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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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위원장 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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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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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6도 47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피고인 김 성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지난 원심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상고이유서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간략하게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니 변론요지서와 상고이유서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이번 파기환송재판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2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정형의 형기내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여 피고인에게 징역3월을 판결하였습니다.
2. 삼성재벌의 사회적 지위
삼성재벌은 그 거대한 기업규모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삼성재벌이 무노조경영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노동조합설립을 방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여 인권을 유린한 사실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공적관심사이며 이러한 삼성재벌의 노동자탄압사실을 언론과 사이트에 알리고 이런 탄압사례를 모아 책자 '삼성재벌노동자탄압백서'를 발간한 것과 2003년 6월5일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 분신사건의 발생원인이 회사가 노사협의회의 선거에 개입한 사실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일으킨 사건임을 사실에 근거하여 언론과 사이트에 알리고 무노조유지를 위한 노동자탄압사실을 규탄한 것은 삼성재벌과 삼성SDI의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적 사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거나 사안의 공익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노동조합 설립의 방해를 위한 노동자 탄압등의 사실이 공익적인 사건이 아닌 것처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경혐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부당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2003년 6월5일사건 KBS보도내용
분신관련 피고인은 원심재판에서 2003년 6월5일 KBS 9시뉴스에서 기사를 복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증 제11호증) KBS방송국의 2003.6.5분신사건에 대한 취재는 피고인의 제보에 의한 것이며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최대수기자는 '..., 삼성SDI측은 취재진에게 현장공개를 거부하고 부상직원들에 대한 접근을 막는 등 사건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삼성SDI울산공장 노동자 분신기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분신사건이 일어난 발생원인은 삼성SDI가 노사협의회선거에 개입하여서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알리고 또한 울산지방검찰청에 이 분신사건의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2003.6.5분신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언론 제보및 진상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부가 '피고인이 명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주관적 판단으로 경멸의 감정을 갖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및 언론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상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4. 파기환송재판에서 드러난 삼성SDI금품매수 의혹
피고인은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SDI가 2003.6.5분신사건의 진실을 은페하기 위해 동사건관련 노동자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음을 폭로하고 2005.12.8재판시 농협통장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을 하였고 판사는 받아 들였습니다.
2005.12.29 항고심 판결문 내용중에는 '.......,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하북농협계좌에 2004.5.21에 백현주로부터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밖의 위 계좌에서는 ...., 2004.12.14에 2000만원이 인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액의 거래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05.12.22재판에서 출처불명의 5000만원의 입금사실을 지적하며 추가사실 확인과 증인신청을 하였음에도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을 종결하였습니다. 당시 부인의 통장으로 5000만원 이상이 입금된 임경완씨는 2004.5.19에 분신사건 항소심선고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마자 출처불명의 거금 5000만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5000만원이 거금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문 내용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SDI가 금품매수하였다는 의혹의 증거가 사실확인을 통해 나오자 재판부가 이를 덮기 위해 재판을 서둘러 종결한 것이 아닌가하는 불신을 사고있는 것입니다.
5. 결 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피고인을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및 정보통신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단한 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칙및 채증법칙에 위배하면서까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첨부자료]
가. 삼성SDI 2003.6.5 분신사건 요약
나. 삼성SDI금품수수사실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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