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동자들에게 알립니다! 

취업규칙 변경 저성과자 임금동결 소송을 합께 합시다!

소송 안내문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에서는 2017년부터 평가등급이 낮은 저성과자에 대하여 임금을 동결하였다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이를 근거로 저성과자 임금동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서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이와 관련하여 삼성계열사와 삼성SDI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및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시 위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동결자의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에서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7.  5.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변호사 -010-9017-0007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010-6328-7836

                                   삼성일반노조 임경옥 사무국장 010-6462-5333

십만원을'법무법인 자연'에 입금시키시고, 삼성일반노조에  연락주십시요

 법무법인 자연

신한은행 계좌번호 140-011-589181

2017년 6월 14일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