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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8-31 08:10
2004.10월 노동부 삼성SDI 특별조사 결과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544  
삼성SDI 특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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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 조사 배경

 ○ 10.5 노동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삼성SDI의 장시간근로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제기되어 관계법령 위반 여부 조사
    ※ 10.4 노조결성 방해 관련 부당노동행위 고소 접수(수원노동사무소)

 < 삼성 SDI 현황 >

근로자수

- 수원공장 : 801명

- 부산공장 : 3,328명

- 천안공장 : 4,281명

대표자 김순택

업종 및 생산품: 전자제품제조(휴대폰용LCD, PDP, 2차전지 등)

□ 조사기간 : 2004. 10.18~10.30(본조사), 11.1 이후 보완조사
 
□ 조사범위

 ○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장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항

 ○ 조사대상기간 : ’03.10.1~’04.9.30

□ 조사방법

 ○ 근로기준과장을 조사반장으로 하고,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사업장 담당 배제)으로 3개팀을 편성, 조사 실시

 ○ 조사는 근로시간 등 관련자료 검토 → 고소인과 인사노무담당자 조사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및 개별 근로자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

2. 조사결과

가. 근로시간 관련

 □ 근로시간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개정법 적용시 16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 수원·부산·천안 공장 공히 연장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됨

    《수원》’03.11월 42명, ’04.4월 27명, ’04.9월 38명 위반

      《부산》’03.10월 99명, ’04.5월 28명, ’04.9월 2명 위반

    《천안》’04.4월 227명, ’04.6월 136명, ’04.9월 198명 위반

 □ 임산부 근로시간 위반 여부

  ○ 임신중인 자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산후 1년 미만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임산부의 야업·휴일근로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 부산 공장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

      ※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위반 6명, 야업·휴일근로위반 3명
□ 연소자 근로시간 위반 여부

  ○ 18세 미만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6시간(연장 6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못하고, 야업·휴일근로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 부산·천안 공장의 고교졸업자 중 일부 위반 사례 확인

      ※ 부산 ’04.9월 18명(야간·휴일 위반 15명), 천안 ’04.8월 1명

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 ’04.10.4 고소인(강재민)이 삼성SDI 대표 김순택을 근기법 제30조(부당전직) 및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고소

    ▲ 고소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04.8.4 봉착반에서 봉입반으로, ’04.9.20 봉입반에서 TFT로 고소인을 전환배치, 인사상 불이익

    ▲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하자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협박하는 등 지배개입(고소보충 10.21)

 ○ 고소인(10.21), 참고인(10.26~30) 조사 등 실시

 ○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고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

  - 부당노동행위 혐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3. 향후 조치계획

□ 근로시간위반 관련 시정지시
 
  ○ 각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근로시간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사계획

 ○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나, 근로시간 문제의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본부 주관으로 특별조사반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이번 특별조사는 완료하고, 수원사무소에서 계속 조사토록 하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경인청 근로감독과장을 반장으로 특별조사반을 운영,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지휘·지원

    ※ 수원사무소 근로감독관 2~3명으로 구성(필요시 경인청 관내 근로감독과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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