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6-0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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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간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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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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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는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소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재 불 필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에따라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설립신고서를 심사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조합규약에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해서는 아니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2인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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