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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17 16:20
진정서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432  
진 정 서


진 정 인  김 성 환(주민등록번호 :                )
            부산시 강서구 강서우체국 사서함 50-1102

피진정인  김 순 택(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빌딩(전화 02-727-3100)


진 정 취 지

1.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들의 2003. 6. 5 분신사건은 회사(삼성SDI)측이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들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개입한 행위에 항의할 목적으로 일으킨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삼성SDI)측이 2003. 6. 5 발생한 노동자 분신사건의 발생이유를 은폐ㆍ왜곡하기 위하여 이 건 관련 노동자에게 거액의 돈을 통장에 입금하여 매수한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진정인 소개

- 진정인은 삼성재벌과 삼성SDI의 무노조 경영방침의 유지를 위해 자행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실상을 세상에 알릴 목적으로 온갖 노동자 탄압사례를 모아서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라는 책을 발간한 것과 2003. 6. 5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분신사건의 진실을 사회에 알리고 규탄하였다하여 명예훼손으로 삼성재벌과 삼성SDI로부터 고소당하였고, 검사는 진실규명은커녕 진정인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웠습니다.

-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2005.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구속되어 3년 5개월의 징역을 살게 되어 지금은 11개월째 부산교도소에서 옥중생활을 하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이 사건 진실규명의 의미

- 삼성재벌은 그 규모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영향력 있는 공적인 인물에 비교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삼성재벌은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방침 관철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삼성재벌의 노조설립 방해 행위를 사회에 고발하고 규탄하는 것은 삼성재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정의를 바로잡아 공익에 부익에도 부합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사건의 경위

- 지난 2003. 6. 5. 에는 삼성SDI 울산공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 회사가 개입한 사실에 분노한 노사협의회 위원 2명, 현직과장 1명, 사원 1명 등 4명의 노동자들이 일으킨 분신사건이 있었습니다.

- 당시 울산지역 노동ㆍ시민ㆍ인권단체는 이 분신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한 결과 위 분신사건은 삼성SDI의 선거개입에 의한 사건임을 명확히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지검에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삼성SDI)은 언론과 공권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방화범으로 매도하였고 검사는 노동자들의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외면하여 이 사건을 단순방화사건으로 기소하였고, 판사는 기소되어 피고인의 지위로 법정에 서게된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하여 이들 노동자들은 석방이후 지금도 방화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로 “2003. 6. 5자 삼성SDI 노동자 분신사건의 개요”를 ‘첨부자료 1’로 제출합니다).

- 2005. 12. 22. 진정인의 파기환송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사실확인으로 분신사건 당사자인 당시 노사협의회 위원 임경완씨 부인의 통장에 5,000만원이상의 출처불명의 돈이 입금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로 “사실조회서 회신”을 ‘첨부자료 4’로 제출합니다).

- 임경완씨 부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 5,000만원은 회사(삼성SDI)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위 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행위로 일어난 분신사건의 배경과 내용을 은폐ㆍ왜곡할 목적으로 회사(삼성SDI)측이 건넨 것이 명확합니다(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로 “삼성SDI 금품매수 사건 확인일지”를 첨부자료 2로 제출합니다).

- 그래서 진정인은 당해 재판부(울산지법 항소심)에 추가사실 확인과 증인신청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로 “삼성 SDI 금품수수 진실규명 의미가 없다.”를 ‘첨부자료 3’으로 제출합니다).

- 이에 진정인은 삼성재벌 사건에 관한 한 검찰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귀 위원회에 삼성SDI의 분신사건 은폐를 위한 금품수수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진정하오니 귀 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당한 수단을 활용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자 료

1. 2003. 6. 5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분신사건의 개요    1부
2. 삼성SDI 금품매수 사건 확인일지                                  1부
3. 삼성SDI 금품매수 진실규명 의미없다.                        .    1부
4. 사실조회서 회신                                                1부


                                                2006.    1.   

                                                진정인  김 성 환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중

첨부자료 1.

2003. 6. 5 자 삼성SDI 노동자 분신사건의 개요

글쓴이  삼성일반노동조합

2003년 6월5일 삼성SDI울산공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가 있자마자 현직 노사협의회 위원 두 명, 현직 과장 1명, 사원 1명 등 4명의 노동자가 자신들의 승용차 두 대에 휘발유를 싣고 붇고서 삼성SDI의 노사협의회 선거개입 사실을 규탄하기 위해서 SDI 울산공장 관리동 본관을 처박은 사건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SDI의 노사헙의회 선거에 분노하여 이를 규탄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임을 주장하였으나 삼성재벌과 삼성SDI는 이에 반대하며 노사헙의회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노동자들이 술먹고 행패부린 노/노갈등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매도하였다.

당시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03. 6. 5 분신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그 진실을 규명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03. 6. 5 사건의 발생이유는 삼성SDI의 선거개입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울산지검에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동시에 진상조사결과 자료집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6. 5 분신사건 이후 화상3도 입원치료중인 임경완씨를 제외한 3명은 구속되었고, 이어서 삼성SDI는 구속되어 감옥에 있음에도, 병원에 입원치료중임에도, 무슨 급한 이유가 있는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4명 모두를 징계 해고하였다.

