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회의안
사진자료실
동영상자료실
 
작성일 : 17-06-29 15:29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하는가! 2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1,878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하는가! 2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 그 설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설립신고주의).

 

그리고 조합결성인원은 2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

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노동부장

관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 12).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

 

그리고 노동조합규약의 기재사항은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

,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달리 설명하면, 주체의 측면에서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만들어(주체성 또는 자주성), 목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목적성) 그런 단체(단체성), 바로 노동조합이다(이 세 가지 요건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업종, 산업 등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지역 일반노동조합), 여성들만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몇 개의 기업이 모여 있는 노동조합(○○그룹노동조합),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구분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자동차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결합하여 만든 노동조합(○○노동조합연맹), 직종이나 소속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또한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도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일반노동조합, ○○지역노동조합), 한 사업장 내 직종별 노동조합(○○생산직노동조합), 두 개 이상의 형태가 혼합된 노동조합 등이 있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조합원들이 그 모습을 결정하면 된다.

 

<본론>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및 절차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는 것임.

 

,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상호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상호 교섭하거나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독립적·대립적인 성격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행당 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는 것임.

 

<노동조합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자주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목적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유지를 목적을 설립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주체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단체이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형식적 요건

 

위의 적극적 요건과 노동규약 규약을 갖추어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함.

 


심인길 17-06-30 14:47
답변 삭제  
노동조합결성은  2인이상이면 가능하고 노동조합결성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유지및권익항상이다,
사용자는 이익집단으로 가입시 노동조합이라 볼수 없기에 협의회는 노동조합단체로  인정할수없다.
삼성일반노조 17-07-01 12:42
답변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그동안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에 주력해왔다.
그렇다고 노동조합 활동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 발전의 역사, 노동자 투쟁의 역사, 특히 87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과 투쟁의 역사만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역할이란 단순히 임금인상, 근로조건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임금인상 활동, 근로조건 개선 활동(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조정, 여성 및
연소노동자의 보호 및 기타활동), 산업안전보건, 직장민주화를 위한 활동 등
임금을 올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노조에서 해야하는 가장
기본적 활동이다.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노동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악법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과 쟁의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노동법을
개정하는 투쟁과 더불어 고용안정법, 국가보안법 등 각종 법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인 임금·근로조건 향상 투쟁으로 우리의 생활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근본적인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위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계약법 등 제도개선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정치 투쟁이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모든 제도, 기관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은 단순히
임금인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민주화와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고 투쟁해야 한다.
 
   
 

produced by
WORKERS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고래울로 23-8(101호) 전화 032-572-7836. 팩스 032-571-7830.
H.P.: 010-6328-7836. 후원계좌: 국민은행 406201-01-041294 예금주 김성환예금주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