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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1-11 07:23
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특별사면석방 촉구 의견서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639  
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특별사면석방 촉구 의견서


지금 부산교도소에는 헌법에도 어긋난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젊음을 바쳐 온 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이 수감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2005년 2월 삼성SDI로부터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1년 가까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10월 28일 김성환 위원장에게 실형 8개월을 선고했던 유죄사실을 대부분 파기했습니다. 이는 법원 스스로 “노동자 불법 납치, 감금, 산재노동자 강제퇴직” 등 삼성그룹이 저질러 온 노동자 인권유린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며, 김성환 위원장의 결백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SDI 울산공장 방화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사실상 3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삼성 SDI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유죄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당합니다.
‘삼성SDI 울산공장 분신방화사건’은 2003년 6월 5일 일어났습니다. 당시 삼성SDI 사측은 노동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삼성SDI 노동자들은 당연히 분노했고 4명의 노동자가 분신으로 항의하기 위해 승용차에 휘발유를 끼얹고 회사 건물로 돌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던,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와 2003년 울산 노동사무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이 최초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장학생’으로 의심 받아 온 검사들은 이 사건을 “단순방화사건”으로 왜곡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삼성은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반면, 소중한 생명까지 던져 이에 저항했던 4명의 노동자들은 억울한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최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안기부 X파일 사건” 등 삼성이 저지른 비리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말로는 “윤리경영”을 외치면서 밀실에서는 이건희 일가의 “족벌경영”을 위해 온갖 더러운 불법・비리를 저질러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비리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건희, 홍석현 씨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기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들은 도대체 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까? 삼성의 불법, 비리를 폭로한 노동자는 3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만 하고 온 국민이 다 아는 불법・비리 주범들은 해외로 빠져나가 외유나 즐기고 있으니, 이러고도 우리사회에 ‘정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선출 받지 않은 “거대 권력” 삼성을 위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갈망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김성환은 무죄이며 삼성은 유죄다. 김성환을 석방하고 이건희를 처벌하라!”
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수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렴해 김성환 위원장을 조속히 사면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월    일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특별사면석방 촉구 서명

삼성의 노동자들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무려 3년 2개월(2005년 10월 28일, 대법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작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안기부 X파일 사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 등 온갖 더럽고 추악한 불법, 비리를 저질러 온 이건희, 홍석현 같은 자들이다.
한국의 정부와 사법부는 비리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건희, 홍석현을 처벌하기는커녕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사회정의와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을 갈망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끔찍한 노동자탄압, 더러운 불법비리 주범 이건희를 구속 처벌하라!
1. 삼성SDI 분신 방화사건을 비롯한 삼성의 노동자 인권탄압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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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명은 김성환 위원장의 사면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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