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아니면 가석방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0일의 취임4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면 요청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6월2일의 4대그룹 총수와의 오찬 때는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여당의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경우……” 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공감하고 있지도 않은데 대통령과 여당에서 이렇게 자꾸 “국민적 공감대” 를 들먹이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4년전 겨울의 촛불 바다에서 우리는 “박근혜 구속! “ “이재용을 감옥으로! “ 라고 외치며 행진했고, 동아줄로 꽁꽁 묶인 이 두 사람의 대형모형을 광장에 세워서 우리의 요구를 표현했습니다.
정치권력보다 경제권력이 힘이 세서 “이재용 감옥 보내기” 는 한참 더 시간도 걸리고 조마조마한 위태로운 고비도 몇번 넘어야했습니다만,
겨우 일부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와서 수감되었습니다.
8.15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이 나기라도 하면, 아직 많이 남아있는 “피고 이재용”에 대한 여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게 나라냐 ?! “ 라는 촛불광장의 외침에 대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또박또박 국민 앞에 약속함으로써, 국민에게 혹시나 한국사회가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갖게 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선 후보시절에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를 근절시키겠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이번 문제와 매우 관련이 있는 약속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하나하나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정신을 배반하고 스스로의 대국민 약속도 배반하면서, 그러한 선택의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 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NO ! “ 라고 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7월 들어 여러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모여서 반대성명을 내고 전국 동시다발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인 781명의 반대 선언도 발표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부/여당이 “국민적 공감대” 를 내세우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촛불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하고 있다고, 그건 틀렸다고 국민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그 자랑스러운 헌법제1조 노래를,
하필 촛불로 탄생했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눈앞에서
짓밟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목소리를 모으는 방법으로 국민이 한번 뭉쳐봤으면 좋겠습니다.
8.15까지 열흘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옛날에 <장자연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단 며칠 사이에 70만 정도의 동의가 모아졌고 바로 (청와대 비서관들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TV 카메라 앞에 앉게 했다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큰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을 어떻게든 막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청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국민청원을 알리고 설득하고 참여를 권유하면서 한 사람이 수명 내지 수십명씩 전파해나간다면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안이한 정부여당을 긴장시킬 수 있을 지도…
페북 등에서 개별적으로 생각을 나누거나 하는 사이에 이재용이 사면/가석방 되어버리면, 결국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좌절감이 무섭습니다.
촛불로 태어났다는 대통령과 정부조차도 여전히 재벌 앞에 쉽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모습을 또 다시 보게 된 국민들이
마음 속에 체념 같은 것을 갖게 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힘을 내서 “NO! “ 라는
재벌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서 무슨 “선진국” 일까요…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유전무죄”가 버젓이 인정되는 부끄러운 선진국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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