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는 삼성재벌의 위기인가? 노동자의 위기인가

최근 대한민국 경제학자와 지식인들이 삼성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비판하며 삼성재벌의 몰락을 진단하며 삼성 스스로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4/11한겨레 기사)

"(삼성전자가)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망했을 때 한국경제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 서울대학원 행정학과 박상인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 내용 중 -

“한국 경제는 (침몰한) 세월호와 비슷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준석 선장과 비슷하다.”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6일 오전 한겨레 인터뷰 내용 중-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양극화 중병에 거꾸로 정책…경제위기 또 올 수 있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는,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소득, 계층,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여러 차원에서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그 이유는 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일감 몰아주기,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진출이 한국경제를 위기로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재분배 정책에 힘쓰기는커녕 부동산 투기 조장, 부자 감세 등의 역재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양극화 해소 방법은?

“(김) 재벌이 사회 곳곳의 이익을 빨아들이는 ‘빨대 경제’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동걸)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재벌-중소기업 간 착취 구조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말살한다.”

“(김) 양극화를 개선하려면 경제민주화와 함께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독일처럼 중간 수준의 복지를 하기 위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 우리의 국민담세율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23%다. 재산·소득·법인세를 올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33%)으로 높이면 연간 155조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하다.”

-노동 관련 진단과 처방은?

“(김) 한국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고를 쉽게 하고 파견을 늘려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정책을 노동개혁이라고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만달러 소득 달성이 안 된 것을 노동자 탓으로 돌렸는데, 잘못한 것은 정부·여당과 경영자들이다.”

“(이) 수출 대기업 의존형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내수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한국 경제는 세월호와 비슷하다. 이준석 선장은 배가 침몰하는데도 학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박 대통령도 다를 바 없다.”

-재벌 관련 진단과 처방은 어떤가?

“(이) 재벌 총수는 평균 2% 정도의 지분만 갖고 그룹을 지배하고, 세습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 재벌의 소유-경영을 분리해야 한다.”

“(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다.

재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정치권력보다 상위에 있고 법 위에 군림한다.고 비판하였다.

=> 삼성무노조노동자탄압 끝장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1. 삼성재벌 구조조정의 현황

삼성 30대그룹 고용감소 최대…유일하게 만 명대 줄여

삼성이 최근 1년 사이에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만 명 넘는 직원을 줄여 최대 규모의 고용 감소 폭을 기록했다.

기업경영성과 분석사이트 CEO스코어는 삼성그룹의 전체 고용 인원이 2014년 23만 6천여 명에서 2015년 22만 3천여 명으로 만 3천여 명, 5.8% 줄었다고 밝혔다.

테크원 등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 구조조정과 함께 그룹 전반의 고용 규모 축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재벌 사내유보금 645조원, 1년여 만에 10대재벌 7.5% 증가!

-재벌은 부를 쌓았고, 노동자와 국민은 구조조정 고용박탈! 빈곤을 쌓았다!

지난 3월 말 발표된 기업들의 2015년 재무재표를 집계한 결과, 한국 10대 재벌 93개 상장사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사내유보금은 644조 82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삼성그룹 사내유보금은 259조 1896억원(16개사)이다.

2014년 9월 자로 집계된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600조원에 비해 45조원, 비율로 보자면 7%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실질 GDP 성장률은 2.6%에 불과하다. 재벌이 이른바 ‘불황’이라는 엄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국가의 부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재벌의 부가 증가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30대 그룹 ‘오너’일가가 올해 수령하는 배당금은 약 95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회장이 삼성전자에서 997억 원, 삼성생명에서 747억 원, 삼성물산에서 27억 원, 도합 1800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한다.

이건희 회장이 생사 자체가 불분명한 지금, 그가 삼성그룹을 ‘경영’한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재벌들은 이것도 이른바 ‘뛰어난 경영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에 대한 합법적 약탈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이런 약탈이 가능한 자본주의야말로 야만적인 것이다.

삼성그룹은 259조 사내보유금 보유하고 있음에도 왜? 삼성의 위기인가!

삼성의 위기는 삼성족벌의 위기인가 삼성노동자들의 위기인가!

