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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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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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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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특검수사결과평가_20080418.hwp (32.0K) [8] DATE : 2008-04-19 19:58:31 |
[특검 수사 결과 평가]
김용철 변호인단,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2008.4.18
1. 서론
특검은 수사개시 99일 만인 2008. 4. 17.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검은 스스로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을 보면 특검이 말하는 그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앞의 평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이건희 회장 일가와 그 가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편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합법화시켜 준 것이 삼성특검이 주장하는 역사적 의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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