이후 임경완씨 역시 병원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병실에서 연행 구속되었다.

 당시 김병현 검사는, 노동자들이 진술한 노사협의회에서의 회사선거 개입 사실은 무시하고 단지 단순방화사건으로 기소하였고 노동자 4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임경완씨는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에 면회를 간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에게 화상부위의 고통이 심해 다리를 절단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김위원장은 부산지역 민주노총지역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부산인권센타, 민가협 등 전국 인권 단체들의 연서명을 받아 임경완씨의 화상치료를 위해 즉각적인 외부입원치료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힘입어 임경완씨는 부산침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SDI는 친척을 통해 임경완시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03. 6. 5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임경완씨가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다른 구속노동자와는 달리 석방을 선처할 뿐만 아니라 치료비, 3도 화상 장애로 인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삼성SDI의 약속이 있었다 한다.

이에 04년 추석 전에 2억 5천만원을 주기로 삼성SDI와 친척은 합의하였고 05년 봄, 1억원을 임경완 가족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지난 05년 11월13일 돌아가신 임경완씨 부인 사망으로 공개화되어 김위원장 파기환송재판에서 이 금품수수 사실이 처음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김성환위원장은 03년 6월 5일 사건등과 관련하여 삼성 SDI의 고소로 실형 8개월이 확정되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앞으로 3년을 더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05년 12월 현재 10개월의 옥중생활을 하고 있다.

* 참조 : 삼성일반노조 게시판에서  "03. 6. 5 사건의 왜곡과 금품매수" 참조
첨부자료 2.

삼성SDI 금품매수 사건 확인일지

정리 : 삼성일반노동조합

2005. 8. 29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부산교도소 수감시, 부친상을 당하여 형집행정지로 석방시 보증인으로 온 임경완씨에게서 , 05년 봄 김위원장 항소심재판 진행중에 삼성SDI에서 1억원이상의 돈을 가족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사실과, 이 돈을 다시 이 모씨가 되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슴.

2005. 11. 13 :
임경완씨 부인의 안타까운 사망을 취재한 오마이 뉴스기사에 금품수수 사실이 공개되었고 부인의 죽음은 회사에 의한 타살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 해고자의 이야기와, 03.6.5.분신사건 관련 노동자들의 분신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었다는 폭로성 기사가 11/14,  11/15 일자에 기사화됨.

2005. 11. 24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파기환송항소심 첫 재판에서 , 05년 봄, 삼성SDI의 1억원 이상의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고' 모두진술'을 신청함.

같은 날(2005. 11. 24)
단병호의원실의 김건태보좌관이 이모씨와 통화함.

<통화내용>
- 김보좌관 : 당신이 회사측으로부터 1억을 받았는가
                     
- 이 모 씨 : 받았다.
-  김보좌관 : 회사가 무슨 통장에 입금했는가
 - 이 모 씨 : (웃으며)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통장에 입금을 시키겠는가.  직접 수표로 건네받았고 돌려줄 때에도 직접  수표로 돌려주었다.

같은 날(2005. 11. 24)
석방대책위 임경옥은, 1억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경완씨를 만남.  임경완씨는 말하기를, 04년 추석 전에 이모씨와 삼성SDI는 2억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05년 봄에 SDI는 1억 이상의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저께 돈이 입금된 부인명의 통장을 없앴다고 이야기함.

2005. 11. 29 :
임경완씨가 울산구치소로 김위원장 면회옴.  임경완씨는 자신은 증인이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부인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이야기함.

같은 날(2005. 11. 29) :
임경완씨가 김위원장 면회 후에 박용민, 양제수씨는 임경완씨를 집으로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눔.
삼성SDI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임경완씨는 증언이나 기자회견을 자신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연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재차 이야기함.

2005. 12. 2 :
대책위에서 이광열, 임경옥-울산구치소에서 김위원장 면회하여 금품수수 관련 이야기를 듣고 박용민, 양제수씨를 만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였슴. 그러나 임경완씨는 못 만남.

2005. 12. 3 :
임경완씨 부인사망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기자 면회 옴. 삼성SDI금품수수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고, 김위원장 객관적인 이 사건의 취재를 요청함.

2005. 12. 6 :
박용민, 양제수는 울산구치소로 김위원장을 면회하면서, 삼성SDI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양제수씨 역시 금품수수 통장입금 사실을 들었다고 함.
김위원장은 두 사람에게 대책위와 같이 움직일 것을 요청하고 합의문쇠사슬을 이번에 끊어버리자고 이야기함.

2005. 12. 8 :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
재판부는 통장 증거보존 신청을 받아들임.
김위원장은 모두 진술을 통해 이번 금품수수 사실을 삼성재벌과 삼성SDI가 은폐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힘.

2005. 12. 22. 3차 재판 시 :
04년 5월22일 5천만원 이상의 돈이 임경완부인의 통장에 입금된 것을 사실확인을 통해 확인함.
재판부에서는 추가 사실확인과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함.