삼성그룹에서 삼성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댓가로 삼성그룹에는 현금이 쌓여가고 있다. 

삼성자본은 고용창출보다 부동산 투자, 설비장치 증설,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업체 루프페이, 미국 서버용 반도체업체이며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인 스텔러스테크놀러지, 일본 반도체 설계 업체인 퓨처테크놀러지&서비스 등의 외국업체를 사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삼성재벌 사내보유금 259조

이건희 배당금 1800억

3. 2016년 4/16 현재 삼성노동자 13000여명 구조조정

삼성재벌은 위기분위기를 조성하며 삼성노동자들은 그 이유도 모른체, 삼성이라는 우월한 힘 앞에 일방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의 대상자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삼성SDI는 2015년에 지속적인 퇴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287명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삼성SDI는 2016년 중 806명, 2017년에는 459명 등 모두 1,265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2015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수 감소 1,339명 전년 동기대비 감소

1,734명이 퇴사하였다. 2015년에 L5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지했는데, 2016년에는 L6 생산라인의 가동도 중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사라지게 한 구조조정 방식은
역시 회사 및 사업부문 매각일 것이다. 

2015년 10월에 삼성SDI 케미칼부문(1,477명, 2014년말 기준)과 삼성정밀화학(899명, 2014년말 기준) 그리고 삼성BP화학(200명, 2014년말 추정)을 롯데그룹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화학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삼성재벌은 한국경제위기를 방패삼아 잘못된 경영행태에 대한 책임이 아닌 삼성의 위기를 악용하여 2014-16 현재 계열사 매각 등 삼성노동자 13000여 명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

삼성재벌은 삼성이재용의 3대 세습경영을 위해 상속세를 모으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필수로 물려받아야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3.38%(498만5464주)이며,

삼성생명 지분은 20.76%(4151만9180주)다.

현재 가치로 약 11조원에 달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질 세율이 65%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6-7조원에 이른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외에도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SDS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의 재산은 12조원이 넘는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면 이재용이 내야 할 상속세는 적어도 6-7조원이다.

그러나 이재용의 재산이 4조원 정도로 언론애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용이 3대세습경영을 적법하게 물려받기 위해 내야 할 상속세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너일가의 지분을 매각하고 제일모직, 삼성SDS 등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으로 이재용의 재산을 부풀려 상속세는 해결한다 해도, 이재용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사업 개편 차원에서 삼성계열사에 대한 삼성그룹차원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의 소유,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 등→삼성물산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 계열사와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로 이어지는 기타 비금융사로 나뉘어져 있다.

4. 삼성그룹차원의 감사를 빙자한 구조조정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삼성경영에 반하는 강성노동자를 쫓아내기 위함이고,
둘째는 돈 안주고 내쫓아서 희망퇴직금을 아끼려는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삼성그룹차원의 감사는 삼성계열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빙자하여 삼성노동자들을 짤라내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악용되고 있다.

삼성계열사 현장은 공포분위기!

희망퇴직 대상자는 40세 이상이다. 30대도 희망퇴직 강요!

40~50세 사람들은 희망퇴직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 

삼성위기 분위기 조성, 경영진단, 계열사매각, 감사빙자 한 구조조정 희망퇴직 강요! 

삼성감사는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아닌 목표를 정하고 노동자의 꼬투리를 잡아 퇴직과 희맘퇴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감사받는 삼성노동자들은, 청춘을 다 바쳐 일한 직장에서 감사를 빙자해 퇴직을 강요하는 희망퇴직에 대해 인간적인 모멸감과 삼성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삼성발 경제위기... 삼성전자 이대로라면 5년,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 진단하며

현재 진행중인 계열사 합병이나 사업 매각 등은 이재용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것 아닌가. 삼성 스스로 위기라고 말하지만, 오로지 관심은 오너의 승계에만 맞춰져 있다." 고 비판하였다.(3/24 오마이 기고 글)

삼성족벌 이건희는 1993년 당시 삼성의 위기를 말하며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신경영선언을 했지만, 그 아들 이재용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팔아라 한다! 

