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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0-19 13:32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사건에 대한 사회단체 인사 공동 의견서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612  

사법 정의를 세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사건은 지난 2월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김성환 위원장이 법정 구속을 당하면서 언론지상을 통해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김성환 위원장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되었고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1일이면 부산교도소에 있는 김성환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 형기의 만기일이 돌아옵니다. 김성환위원장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귀 재판부(대법원)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사회 양식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전해드리면서 인권신장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자 합니다.




김성환위원장은 수 년 전부터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 방침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그룹을 상대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이 오랜 세월 가족과 자신의 안위조차 돌보지 못한 채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초일류기업’ 삼성그룹의 잘못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온 것은 우리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품게되는 단순하고 소박한 정의감-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의 발로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주고 있기에 삼성의 노동자들 또한 이러한 권리보장으로부터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경영진의 일방적인 무노조

경영 이념내지 철학으로 인해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실제적으로 봉쇄당해 왔음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이 출판물과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실제 사례를 들어 무노조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삼성그룹 경영진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피해”는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인신을 구속당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의 행위는 삼성그룹이 한국사회

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안기부 X파일 사건”“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등으로 삼성그룹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X파일사건”의 전말이 그야말로 소상히 밝혀지게 된다면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많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씻을 수 없는 오욕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제1의 기업으로서 삼성그룹의 경영실태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일거수 일투족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삼성그룹이 노동자의 인권도 존중하는 ‘정도경영’을 통해 진정한 초일류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중의 한명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러한 일반인의 상식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한 사회의 안정 또한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재판하는 귀 재판부의 조속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0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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