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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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을 위한 모임결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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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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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을 위한 모임
결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
- 회 의 자 료 -
□ 일시 : 2005년 10월 18일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1. 사회자/ 서기 선출
2. 준비모임 가입단체 보고(10월 15일 현재) :
- 총 9개단체 < 노조3,정당1,사회단체5 (아래순서-가나다 순)>
* 노동조합 : 민주노총경기지역일반노조,민주노총 경기본부,삼성일반노조,
* 정당 :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 사회단체 : 구속노동자후원회,다산인권센터,다함께,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
※ 가입을 논의중인 단체
-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21일 집행위원회 회의)/ 18일 1차 준비모임 참석예정
-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논의 중)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17일 집행위원회 회의) : 공동 변호인단 구성, 성명서 발표 등 결정
- 불안정노동철폐연대(17일 내부회의)
- 새사회연대(15일 내부회의)
3. 준비모임 경과보고
- 10월 6일(목) 오후 4시 :
(가칭)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을 위한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 제안을 위한 1차 초동주체 모임 가짐
* 장소 : 민주노총 9층, 화물연대 회의실)
* 참석단체 : 삼성일반노조,민주노총경기지역일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이상 3개단체)
※ 논의 내용
- 삼성의 무노조 경영, 노동자인권탄압의 진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 실형을 살고있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무죄, 조기석방을 위해 노동,시민,인권,정당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들과 뜻 있는 개인들로 모임을 구성해서 활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음 (삼성 불법,비리 노동자인권탄압 문제는 내용적으로 반영)
- 모임 명칭 관련: (가칭)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석방을 위한 모임으로 일단 정하고 1차 준비모임에서 다시 논의해서 확정키로 함
- 사회단체 및 개인들에 대한 준비모임 제안과 관련된 역할 분담
(인권,시민,민중단체, 정당-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조합-경기지역일반노조/울산,수원지역시민단체 등-삼성일반노조)
- 1차 준비모임 일시/장소 결정
4. 김성환 위원장 사법처리과정 및 법정투쟁 관련 상황공유 :
(보고-삼성일반노조 임경옥(김성환위원장 부인))
- 사법처리 과정 및 법정 투쟁 일지
* 2005년 2월 22일 : “명예훼손 등”으로 삼성SDI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실형10월 선고하고 법정구속(울산구치소 수감)
* 2005년 3월 28일 : 삼성 불법비리의혹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돌입 (17일간 진행)
* 2005년 7월 15일 항소심 재판(울산지법): 실형 8월선고(7월18일 부산교도소 이감)
* 2005년 8월 15일-2003년 7월 선고 건(징역3년,집행유예4년)에 대해 8.15 특별사면 요청 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됨
* 2005년 9월 20일-이건희 구속처벌과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15일간 진행)
* 2005년 10월 18일 현재 - 대법원 상고중이며 10월 21일 2심 실형(8월) 만기/ 상고심재판 지연-만기보석 신청
- 향후전망
(참조 : 별첨자료2-김성환 위원장 항소심 변론 맡은 이영기 변호사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내용)
* 세가지 가능성 (실형 만기가 가까워 오므로 만기보석으로 일단 출소 될 가능성은 높다고 함)
(1) 대법원 파기환송 ->형량 경감, 벌금형 선고 가능(상징적 의미 “김성환 위원장 명예회복”): “가능성 희박”
(2) 대법원 재판지연 계속-> 현대미포조선 김석진씨 부당해고 관련 재판사례와 유사한 상황 전개될 것
(3) 대법원 상고기각 -> 추가 옥살이(이전 재판 건-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김성환 위원장 사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쟁점과 문제의식
* “명예훼손”을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불처벌(“법앞의 평등” 문제)
* 불공정 재판 의혹
※ 우리사회에서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사법권력마저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라기 보다는 삼성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은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었고 삼성일반노조는 “공룡” 삼성에 맞서기 위해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노동자들 일부가 스스로 만든 자주적인 조직/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법정구속과 실형 선고는 자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통해 삼성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 잡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내부 시도를 검찰과 사법부(삼성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나서서 차단하고 말살해 버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일반노조의 투쟁은 “삼성족벌”의 “불법· 비리 엄단”을 촉구하는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김성환 위원장 구속과 같은 강력한 탄압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한 진보세력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연대투쟁이 거의 없었던 실정
5. 안건논의
<안건 1> 연대단체의 활동 방향(목표) 및 명칭을 결정해 주십시요!
(1) 활동 방향(목표)
(2) 명칭
<안건 2> 연대단체의 주요 활동계획을 결정해 주십시요!
