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2-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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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8일 김성환위원장 파기환송심 재판 모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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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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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성환
제목 파기환송 항소심 모두 진술
삼성재벌의 무 노조 경영유지를 위한 노동자 탄압과 노동자 인권유린의 실상을 폭로 규탄하고 이러한 노동자 탄압의 사례를 모아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03.6.5. 분신사건의 진실을 삼성일반노조 게시판등에 게시하였다고 삼성재벌과 SDI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어 검사는 기소하였고, 판사는 ".....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경멸의 감정으로 게시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며 실형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실형 6개월은 파기환송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고 실형 2개월은 확정이 되어 지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앞으로 3년을 더 감옥살이해야 합니다.
지난 10개월 간의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는 세 분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울산구치소 수감시 지난 4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마저 제대로 모실 수 없었습니다.
부산교도소에서는 8월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날이 휴일이라 대법관들이 없어 임종은 물론 장례식마저 모실 수 없는 천하의 불효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03.6.5. 분신사건의 피해자이며 화상 3도의 부상을 입은 임경완씨 부인이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부인의 원통한 죽음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11월 14일 , 15일자 기사내용에는, 부인이 삼성SDI에서 돈을 받았으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돈을 되갚기 위해 부인의 고통이 심했다는 내용과 부인의 죽음은 회사에 의한 타살이라는 한 해고자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분신사건과 관련하여 징계해고된 노동자들은 당시 검찰이 자신들을 방화범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합의서 내용을 폭로하였습니다.
즉, 합의서 내용에는 삼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인시위를 하지 않는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재판에 증언을 서지 않는다, 등 기사 내용입니다.
이에 덧붙여 말하자면, 03.6.5.사건과 징계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기내용을 어겼을 시에는 5천만원을 연대배상한다는, 비상식적이고 협박적인 합의문이라는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 합의문은, 삼성SDI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구속된 노동자 가족과 친척을 앞세워 합의문에 서명만 하면 석방을 선처하겠다고 회유하여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였다 합니다.
더구나 삼성SDI는 노동자들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3도의 치료를 위해 입원중임에도 , 무슨 급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의 기회도 없이 노동자 모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방화전과범이라는 누명속에서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경완씨 부인의 죽음으로 삼성SDI는 04년 추석때 임경완씨 가족에게 2억5천만원을 주기로 합의하였고 05년 봄에, 내가 항소심 재판 진행중에 1억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항소심 재판시 임경완씨가 지난 5월20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03년 노사협의회 선거시 회사의 선거개입 사실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증언을 하자 , 그 이유에서인지 다시 1억을 되돌려주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본 재판의 판결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SDI의 1억원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본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4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본인이 삼성SDI의 1억원 금품매수 사실을 폭로하자 삼성재벌과 삼성SDI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 다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04년 12월과 05년 1월에 수원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건설과 관련하여 격리, 감금과 금품매수, 강제사직당하였다며 양심선언을 하고,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삼성전자는 양심선언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고 탄압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법정구속되고 얼마 후, 이 노동자들은 힘들어서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미안하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잠적하였고 삼성전자에 의한 노동자 격리, 감금, 금품매수 고소사건 역시 흐지부지되어 없었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SDI가 수원 삼성전자와 같이 1억원의 금품매수사실을 은폐하고자 이 사건 관련 노동자들을 회유, 관리하고 있다면, 그래서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연락이 잘 안되어 만나기도 힘들다면, 삼성SDI가 임경완씨 가족에게 준 1억원의 목적이, 03년 6/5 분신사건의 진실을 은폐하여 나를 감옥살이 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이 금품매수사실마저 다시 은폐하려고 지금도 재차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2005년 11월22일 삼성SDI에게 빅브라더상이 수상되었습니다.
이유는, 핸드폰을 불법복제하여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직위원회에서 삼성SDI에게,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삼성재벌과 삼성SDI가 핸드폰을 복제하여 죽은 사람의 명의로 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였는데도 공동조직위원회는, 삼성SDI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에 삼성SDI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이 나라의 사법권력의 판단과 인권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삼성재벌의 범법행위, 범죄행위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일반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번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SDI의 1억 금품수수 사실의 진실을 파헤쳐서, 삼성재벌과 삼성SDI에 의한 03.6.5. 사건의 왜곡과 은폐의 진실을 규명하고 나의 억울한 감옥살이의 무죄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로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는 못 난 자식의 도리를 다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나이 어린 자식을 두고 원통한 죽음을 당한 임경완씨 부인의 한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 12월8일 . 나무
울산구치소 김 성환.
어머님 기일;224일.
아버님 기일;103일.
구속;28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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