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하는가! 2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그 설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설립신고주의).

그리고 조합결성인원은 2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

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노동부장

관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2조).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은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조합원수, ④임원의 성명과 주소, ⑤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노동조합규약의 기재사항은 ①명칭, ②목적과 사업,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 ④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

항), ⑤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⑩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⑪해산에 관한 사항, ⑫쟁의에 관한 사항, ⑬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⑭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⑮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달리 설명하면, 주체의 측면에서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만들어(주체성 또는 자주성), 목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목적성) 그런 단체(단체성)가, 바로 노동조합이다(이 세 가지 요건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업종, 산업 등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지역 일반노동조합), 여성들만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몇 개의 기업이 모여 있는 노동조합(○○그룹노동조합),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구분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자동차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결합하여 만든 노동조합(○○노동조합연맹), 직종이나 소속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또한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도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일반노동조합, ○○지역노동조합), 한 사업장 내 직종별 노동조합(○○생산직노동조합), 두 개 이상의 형태가 혼합된 노동조합 등이 있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조합원들이 그 모습을 결정하면 된다.

<본론>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및 절차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는 것임.

○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상호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상호 교섭하거나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독립적·대립적인 성격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행당 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는 것임.

<노동조합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자주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목적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유지를 목적을 설립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주체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단체이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형식적 요건

위의 적극적 요건과 노동규약 규약을 갖추어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