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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3 09:08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하는가! 5- 부당노동행위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1,865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하는가! 5- 부당노동행위


<참고.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58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82(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不當勞動行爲)?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을 배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미의 법률과는 달리 헌법에 이들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게 된 것은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또 사용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이해상반의 대립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항상 단결을 방해하고 파괴하려 들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표시하고 어용조합을 만들거나 기성조합을 어용화하려 하는 등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려고 한다.

헌법 제33조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사용자의 방해행동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노동관계81)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동법 제81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1- 불이익처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승급정지배치전환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황견계약(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3- 단체교섭의 거부(단체교섭의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사용자의 조합지배(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5- 정당한 단체 행동신고 및 증언에 대한 불이익처우(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또는 사용자가 이 법에 위반 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근로자는 물론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동관계82). 또 한편으로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신분보전지위확인 및 방해제거 등의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민소714).

90 (벌칙) 부당노동행위처벌 44조제269조제477 또는 8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는 관련법규의 내용임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28(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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