2005. 12. 9 매일노동뉴스 기자 울산구치소에서 김위원장 면회함. 김위원장은 2003. 6. 5자 사건관련 금품수수 사실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취재를 요청함.

* 울산구치소 보안과에서도 이 금품수수 사건개요를 정리하여 상부에 보고한다고 함.

- 이상 2005. 12. 9 현재까지의 상황정리-


첨부자료 3.

삼성 SDI 금품수수 진실규명 의미가 없다.

글쓴이  김 성 환

이번 파기환송재판은 재판을 위한 재판인가, 형의 감형, 면제를 위한 재판인가, 아니면 삼성SDI의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재판인가.

왜? 재판부는 사실확인 요청을 처음부터 기각하지 않았는가?
지난 해 12월 22일 3차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 재판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사실확인을 근거로 추가 사실확인과 증인신청을 하였다.
비록 05년 봄에 1억원의 입금사실은 없어도 04년 5월, 출처불명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던 추가 사실확인과 증인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판사는 이번 파기환송재판은 형법이 개정되어서 실형 6개월을 감형하던지 면제하라는 재판이기에, 삼성SDI의 금품수수를 통한 03년 노사협의회 선거개입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증인들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추가확인 대상이 막연하여,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 등이 없어,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 12월 29일, 선고하겠다 하였다.

이에, 변호사는 사실확인 대상이 막연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대상을 지적하여 주었고 올 봄, 1억 입금사실은 없지만 04년 5월 5천만원의 입금사실을 거론하며 재차 추가 사실확인과 증인신청을 요청하였고, 그래도 판사가 받아주지않아서 재판을 종결하더라도 03년 6월 5일 분신사건 노동자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니, 추가사실 확인만이라도 재판부에서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판사는 변호사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나는 재판부에서 사실확인 신청을 받아주었기에, 04년 5천만원의 입금사실을 근거로 당연히 추가 사실확인과 증인신청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판사의 기각 결정에 황당하고 당황하여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이야기를 정리하면,
삼성재벌과 삼성SDI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것에 비추어 공인(공적인 인물)에 비견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인이 자행한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사실에 근거하여 폭로, 규탄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죄임을 주장하였고,

03년 6월 5일 사건 은폐 왜곡을 위한 금품수수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밝히지 못하여 삼성재벌과 삼성SDI의 범죄행위가 또 다시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내가 10년의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이번 확인된 삼성SDI의 금품수수사실의 진상을 규명하기위하여, 재판부는 추가 사실확인과 증인신청을 받아주어야 하며 증인들의 소재는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파기환송 재판에서, 재판부는 처음부터 통장에 대한 사실확인 신청을 받아주었다.
비록 05년 봄, 1억원의 입금사실은 없더라도 04년 5월에 출처불명의 5천만원이라는 거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당연히 변호사의 요청대로 다른 통장에 대한 사실확인과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진실을 규명했어야지, 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가.
아니면, 처음 재판부터 사실확인을 받아들이지 않던가 말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주관적 판단으로 재판을 종결한 판사의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을 위한 재판인지! 삼성재벌과 SDI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감싸주기 위한 재판인지! 나에 대해 6개월 실형을 감형, 혹은 면죄하기 위한 재판인지 !
이 재판을 통한 진실규명은커녕,  한 노동자의 인권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삼성SDI의 노사협의회 위원과 위원장 선거개입은 어느정도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 03년 6월 5일에 현직 노사협의회 위원 두 명, 현직 과장 1명과 사원이 회사의 선거개입에 분노하여 일으킨 분신방화사건에 대해, 이 사회는 경악하였지만 그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왜곡되었던 것이다.

6월 5일 분신사건이 터지자, 삼성재벌과 SDI는 이 사건의 책임을 언론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단순방화사건으로 조작하녀 단순방화범으로 실형을 살게 했고, 심지어 분신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신사건 관련 노동자 가족에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것이다.

역시, 분신사건 노동자들이 실형을 살고 방화전과범이 된 것처럼, 03.6/5분신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규탄한 나는, 지금 300일 이상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6개월 감형, 면죄를 생색내듯이 운운하며, 삼성SDI의 금품수수의 범죄행위를 이번 재판에 양형 운운하며 별 사건이 아닌 것처럼 덮어가자고 하니, 기가 막히고 황당할 뿐이다.

검사 역시, 다른 인지 수사는 잘 하더니만, 이번 삼성SDI의 금품수수 사실을 규명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난 사건임을 운운하며 쉬쉬하고자 하니, 더 이상 재판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당일 재판에서 , 판사에게 추가 사실확인과 증인신청을 받아달라고 하는  내 자신이, 그렇게 한심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지금의 사법권력에게 더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참으로 더럽고 추해보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내가 감형이 되던 면제가 되던, 그 결과에 관계없이 삼성재벌과 삼성SDI가 금품수수를 통해 03년 6월 5일 분신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였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인권을 보호하고 6월 5일 분신사건 관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노동자 구속과 탄압, 금품수수를 통한 진실은폐가 아니라 초일류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재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도덕성과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은 사회적인 공적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2005. 12. 25 울산구치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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