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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5 13:56
항 고 이 유 서와 불기소이유서 첨부파일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2,423  
   항 고 이 유 서.hwp (16.0K) [3] DATE : 2016-06-25 13:56:31
   불기소이유서.hwp (15.5K) [0] DATE : 2016-06-25 13:56:31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16지불항128 명예훼손등

항고인 김성환 외 2

피항고인 삼성SDI주식회사 외 5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불기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의자 김동균, 전종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각 죄가 안됨처분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처분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을 한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의자 전종수가 2015. 4. 24.경 삼성SDI주식회사의 부서장 회의 자료로서 ‘Leader's Channel'이라는 제목의 PPT 자료를 작성하면서 고소인 송성민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기재하고 고소인들이 본건 회사 천안사업장 앞에서 개최한 집회와 관련하여 회사를 협박, 사회적 이슈화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피의자 김동균이 같은 달 27.경 본건 회사의 부서장 회의에서 위 PPT 자료를 발표한 사실, 피의자 전종수가 같은 날 위 PPT자료를 약 60명의 부서장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들은 본건 회사가 고소인 송성민의 PC를 사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들이 본건 회사 천안사업장 앞에서 회사가 개인 PC를 사찰한다는 취지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본건 회사 구성원들을 동요시켰고, 이에 고소인 송성민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본건 회사 울산사업장 인사담당자 및 관련 언론보도를 통하여 고소인 송성민이 이전에 성매매알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본건 회사 천안사업장 부서장들에게 고소인 송성민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알린다면 본건 회사 구성원들이 고소인들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건 회사와 그 구성원들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본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은 고소인들이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통해 본건 회사를 동요시킨다고 판단하여 본건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본건에 이른 점, PPT 자료에 적시된 고소인 송성민의 형사처벌 전력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본건 회사 관계자 중 상당수에게 알려진 내용인 점, PPT 자료에 회의 내용과 자료의 유출을 절대 금지하며,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본건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의자들의 주관적 의사 및 유출 금지표현 등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사는 피의자들은 고소인들이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통해 본건 회사를 동요시킨다고 판단하여 본건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본건에 이른 점, PPT 자료에 적시된 고소인 송성민의 형사처벌 전력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본건 회사 관계자 중 상당수에게 알려진 내용인 점, PPT 자료에 회의 내용과 자료의 유출을 절대 금지하며,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본건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고소인들이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통해 본건 회사를 동요시킨다고 판단하여 본건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고소인 송성민의 형사처벌 전력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하나, 이는 피의자들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할 뿐이고, 범죄는 피의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어서 피의자들의 본건 범행은 피의자들의 주관적 의사에 상관없이 고소인 송성민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또한 위 PPT 자료에 적시된 고소인 송성민의 형사처벌 전력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본건 회사 관계자 중 상당수에게 알려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과거 언론보도와 상관없이 새로운 명예훼손의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는, PPT 자료에 회의 내용과 자료의 유출을 절대 금지하며,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전파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추정되나,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성 표현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회사를 협박, 사회적 이슈화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견표명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에 이르게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인바, 고소인들이 회사를 협박하여 사회적 이슈화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천안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표현은 고소인들의 순수성을 의심케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회사를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금전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고소인들은 삼성의 민주화와 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지난한 활동을 전개해 온 사람들로서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고소인들이 회사를 협박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천안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공연히 교육을 시킴으로써 고소인들의 명예를 심각하세 훼손했던 것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사 이효진의 불기소결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재개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위 고소인들(항고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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