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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24 15:04
04년 핸드폰 위치 추적 재조사 촉구를 위한 재기신청서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6,37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재  기  신  청


사    건    2004형제75292, 75293, 789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신청인(고소인) 김 성 환
                인천시 부평구 산곡1동 51-33
                연락처) 017-328-7836

  위 신청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다  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210호 (전화 031-213-2100)
  담당변호사 김동균,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김춘희, 최진환, 서상범
     

  위 사건은 현재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상태인 바, 신청인의 고소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사건의 재기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재기신청 요지

    신청인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을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당한 데 대해 여러 정황상 위치추적에 가담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피고소인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에 대해 귀청은 누군가가 피해자들의 위치추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러므로 피고소인들의 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여 현재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직을 수행하였던 김용철 변호사는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인사팀 팀장이었던 노인식 부사장으로부터 삼성 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 추적을 하였음이 사실임을 확인받았다는 점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산하의 노무담당 부서에서 노동자들의 위치 추적을 일상적으로 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그것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의 회사측 관계자들이 휴대폰을 불법복제하고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규명되고 피고소인들이 그에 관여하였을 개연성 또한 상당한 정도로 규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고소인들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위치추적 작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한 사람이 현재 삼성 SDI 수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득 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귀청이 이 사건을 재기할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사건의 재기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고소요지


    누군가 고소인들의 핸드폰 고유번호를 무단으로 지득한 후 고소인들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하고 그 불법복제한 핸드폰을 이용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후 무단으로 고소인들의 위치를 추적하였으며, 그로 인해 고소인들은 위치 정보를 침해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불법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점), 전파법위반죄(휴대폰을 불법복제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위치 정보를 침해·도용한 점)를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인권침해행위입니다.
 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을 비롯한 위치추적의 피해자들이 삼성 SDI의 직원들, 삼성 SDI에서 근무하다 해고되거나 퇴사한 사람들, 삼성일반노조의 위원장, 위 삼성 SDI 부산공장에서 근무중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의 처 등으로 삼성 측에서 극도로 혐오하는 노조결성이나 노조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인 점, 고소인들이 모임을 가진 날 집중적으로 위치추적이 이루어진 점, 삼성SDI 공장이 소재한 수원과 부산을 거점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위치추적이 이루어졌고 위치추적의 양태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것으로 보이는 점, 삼성그룹은 노조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노동자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감시하며 탄압·회유하여왔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담당하는 노무담당자들까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삼성그룹의 회장과 구조조정본부 및 삼성SDI 경영진의 지시나 개입이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크기에 피의자들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3.  불기소(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처분 이유 요지


    사건을 수사한 귀청은,
 성명불상자가 고소인들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소인들 명의의 휴대폰 고객정보에 접속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직원 및 대리점 직원 22명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여 고소인들의 휴대전화기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 대해 기소중지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한 정근철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피의자들의 가담여부를 조사하기 전에는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 불기소이유고지 참조]


4.  사건의 재기를 요하는 사유


 가. 이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참고인이 될 김용철(변호사)의 진술

  (1)  2008. 1. 17.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한 언론사(프레시안)와의 통화에서 “당시 구조본 인사팀 팀장이었던 노인식 부사장(현 삼성에스원 사장)에게 ‘위치 추적을 정말 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색하게 시인하더라”, “부끄러운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겠나”, “죄가 되는 걸 알면서도 죄를 많이 지을수록 충성심을 인정받는 걸 아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 신문기사(김용철 “삼성 노동자 위치 추적, 삼성이 직접 했다”, 프레시안) 참조]


  (2)  또한, 2007. 11. 위 김용철 변호사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삼성 구조본(현 전략기획실) 산하에 있는 인사팀 노사 담당이 주로 임무를 맡는 ‘사고처리반’이 있다고 밝혔고, “이 팀은 서류를 위조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은행계좌를 열어보고, 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등 불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내게 상대방 변호사를 매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이 팀의 노조 탄압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당사자를 지방이나 해외로 끌고 다니는 방법을 주로 쓰고 결국 돈으로 해결하고 각서를 쓰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 신문기사(김용철 “삼성 노동자 위치 추적, 삼성이 직접 했다”, 프레시안) 참조]


  (3) 김용철 변호사는 1997.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2006. 3. 전략기획실로 개편) 재무팀과 법무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4. 8.경 퇴사하였으며, 2007. 10.경부터 자신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여하거나 인지한 삼성그룹의 여러 비위에 관해 양심고백을 하였고, 그로 인해 2007. 12.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특별검사(조준웅)가 삼성그룹의 지배권승계 관련 불법의혹과 불법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과 그에 대한 고소인들의 고소는 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법무팀장 직을 수행할 당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가 삼성그룹에서 맡은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위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측이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담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휴대폰 위치추적 범행을 한 것이고 회장을 비롯한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이나 삼성SDI 경영진이 지시나 공모등을 통해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거나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구제척인 방법(삼성의 어느 부서에서 휴대폰 위치추적을 행한 것인지, 누구를 조사하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 등)을 알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5)  따라서 김용철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중요한 참고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김용철 변호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인사팀 팀장이었던 노인식 부사장(현 삼성에스원 사장)으로부터 삼성 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 추적을 하였음이 사실임을 확인받았다는 점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산하의 노무담당 부서에서 노동자들의 위치 추적을 일상적으로 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적인 제보자(참고인)의 존재
    - 이 사건 위치 추적을 진행한 실무 책임자가 신경득이라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

