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삼성은 입장문이 아닌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라

8.29 대법원 상고심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삼성은 앵벌이 입장문이 아니라 대국민사죄문 발표가 우선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라는 이재용살리기 앵벌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횡령이 86억원으로 파기환송 되어 이재용구속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입장문이 아니라 삼성그룹차원에서 이재용과 하수인들을 해고하고 삼성경영권을 박탈하는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해야 한다.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을 위한 공금횡령이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오히려 삼성재벌은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9/30일 담당 변호사 5명을 추가하는 지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파기환송 고등법원 이재용담당변호사를 13명으로 늘렸다.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삼성 이건희-이재용 주식 부호 1·2위, 이건희 주식 지분만 14조 8000억원으로 이재용이 합법적인 삼성그룹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적어도 7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8/29 대법원국정농단 이재용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삼성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갖다바친 포괄적뇌물 86억원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 개별 현안으로는 그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계열사 매각·상장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등으로 존재했다고 기소했다. 

대법원재판부는 말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재용 뇌물횡령을 총86억원으로 유죄판결하여 파기환송재판에서 이재용은 구속을 면할 길이 없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판결을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관계에 있는 이에게 양도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는 정경유착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 판결로) 정경유착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반겼다. 다만 두 단체 모두 '재벌 봐주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파기환송심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 경고한다!

삼성이재용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재벌의 헌법유린 노조파괴로 해고되고 강제사직당한 삼성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삼성그룹차원의 명예회복과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구속 처벌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 당장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 대국민사죄문을 발표하라!

기업살인 삼성계열사직업병 사죄 배상 대국민사죄문을 발표하라! 

이재용이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된다 해도, 삼성재벌의 노조파괴로 희생된 노동자의 명예회복과 삼성계열사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배제없는 삼성그룹차원의 사죄와 배상없이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용서할 수 없다.

삼성재벌 80년의 역사는 노조파괴와 온갖 불법비리의 역사다

삼성재벌 해체! 삼성이재용 구속은 역사의 필연이고 역사의 정의다

이재용의 삼성경영권 장악을 위해 자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기사건 증거인멸 은폐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삼성노조파괴 등, 온갖 불법비리 몸통 삼성족벌이재용 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는 역사의 필연이고 사회정의다.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지역협의회 해체 노조파괴자 처벌!

삼성노조파괴 책임자처벌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라

삼성이재용은 노조파괴 삼성전자사업지원단 T/F팀 그리고 지역협의회 존재와 노조파괴문건을 인정하고 삼성노조파괴에 대해 공식 사죄, 해체하고 삼성계열사 노조파괴조직 인사과 노조파괴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는 대국민사죄문을 발표하라!

삼성재벌은 삼성노조파괴조직 지역협의회를 공개 해산하고 삼성SDI노조파괴자 김명진전무 정홍석인사부장 삼성중공업 임봉석전무 등 삼성계열사 노조파괴자들을 즉시 처벌하고 삼성계열사노동자에게 공개 사죄하라.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에도 삼성 걱정하기 바쁜 언론들,,, 

경제가 어려운데,,, 삼성이재용이 휠체어 타고 법정에 나타날까?

삼성재벌총수 대를 이은 휠체어 법정 등장 승계되나,,,

삼성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뇌물횡령 86억원 유죄판결 이후 또다시 ‘삼성위기=경제위기’설이 등장하는 식이라면, 고등법원 파기환송 재판에 삼성이재용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나고 재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추악한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다. 

파기환송 고등법원은 국정농단 주범 삼성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하라!

삼성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위기론’을 꺼내 들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삼성의 주특기다. 이번에도 삼성은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 이후 입장문에서 앵벌이 차원의 이재용살리기를 위해 ‘국가 경제’를 걸고 넘어졌다.

위기론 꺼낸 삼성 “국가 경제 이바지하게 도움·성원 부탁”에서 “삼성재벌이 입장문을 통해 “과거 잘못”이라며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국가 경제 이바지로 상징되는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파기환송심에서 반삼성정서를 희석화시키려는 꼼수다.

언론은 삼성의 이런 노림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그대로 써 주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삼성 주가는 상승했다

법원의 판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언론은 삼성 위기설을 보도해 재판 결과를 호도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 원리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이재용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삼성 주가가 올랐다. 

이번에도 선고 다음날 삼성 바이오는 직격탄을 맞아 떨어졌지만 나머지 삼성 계열사의 주식은 다 올랐다. 오히려 이재용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는 불안하게 요동쳤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삼성재벌총수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삼성경영에 부정적인인물이다.

경제 신문 같은 데에서 워낙 이 부회장을 찬양해주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 이재용은 삼성에 도움이 되는 경영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총수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삼성경영에 부정적인 인물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고등법원 파기환송재판에서 구속되어 사회와 격리된다면 삼성과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다면 국민과 문재인정권의 불행이요 비극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파기환송고등법원은 이재용을 구속하라!

사회의 ‘악의 축’ 삼성재벌 박살내자, 투쟁!

2019년 9월 18일

삼성/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