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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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2005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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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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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2005년 일지]
2005. 1.11. 전 삼성전자(수원) 노동자 홍두하, 국회기자실에서 단병호 의원과 양심선언 기자회견.- ‘노조 탈퇴, 사직을 조건으로 1억3천500만원 지급하겠다는 확인서 받았다.’ (확인서와 해당 금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 공개함.)
2005. 1.18. 김성환 위원장 재판(울산지법)
검사 구형 ; 2년. 압류 ;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 백서>
2005. 2.15. 검찰, ‘핸드폰 불법 복제 고소 사건’ 이 건희등 무혐의(기소중지)결정함.
2005. 2.22. 김성환 위원장 법정구속됨.(울산지법, 실형 10개월)
울산구치소에 수감.
2005. 2.28.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 삼성SDI 불법 위치 추적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
2005. 3.28. 김성환 위원장 1차 옥중단식.- 17일간.
- 삼성재벌 불법 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이후 비정규직 철폐, 이건희 구속 수사 촉구, 해고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쟁취비정규직 철폐등을 촉구하며 아홉 번에 걸친 단식 투쟁을 전개함.)
2005.4.27. 울산구치소 수감 중 어머님 돌아가심
2005. 5.2. 이건희, 고려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려다 학생들에 의해 저지로 개망신 당함.
2005. 5.9. 신세계이마트 조합원 전원 해고됨.
<신세계이마트 노조 설립부터 계약 해지까지>
2004. 12.21.노조 결성. 한달도 안되어 19명 탈퇴. 이후 1명 해고, 3명 3개월 정직.
2005.5.9. 해고.
2005.7.5. 복직. 2005.7.10. 계약 해지.
2005. 7.5. 핸드폰 불법 위치추적 사건 항고 기각.
2005.7.9 부산교도소로 이감
2005. 7.15. 김성환 위원장, 항소심에서 실형 8개월 선고됨.
*김성환 위원장 구속 사건 개요
<삼성SDI 1차, 2차 고소내용>.1. 02년 7월5일 발간된 '삼성노동자 탄압백서' 중2. 03년 6월5일 분신사건 관련3. 03년 삼성SDI 울산공장 김명진씨 산재 관련 강제사직서 조작 보도건4. 일인시위 관련 공무상 표시무효 위반하였다 하여 삼성SDI는 공무상 표시 무효위반, 명예훼손으로 울산 서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 공안검사 김병현은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 공무상 표시무효
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위원장을 기소하였던 것이다.
* 상기 고소 내용 설명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삼성노동자 탄압백서' 책 내용 중 (주)새한 노동자 탄압규탄 홍보물 내용을 게재한 것과 삼성SDI 울산공장 구조조정 관련 홍보물을 게재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 삼성재벌과 SD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실형이 선고되었고 공무상 표시 무효는, 울산 삼성SDI가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2000년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게시판을 만들어 여기저기 설치하였다. 03년 당시 구속된 송수근씨 부인을 격려차 김위원장이 방문하여 일인시위에 동참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 하여 SDI는 민사 형사고소하였다. 민사는 판사의 조정신청에 의해 합의하였고, 형사재판(본 재판)에서는 일인 시위한 것이 실형이 선고되었던 것이다. 정보통신법 위반응 김명진씨 사건과 03년 6월5일 분신사건이 SDI의 노사협의회 선거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과정>재판과정에서 공소장 상의 허위사실이 , 사실로 공소장 변경이 되었으나 03년 6월5일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하지 않은 주관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인정되어 총 실형 8개월이 선고되었다. (1심보다 2개월 깎임)
* 김위원장 SDI 고소재판의 문제점.
1. 왜 본인의 뜻에 반해 울산에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었는가?
2. 인터넷 게시글이 민사재판에서는 04년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05년 본 형사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3. 울산 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는 왜 김위원장에게 인사경영 지원팀장 류모 상무를 소개한 것인가/ 그 저의는 무엇인가?
4. 03년 6.5. 사건 당사자들이 (박용민, 임경완, 양제수, 문복수) SDI 회사의 노사협의회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진술을 하였음에도 이 진술들을 외면, 무시하고 검사는 단순방화사건으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역시 김위원장 검사조사시, 03.6.5.사건 관련 '울산지역 진상조사단' 자료집을 제출하였고 당 사건은 SDI의 선거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명예훼손이라는 죄만으로 김위원장을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6. 1심, 2심 재판시 검찰측 증인 8명중 5명은 현재 삼성SDI에 재직중인 인사노무과장과 전직 인사총괄부장임에도, 즉 고소인인 SDI대표이사 김순택 고소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증언을 근거로 채택하여 김위원장을 구속하고 6.5.사건 당사자 박용민, 임경완씨 의 증언을 배척하고 채택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올바른 것인가?
7. 항소심 재판에서 판사의 지적으로 검사의 공소장이 허위사실에서 사실로 변경되었으나 그럼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04년 민사재판과 달리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명예훼손의 사유는 무엇인가?<결론>상기 SDI의 김성환위원장 고소사건은, 김위원장 주거지에서 벗어난 본인의 뜻에 반한 장소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표적수사되고 표적 구속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재판이다.
즉,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한 온갖 불법 범죄행위를 은폐 왜곡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판을 빙자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즉 노동자 탄압 사건이다.
2005. 7. 안기부,국정원 불법 감청 사건(X파일) 폭로됨.
2005. 8. 시민단체, 민노당 등 삼성 본관 앞에서 연일 기자회견, 일인시위, 촛불집회 이어짐.
2005. 8.18. 민노당 노회찬의원, ‘삼성 떡값 검사 7인’ 명단 폭로.
2005.8.27.부산교도소 수감 중 아버님 돌아가심
2005.9. 이 건희구속처벌을 위한 2차단식 15일
2005. 10.28. 김성환 위원장 대법원 판결
- 2월실형 선고됨. 6월=파기환송됨.
2005. 11.13. 전국노동자대회에 삼성SDI 분신 기도 노동자임 경완씨가 참석하여 김위원장 석방 서명을 받는 중에 양산 집에서 임경완의 부인 사망.
2005. 11.22. 위치추적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빅브라더상’ 중 가장 탐옥스러운 기업상에, <삼성SDI>가 선정됨.
2005.12.13. 대구 삼성생명 이 재익차장 구속
2005. 12.14. 안기부, 국정원 불법 감청사건 수사 결과
-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모두 무혐의 처리됨.
2005. 12.29. 김성환 위원장 파기환송심 선고.-3개월 실형 확정됨.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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