   
  (1)  2008. 1. 18. 프레시안이 [김용철 “삼성 노동자 위치 추적, 삼성이 직접 했다”]는 제목의 기사[참고자료 2]를 보도한 직후 제보자는 프레시안 측에 이메일을 보내와 현재 삼성 SDI 수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득 차장이 이 사건 위치추적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실무 책임자임을 제보했습니다.
    위 제보자는 제보를 통해 위 신경득 차장이 이 사건 위치추적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실무 책임자임을 자신이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신청인 측에서 제보 내용에 언급된 과거 사실관계들을 조사해본 결과 제보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2)  한 예로, 제보자는 제보내용 중 ‘신경득은 과거 삼성SDI에서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해고되었던 류제현 자택을 도청했다가 발각되어 신문에 기사화된 전력이 있는 자’라고 밝혔는데, 신청인 측에서 확인해보니 실제 1991. 7. 11. 인천일보에 “삼성전관 해고근로자집서 전화도청장치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참고자료 제3호증의 1 신문기사]가 보도되었고 1991. 8.경 위 류제현외 1인이 신경득외 3인을 도청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참고자료 제3호증의 2 진정서]하였던 사실(위 진정사건은 신경득의 소재 파악이 안된다는 사유로 수사종결된 것으로 진정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한편, 위 제보자에 의해 지목된 신경득은 이 사건 무혐의처분 전 수사 당시 신청인이 위치추적 실무를 수행한 자(위치 추적 당시에 신경득은 과장이었음)로 지목하면서 강력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4)  제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프레시안 측에서 제보자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 등 제보 내용,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높다는 근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재기되는 즉시 신청인이 밝히겠습니다. 혹여 삼성 측에서 제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이전에 제보자를 접촉하여 사건을 왜곡시킬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5)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의 핵심 이유는 성명불상자가 고소인들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위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고소인들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한 사람이 현재 삼성 SDI 수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득 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6) 재기 수사를 통해 신경득이 이 사건 위치추적을 자행한 실무 책임자임이 확인된다면 마땅히 위 신경득 또한 피의자로 인지되어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삼성SDI 체계상 위 신경득 소속 부서 및 위 신경득에 대한 지휘책임자인 홍석순(사건 당시 삼성SDI 경영기획실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에 관한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처분 이유가 누가 휴대폰을 불법복제하고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를 비롯한 회사측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였음이 확인됨으로써 이제는 누가 휴대폰을 불법복제하고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한 것인지가 상당한 정도로 규명되고 피고소인들이 그에 관여하였을 가능성 또한 상당한 정도로 규명되기에 이르렀으며,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고소인들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한 사람이 현재 삼성 SDI 수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득 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귀청이 이 사건을 재기할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라.

    사건을 재기함으로써 핵심적 참고인이 될 김용철 변호사, 위 제보자, 노인식(2004년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 인력팀장), 홍석순(사건 당시 삼성SDI 경영기획실장), 신경득(사건 당시 삼성SDI 인사과장) 등 삼성구조본부 산하 노무담당 부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이는 등 삼성 관계자들이나 피고소인들의 범행 가담여부를 비롯한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해 철저히 밝힐 필요성이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5.  공소시효 관련


 가.

    고소인들이 위치추적을 받은 시점(2003. 8.경~2004. 6.경)으로부터 3년여가 지났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동법 제49조, 제62조 제6호)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이므로 사건의 재기에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

    피고소인들의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불법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점), 전파법위반죄(휴대폰을 불법복제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위치 정보를 침해·도용한 점)를 구성하는 것인데,
  피고소인들의 혐의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동법 제3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제1호)와 전파법위반죄(동법 제46조, 제84조 제3호)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동법 제49조, 제62조 제6호)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사건을 재기함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6.  결어


    이 사건 고소에 대한 귀청의 불기소처분과 그에 대한 수사발표 당시 검찰의 수사가 고소인들이 규명한 내용으로부터 진전되지 못하고 충분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삼성의 경영진이나 노무담당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심히 안타까운 것이었고, 고소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삼성을 감싸고 봐주고 있다는 여론까지 심하게 일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이 사건에 관해 그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던 귀청의 처분까지도 검찰의 삼성 봐주기 일환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재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삼성이 진정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불기소이유고지
2.  신문기사(김용철 “삼성 노동자 위치 추적, 삼성이 직접 했다”, 프레시안)
3-1 신문기사(삼성전관 해고근로자집서 전화도청장치 발견, 1991. 7. 11. 인천일보)
3-2 진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참고자료 각 1부
1. 고소대리인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2008.  2.    .
위 신청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다  산
담당변호사 김 동 균
손 난 주
김 영 기
서 상 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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