<안건 3> 연대단체의 가입범위(단체가입 외에 개인가입 여부)와 조직구성 방식을 결정해 주십시요!
<안건 4> 연대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마련 방식에 대해 결정해 주십시요!
(가입비 규정/ 과다 재정 소요 시 마련 방안 등)
<별첨자료 1> (가칭)삼성일반노조김성환위원장석방을위한모임 추진 제안서
“(가칭)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석방을 위한 모임” 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날짜 : 2005. 10. 13(목)
수신 : 노동,인권,시민,민중 등 제사회단체
발신 : 삼성일반노조,민주노총경기지역일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순서 무순)
문의 : 임경옥 (삼성일반노조// *휴대폰:019-287-7838 * e-mail:sinojo21@hanmail.net)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X파일 폭로이후 세간을 떠돌던 삼성관련 불법. 비리 의혹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은 ‘범죄’의 정점에 서 있는 이건희 회장과 그 수족들의 죄를 봐주기 위해 늦장 대응하거나 면죄부를 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반면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하고 노동자인권탄압사례를 용기 있게 폭로했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SDI에 의해 고소 고발되었고 법정 구속당한 후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 항소심에서 8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며 10월 중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된다면 2003년 7월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3년이 더해져 3년 8개월 동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지내야만 합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양친께서 모두 돌아가셨지만 임종조차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천민자본 삼성족벌과의 투쟁은 제2의 민주화 투쟁”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은 채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삼성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검사법 제정”과 “이건희 구속처벌”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20일 가까운 옥중단식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3. (가칭)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을 위한 모임(이하 김성환 석방 모임)에 함께 해주십시요!
(1) 김성환 위원장 판결의 부당성
김성환 위원장은 2003년 7월,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 아래 신음해 온 노동자들의 피 맺힌 증언들을 모아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 -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를 발간했고 일부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을 변호했던 이영기 변호사는, 삼성재벌의 규모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삼성은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이에 따라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 다수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는 “공적인 관심사”이므로 “명예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정은 인권을 유린 당해온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 노동자들의 진실이 담겨있는 증언 내용을 판결과정에서 배제한 채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김성환 위원장을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판결은 거대권력 삼성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한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이었으며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노동3권마저 제약당하고 있는 삼성 노동자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글을 통한 자기표현의 권리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더 나아가 누구라도 삼성에 대해 비판하면 진실여부를 떠나 “다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2)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 권력이 부패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권리입니다. 상대가 삼성처럼 돈과 권력을 쥔 거대권력이기 때문에 부당한 인권 탄압을 당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알려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경우 감옥에 가야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제대로 된 민주사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삼성족벌”에 의해 “희생양”이 되어버린 김성환 위원장을 하루 속히 무죄 석방시키는 일은 김성환 위원장 개인과 그 가족의 인권을 되찾아 주는 일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권력 “삼성족벌”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김성환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권력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 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하게 구성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만 합니다.
김성환 위원장의 조기석방을 촉구하는 뜻있는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호소합니다!
(가칭)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을 위한 모임]
결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
○ 일시 : 2005년 10월 18일(화)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목적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 추진
○ 안건 : 김성환 위원장 석방 추진을 위한 모임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 및 계획
(취지에 동의하시는 단체나 개인은 모임 가입이나 회의에 동참해 주십시요!)
※ 경과 : 10월 6일(목) 민주노총 9층, 화물연대 회의실에서 “김성환 석방 모임” 결성을 위한 초동 주체 모임을 한차례 가졌습니다. 삼성일반노조,민주노총경기지역일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가 참석하였고 향후 이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는 더 많은 노동,인권,시민,민중 제사회 단체 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1차 준비모임을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별첨자료]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부인 임경옥씨의 호소문
- 김성환 위원장의 조기 석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2005.2.22. ‘울산 삼성에스디아이’에 의해 고소 고발되어 명예훼손 등의 법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03.6.5. 울산삼성에스디아이 분신방화사건의 담당검사가 김 위원장을 기소하였고(김병현검사) 그 검사는 현재 엑스파일수사팀에 있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 근처에서 조사받고 재판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고 법정구속 되자마자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 항소심에서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며 10월 중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습니다. 2003년 7월에 집행유예로 판결 받은 사건이 있으므로, 김 위원장은 3년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하는 처지입니다.
울산구치소에서는, 삼성족벌의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자행한 무노조 노동자탄압의 실상을 제대로 수사하자는 취지로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하고 국회에 상정한 ‘특별검사법안’ 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목표로 17일간 단식투쟁을 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지금, 삼성족벌 이건희와 그 하수인들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면서 보름동안의 옥중 단식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엑스파일의 전체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더라도, 왜 삼성그룹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고, 조직되어도 각개 격파되어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옥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쟁인 단식이라는 방법으로 삼성 이건희와 그 하수인들의 구속 처벌과, 오랫동안 자행해 온 무노조 노동자 탄압의 실상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밥을 굶음으로서 주장한 것입니다.
