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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1 12:54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하는가! 4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1,895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하는가! 4


노동조합법

 

16(창립총회의 의결사항)

 

*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23(임원의 선거등)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되어야 한다.

 

*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반려 및 반려에 대한 법적 대응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4호의 단서 각 1에 해당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12조 제3)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참고.1> 설립총회 회의록 작성,

-. 개회선언

사회자 000 : 지금부터 000노동조합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노동의례

 

-. 경과보고

(준비위원장 000이 경과보고를 하다.)

-. 임시의장선출

 

사회자 : 회의진행을 위해 임시의장을 정하고자 합니다. 000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장 000을 임시의장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 .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000이 개회사를 겸한 인사의 말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하다.)

-. 성원보고

임시의장 : 조합원 000명의 참석으로 000노동조합창립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기와 감표위원의 선출

 

임시의장 : 회의의 기록을 위해 000000을 서기로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동 : .

임시의장 : 투표의 진행을 위해 감표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00 : 임시의장이 추천하기를 제안합니다.

일동 : .

임시의장 : 감표위원으로 000, 000, 000, 000, 000을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동 : .

-. 회순통과

(임시의장이 회순을 제시하고 회의의 안건과 진행순서를 통과시키다.)

-. 안건토의

안건1. 규약제정에 관한 건

임시의장 : 000노동조합 규약제정을 위해 우선 000으로부터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000이 규약안을 설명하다.)

임시의장 : 제출된 규약안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있습니까?

000 :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 제청이요.

임시의장 :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방식으로 규약안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다)

임시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0, 무효 0표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0000노동조합의 규약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건2. 임원선출에 관한 건

임시의장 : 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해 제안해 주십시오.

000 :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나머지 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추천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 재청이요.

임시의장 : 000의 동의에 모두 찬성하십니까?

일동 : .

임시의장 : 그러면 우선 위원장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000 : 김노동씨를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다)

000 : 박민주씨를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다)

임시의장 : 더 이상 추천이 없습니까?

일동 : .

(후보의 정견발표를 들은 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들어가다. 투표가 끝난 후 개표를 하다)

임시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김노동 000, 박민주 000, 기권 00, 무효 0표로서 김노동이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했기에 0000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를 위원장에게 넘기고, 위원장이 당선인사를 하다)

의장 : 나머지 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정에 따라 먼저 전형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방식을 제안해 주십시오.

000 : 위원장이 나머지 전형위원 4명을 추천하길 제안합니다.

(제청이 있다)

임시의장 : 동의하십니까?

일동 : .

(의장이 전형위원으로 000,000,000,000을 추천하고 이에 동의를 얻다. 정회를 선포한 후 전형위원들이 논의를 하다)

의장 : 전형위원회의 논의결과 부위원장 000, 회계감사 000, 사무국장 000을 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다)

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찬성 000, 반대 00, 기권 0, 무효 0표 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000, 000, 000이 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건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의장 :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나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다루기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일동 : 동의합니다.

-. 기타토의

의장 : "기타 안건 있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 폐회선언

(의장이 000노동조합창립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삼성일반노조 17-07-01 13:07
답변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그동안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에 주력해왔다.
그렇다고 노동조합 활동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 발전의 역사, 노동자 투쟁의 역사, 특히 87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과 투쟁의 역사만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역할이란 단순히 임금인상, 근로조건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임금인상 활동, 근로조건 개선 활동(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조정, 여성 및
연소노동자의 보호 및 기타활동), 산업안전보건, 직장민주화를 위한 활동 등
임금을 올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노조에서 해야하는 가장
기본적 활동이다.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노동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악법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과 쟁의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노동법을
개정하는 투쟁과 더불어 고용안정법, 국가보안법 등 각종 법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인 임금·근로조건 향상 투쟁으로 우리의 생활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근본적인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위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계약법 등 제도개선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정치 투쟁이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모든 제도, 기관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은 단순히
임금인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민주화와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고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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