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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30 11:55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하는가! 3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1,868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하는가! 3 

*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위의 노동조합의 요건 이외에 실무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될 것임.


 1. 설립추진위원의 구성 = 노건추 결성

 

노동조합의 규약은 물론 창립총회를 위한 각종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일할 추진위원을 구성함.

 

2. 노동조합 규약의 작성

 

설립위원이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지침이 되는 노동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함, 노동조합 규약에는 임원, 총회, 기구, 사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노동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노동조합의 규약이 작성되면 이를 근거로 노조창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선출, 규약의 통과, 사업의 승인 등을 통과시켜야 함. 특히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식순을 짜 놓는 것이 필요하고,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조 창립총회가 개최된 후 해당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룰 하여야 함.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관청은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게 됨.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그 때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의 금지사유에 해당되어 반려처분을 받게 됨.

 

<노조설립의 법적 절차>

 

1. 설립총회(대의원회

 

1) 참가인원 현실적인 조직력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한 참가인원의 하한선-2명이상-은 없다.

2) 창립총회(대의원회)의 절차 및 법적 요건

- 개회선언 사회자

- 노동의례 사회자

- 개회사 준비위원장

- 임시의장선출 사회자

- 서기,감표위원임명 임시의장

- 성원보고 임시의장

- 의사일정결정 임시의장

- 경과보고 보고자

- 규약제정 임시의장

- 임원선출 의장

- 사업계획,예산심의 의장

- 기타토의  

- 폐회선언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한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4).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2).

소속된 연합단체의 기재

개정 노동조합법 제11조에 규정된 규약의 기재사항 중 제5호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참가조합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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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소 속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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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단체인 경우는 조합원명단 대신 구성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제6)

규약

 

회의록 :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행정관청에서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처리기간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 보완명령, 반려 중 하나로 행정처리를 해야한다(노동조합법 제12조 제1). 이때 3일이라 함은 접수한 날을 포함하여 3일이다.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노조설립에 하자가 없는 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124). 더 엄밀하게는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한 때부터 노동조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 보완명령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와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재정절차가 법 제16조 제2.4항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12, 시행령 제9).

행정관청의 보완명령에 대해서는 20일 기간 내에 다시 설립총회를 열어서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제1항 각호(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중의 하나에 의한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사유가 발생한 때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samsungunion 17-06-30 13:00
답변 삭제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고용관계 속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한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상력을 대등하게 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기본권이 노동3권이다.

노동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탈퇴할 수 있으며, 또 근로자조직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단체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정상업무를 방해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사용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쟁의권이라고도 한다. 동맹파업·불매운동·감시행위·생산관리 등이 쟁의의 대표적인 수단들이다.
삼성일반노조 17-07-01 12:08
답변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그동안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에 주력해왔다.
그렇다고 노동조합 활동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 발전의 역사, 노동자 투쟁의 역사, 특히 87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과 투쟁의 역사만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역할이란 단순히 임금인상, 근로조건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임금인상 활동, 근로조건 개선 활동(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조정, 여성 및
연소노동자의 보호 및 기타활동), 산업안전보건, 직장민주화를 위한 활동 등
임금을 올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노조에서 해야하는 가장
기본적 활동이다.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노동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악법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과 쟁의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노동법을
개정하는 투쟁과 더불어 고용안정법, 국가보안법 등 각종 법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인 임금·근로조건 향상 투쟁으로 우리의 생활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근본적인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위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계약법 등 제도개선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정치 투쟁이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모든 제도, 기관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은 단순히
임금인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민주화와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고 투쟁해야 한다.
심인길 17-07-02 08:42
답변 삭제  
굳은각오로 노동법을 습득하여노동자에게 힘이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시키는데 목적과
목표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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