 서게한 김 용철변호사가 한 증언내용이 수사도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도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신뢰 할 수 없는지 담당검사는 검사답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04년 위치추적 사건은 비록 검찰에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8개월간의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기소중지를 내렸지만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 노조 경영유지"를 위해 삼성재벌 구조조정본부에서 지시를 하고 각삼성계열사 인사과 하수인들이 자행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이 사건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죽은 사람 명의까지 도용한 삼성노동자들에 대한위치추적 사건은 04년 당시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였고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중요한 사건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범인과 제보자와 증인을 알려주어도 이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범인을 은폐하고,범인편을 검찰이 들고 있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삼성일반노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식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규탄하고 엄중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위치추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11월 3일
삼성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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