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16조(창립총회의 의결사항)

*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되어야 한다.

*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반려 및 반려에 대한 법적 대응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의 단서 각 1에 해당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참고.1> 설립총회 회의록 작성,

-. 개회선언

사회자 000 : 지금부터 000노동조합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노동의례

-. 경과보고

(준비위원장 000이 경과보고를 하다.)

-. 임시의장선출

사회자 : 회의진행을 위해 임시의장을 정하고자 합니다. 000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장 000을 임시의장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000이 개회사를 겸한 인사의 말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하다.)

-. 성원보고

임시의장 : 조합원 000명의 참석으로 000노동조합창립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기와 감표위원의 선출

임시의장 : 회의의 기록을 위해 000과 000을 서기로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투표의 진행을 위해 감표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00 : 임시의장이 추천하기를 제안합니다.

일동 : 예.

임시의장 : 감표위원으로 000, 000, 000, 000, 000을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 회순통과

(임시의장이 회순을 제시하고 회의의 안건과 진행순서를 통과시키다.)

-. 안건토의

안건1. 규약제정에 관한 건

임시의장 : 000노동조합 규약제정을 위해 우선 000으로부터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000이 규약안을 설명하다.)

임시의장 : 제출된 규약안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있습니까?

000 :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 제청이요.

임시의장 :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방식으로 규약안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다)

임시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0, 무효 0표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0000노동조합의 규약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건2. 임원선출에 관한 건

임시의장 : 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해 제안해 주십시오.

000 :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나머지 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추천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 재청이요.

임시의장 : 000의 동의에 모두 찬성하십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그러면 우선 위원장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000 : 김노동씨를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다)

000 : 박민주씨를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다)

임시의장 : 더 이상 추천이 없습니까?

일동 : 예.

(후보의 정견발표를 들은 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들어가다. 투표가 끝난 후 개표를 하다)

임시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김노동 000표, 박민주 000표, 기권 00표, 무효 0표로서 김노동이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했기에 0000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를 위원장에게 넘기고, 위원장이 당선인사를 하다)

의장 : 나머지 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정에 따라 먼저 전형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방식을 제안해 주십시오.

000 : 위원장이 나머지 전형위원 4명을 추천하길 제안합니다.

(제청이 있다)

임시의장 :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의장이 전형위원으로 000,000,000,000을 추천하고 이에 동의를 얻다. 정회를 선포한 후 전형위원들이 논의를 하다)

의장 : 전형위원회의 논의결과 부위원장 000, 회계감사 000, 사무국장 000을 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다)

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찬성 000, 반대 00, 기권 0, 무효 0표 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000, 000, 000이 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건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의장 :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나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다루기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일동 : 동의합니다.

-. 기타토의

의장 : "기타 안건 있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 폐회선언

(의장이 000노동조합창립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