삼성족벌과의 투쟁은 어느 한 집단이나 단체와의 싸움이 아니며, 이 나라의 모든 민주세력(정당, 인권,시민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운동단체) 이 힘을 결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화투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일반노조는, 비록 위원장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힘을 모아서 삼성족벌과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모든 민주세력과의 연대투쟁을 촉구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요!
2005. 10. 6. / 삼성일반노조-임경옥 올림
<별첨자료 2>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관련 매일노동뉴스 최근기사
김성환 위원장 소송대리인 이영기 변호사
형 만료 일주일 남기고도 상고심 불투명…
공익성 판단만 남아…흐지부지 가능성 속 파기환송 실낱 기대
10월21일,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2심 8개월 형 만료 날짜이다. 그러나 일주일을 남긴 10월14일 현재 대법원은 상고심 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다. 21일을 넘기면 김성환 위원장은 자동으로 풀려나게 되지만 상고심을 계속 지켜봐야 할 입장. 누구보다도 애가 타는 이는 김성환 위원장의 2심 사건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산하의 이영기(47) 변호사<사진>다.
허위사실은 사실로…공익성 판단여부만
파기환송이냐 기각이냐의 결정인데,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이유 없다는 기각 판정을 받으면 2003년도에 내려진 3년 형(집형유예 4년) 때문에 추가로 옥살이를 해야 한다. 파기환송이 결정된다면 다시 재판이 열려 형량이 대폭 줄거나 벌금형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김성환 위원장은 21일자로 이미 2심 재판의 8개월 형을 모두 마치게 되는 상태. 파기환송 된다면 무노조 삼성과 새한노조 탄압, 김명진씨 산재신청 과정 등을 비판했던 김성환위원장
의 명예가 회복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죠.
현재 변론 없이 서류심사로 이뤄지는 상고심의 핵심문제는 ‘공익성 여부이다. 검찰의 공소내용 7개항 가운데 5개항은 허위사실에서 허위를 뺌으로써 이미 검찰에서도 사실로 인정한 부분이다. 결국 남는 것은 삼성SDI 분신방화사건의 허위사실 여부와 김 위원장측이 정당성을 떠나 인정한 공용표시 무효죄, 즉 삼성SDI 앞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무시하고 시위를 한 그 2개 항이다.
명예훼손 혐의에서 진실성은 이미 인정받은 것이고 공익성에 대한 판단만 남았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이냐, 공익적 차원에서 비판한 것이냐. 이미 허위는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삼성국감 이었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삼성으로 쏠렸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그간의 활동이 공익이 아닌 악의적 비방이라는 증명은 어렵지 않을까?
검사 역할 대신한 삼성 맞선 1심 대응 아쉬움 커
삼성은 이번 1, 2심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무려 5~6차례 보내면서 김성환 위원장을 꼭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것도 삼성SDI 대표이사 명의로. 굉장히 이례적이죠. 검사가 해야 할 역할을 삼성이 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삼성으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김성환 위원장을 어떤 식으로든 붙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리라.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최근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합의부 4명의 대법관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휴일이라 결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현재 대법원은 이를 보완할 시스템이 없어요. 이영기 변호사는 재판부의 적극적 판결을 기대하면서도 부정적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주일여를 남기고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기존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과 성향으로 미뤄 봤을 때 회의적입니다.
김 위원장의 1심 판결 등 억울한 사연을 늦게 알게 된 이영기 변호사는 2심 변론을 자처했다. 상고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영기 변호사는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 삼성과의 전면전이라 봐도 좋을 재판인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이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1심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 때문이다.
1년 넘게 진행된 1심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무려 6명의 증인을 불렀는데, 이쪽에선 3명밖에 부르질 못했어요. 증인신문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된 것은 물론이죠. 1심에서는 금속연맹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 5~6명의 명단이 들어가 있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 혼자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삼성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성환 위원장 재판의 상징성과 무게감에 비춰 진보진영의 대응은 너무나 취약했다는 것. 대법원이 10월21일 이전 파기환송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40개월을 끌었던 현대미포조선 김석진씨의 부당해고 사례처럼 유야무야 판결을 미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에서 "1심에서는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 5~6명의 명단이 들어가 있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 혼자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는 내용 중 "민주노총 법률원"이 아니라 "금속연맹 법률원"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수현 기자 shl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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