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06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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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특별사면석방 촉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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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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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등포교도소에는 헌법에도 어긋난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젊음을 바쳐온 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이 수감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2005년 2월 삼성SDI로부터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1년 6개월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10월 28일 “노동자 불법 납치, 감금, 산재노동자 강제퇴직” 등 삼성그룹이 저질러 온 노동자 인권유린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김성환 위원장이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 분신방화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3년 5개월의 실형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유죄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당합니다.
‘삼성SDI 울산공장 분신기도 사건’은 2003년 6월 5일 일어났습니다. 당시 삼성SDI 경영진은 노동자의 자율에 맡겨야 할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삼성SDI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고 선거가 끝나던 날, 4명의 노동자가 분신을 하기 위해 승용차에 휘발유를 끼얹고 회사 건물을 향해 돌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조사를 벌였던,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와 2003년 울산 노동사무소 국정감사 자료에도 이 같은 정황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SDI 관리자들의 증언만 듣고 이 사건을 “단순방화사건”이라고 왜곡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삼성SDI에게는 면죄부를 준 반면 소중한 생명을 던져 이에 저항하고자 했던 4명의 노동자들은 “방화범”으로 몰려 억울한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폭로한 김성환 위원장까지 “명예 훼손”등의 협의로 법정구속하고 끝내 실형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이와 같은 편파적인 수사와 판결은 평범한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삼성 장학생’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주춧돌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기본권이 있음에도 “공적인물”로 간주되는 삼성 같은 거대기업의 잘못을 비판했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감옥에 갇혀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강자들의 횡포 아래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숨죽이며 살아가야 하는 암울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일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 “안기부 X파일 사건” 등 “국기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윤리경영”을 외치면서 밀실에서는 “족벌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추악한 불법･비리를 밥 먹듯이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건희, 이재용, 홍석현 씨는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8천억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삼성의 불법･비리 주범들은 아무런 법적 제재나 처벌도 받지않은 채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고 불법, 비리를 폭로한 삼성의 노동자는 3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사회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갈망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김성환은 무죄이며 삼성은 유죄다. 김성환을 즉각 석방하고 이건희를 처벌하라!”
나는 대통령께서 다수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렴해서 김성환 위원장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6년 월 일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특별사면석방 촉구 서명
삼성의 노동자들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삼성은 휴대폰 위치추적, 납치, 감금, 금품매수 등 온갖 야만적인 탄압수법으로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시도를 번번히 좌절시켜 추악하고 반인권적인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재벌노동자탄압백서”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삼성의 이 같은 노동자 인권탄압 사례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폭로했으나 법과 정의의 ‘최후보루’를 자처하는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8일
김성환 위원장에게 “명예훼손 죄”로 실형 2개월을 선고함으로써 그를 3년 5개월 동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판결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동종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경향과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족벌” 경영진이
저지른 노동자 인권 탄압과 불법, 비리에 면죄부를 준, 지극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판결이었다.
법원이 구속하고 처벌해야 할 자들은 “안기부 X파일 사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 등 어마어마한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도 끊임없이 이를 은폐하려 하고 있는 삼성재벌 이건희 일가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외친다.
1.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끔찍한 노동자 탄압, 더러운 불법비리 주범 이건희를 구속, 처벌하라!
1. 삼성SDI 분신 방화사건을 비롯한 삼성의 노동자 인권탄압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연 번
성 명
주 소
전화/ 휴대폰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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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김성환위원장석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권오헌,김세균,단병호,이영,이용득,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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