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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0-10 13:11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석방을 위한 모임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400  
“(가칭)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석방을 위한 모임” 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날짜 : 2005. 10.
 
수신 : 노동,인권,시민,정당,종교,학생 등 제사회단체
 
발신 : 삼성일반노조,민주노총경기지역일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순서 무순)
 
문의 : 임경옥 (삼성일반노조// *휴대폰:019-287-7838 * e-mail:sinojo21@hanmail.net)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X파일 폭로이후 세간을 떠돌던 삼성관련 불법. 비리 의혹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은 ‘범죄’의 정점에 서 있는 이건희 회장과 그 수족들의 죄를 봐주기 위해 늦장 대응하거나 면죄부를 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반면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하고 노동자인권탄압사례를 용기 있게 폭로했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SDI에 의해 고소 고발되었고 법정 구속당한 후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 항소심에서 8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며 10월 중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된다면 2003년 7월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3년이 더해져 3년 8개월 동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지내야만 합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양친께서 모두 돌아가셨지만 임종조차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천민자본 삼성족벌과의 투쟁은 제2의 민주화 투쟁”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은 채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삼성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검사법 제정”과 “이건희 구속처벌”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20일 가까운 옥중단식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3. (가칭)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을 위한 모임(이하 김성환 석방 모임)에 함께 해주십시요!




(1) 김성환 위원장 판결의 부당성

김성환 위원장은 2003년 7월,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 아래 신음해 온 노동자들의 피 맺힌 증언들을 모아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 -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를 발간했고 일부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을 변호했던 이영기 변호사는, 삼성재벌의 규모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삼성은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이에 따라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 다수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는 “공적인 관심사”이므로 “명예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정은 인권을 유린 당해온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 노동자들의 진실이 담겨있는 증언 내용을 판결과정에서 배제한 채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김성환 위원장을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판결은 거대권력 삼성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한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이었으며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노동3권마저 제약당하고 있는 삼성 노동자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글을 통한 자기표현의 권리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더 나아가 누구라도 삼성에 대해 비판하면 진실여부를 떠나 “다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2)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 권력이 부패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권리입니다. 상대가 삼성처럼 돈과 권력을 쥔 거대권력이기 때문에 부당한 인권 탄압을 당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알려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경우 감옥에 가야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제대로 된 민주사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삼성족벌”에 의해 “희생양”이 되어버린 김성환 위원장을 하루 속히 무죄 석방시키는 일은 김성환 위원장 개인과 그 가족의 인권을 되찾아 주는 일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권력 “삼성족벌”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김성환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권력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 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하게 구성된 법정에서 공정! 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만 합니다. 

김성환 위원장의 조기석방을 촉구하는 뜻있는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호소합니다!

(가칭)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을 위한 모임]

결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

○ 일시 : 2005년 10월 18일(화)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목적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 추진

○ 안건 : 김성환 위원장 석방 추진을 위한 모임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 및 계획

(취지에 동의하시는 단체나 개인은 모임 가입이나 회의에 동참해 주십시요!)

 ※ 경과 : 10월 6일(목) 민주노총 9층, 화물연대 회의실에서 “김성환 석방 모임” 결성을 위한 초동 주체 모임을 한차례 가졌습니다. 삼성일반노조,민주노총경기지역일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가 참석하였고 향후 이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는 더 많은 노동,인권,시민,정당,종교,학생 등 제 사회 단체 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1차 준비모임을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별첨자료]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부인 임경옥씨의 호소문





- 김성환 위원장의 조기 석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2005.2.22. ‘울산 삼성에스디아이’에 의해 고소 고발되어 명예훼손 등의 법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03.6.5. 울산삼성에스디아이 분신방화사건의 담당검사가 김 위원장을 기소하였고(김병현검사) 그 검사는 현재 엑스파일수사팀에 있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 근처에서 조사받고 재판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고 법정구속 되자마자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 항소심에서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며 10월 중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습니다. 2003년 7월에 집행유예로 판결 받은 사건이 있으므로, 김 위원장은 3년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하는 처지입니다.




울산구치소에서는, 삼성족벌의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자행한 무노조 노동자탄압의 실상을 제대로 수사하자는 취지로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하고 국회에 상정한 ‘특별검사법안’ 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목표로 17일간 단식투쟁을 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지금, 삼성족벌 이건희와 그 하수인들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면서 보름동안의 옥중 단식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엑스파일의 전체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더라도, 왜 삼성그룹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고, 조직되어도 각개 격파되어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옥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쟁인 단식이라는 방법으로 삼성 이건희와 그 하수인들의 구속 처벌과, 오랫동안 자행해 온 무노조 노동자 탄압의 실상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밥을 굶음으로서 주장한 것입니다.




삼성족벌과의 투쟁은 어느 한 집단이나 단체와의 싸움이 아니며, 이 나라의 모든 민주세력(정당, 인권,시민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운동단체) 이 힘을 결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화투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일반노조는, 비록 위원장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힘을 모아서 삼성족벌과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모든 민주세력과의 연대투쟁을 촉구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요!

      2005. 10. 6.  / 삼성일반노조-임경옥 올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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