삼성재벌은 한국경제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삼성족벌 이재용 3대 세습경영을 위해 삼성발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삼성계열사에 대한 경영진단에 이은 삼성그룹차원의 감사를 통해 삼성족벌 후계자 이재용의 재산증식과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잘못된 족벌경영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삼성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유를 불문하고 꼬투리를 잡아 짤라라 다그치고 있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팔아라 한다! 

삼성하도급협력업체 단가를 쥐어짜서 삼성전자 3차 협력업체 불법파견 20대노동자들이 삼성협력업체의 단가 절감을 위해 낮은 가격의 독성 화학물질 사용으로 실명이 되든 상관없이 불법세습경영을 위한 돈만 벌면 된다는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행태를 실천하며 삼성재벌이 반사회적인 기업임을 유감없이 실천하고 있다.

삼성재벌 사내보유금 259조원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고도 남는 돈

삼성재벌 사내보유금 259조원이 의미하는 것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지, 삼성노동자들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만이 삼성재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삼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는 재벌 그 중에서 삼성재벌의 잘못된 경영에 책임에 있음을 규탄하고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인 삼성족벌세습경영 해체, 소유와 경영 분리를 요구하며 삼성노동자들의 역사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지난해 삼성그룹 임직원 수가 전년보다 1만명 넘게 줄어 30대 그룹 중 최대 규모의 고용 감소를 기록했다. 방산·석유화학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넘긴 ‘빅딜’ 영향이 크지만, 재계 1위 그룹으로서 일자리 확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경영성과 분석사이트 CEO스코어는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72개사 2015년 말 기준 고용 인원은 총 101만3142명으로 2014년 말 282개사 101만7661명에 비해 0.4%(4519명)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30대 그룹 중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삼성이다.

삼성그룹의 전체 고용 인원은 2014년 23만6457명에서 지난해 22만2821명으로 5.8%(1만3636명)나 감소했다. 이는 삼성테크원 등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빅딜 여파 때문이지만 그룹 전반적으로 고용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삼성에서 4개 계열사를 넘겨받은 한화그룹은 고용 인원이 508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삼성에 이어 계열 분리를 단행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524명 을 줄여 두 번째로 고용 감소 인원이 많았다. 업황 부진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한 현대중공업그룹도 대량 감원을 단행했음에도 고용 감소 인원은 1539명으로 1천명대에 그쳤다.

삼성과 달리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은 고용을 2973명(1.90%) 늘렸다. SK그룹은 고용을 소폭 줄여 902명이 줄었고, LG그룹은 1426명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정부는 2013년 4월 30일 노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2016년 1/1부터 정년 60살을 입법화하였다.

삼성재벌은 정년 55세에서 2014년 2/27 60살까지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용보장을 정부시책보다 2년 먼저 시행하여 법적용 예외노동자인 59,60년생 임직원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고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며 생색을 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임금피크제 재계약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없다고 말하며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대기업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삼성재벌과 바교해보자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 60세, 55세부터 임금 10% 삭감

LG전자는 2007년부터 정년 58세, 55세부터 10%씩 삭감

GS칼텍스 2011년부터 정년 60세, 58세이후 80%만 지급

포스코 2011년부터 정년 58세, 57세 90% 58세 80% 지급

대우조선 2013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60세만 80% 지급

현대차 2013년부터 정년 59세+1년(계약직) 합의

삼성재벌보다 먼저 많은 대기업들은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60살까지의 고용보장을 임금피크제를 통해 늦어도 LG전자는 2007년도에 도입하였지만 2016년 지금 삼성재벌은 정년 55세 연장보다는 삼성스스로 대국민 약속한 임금삭감을 통한 60살고용보장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삼성계열사에서도 노사 간의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이 55세가 아닌 58세, 59세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등 삼성계열사가 있다

삼성정밀화학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2009년 정년 58세연장하고 연장기간에

임금피크제 적용하여 급여의 80% 지급

삼성중공업 60살 고용보장 정년 59세 1년 60살 임금피크제 적용

(결론) 삼성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민주노조 건설이다!

삼성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삼성재벌이 노무관리차원에서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를 끝장내고,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박살내고, 고용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삼성재벌의 삼성족벌 이씨일가만을 위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를 끝장낼 수 있는 힘은 삼성노동자들의 조직화 민주노조 건설에 있다.

삼성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을 끝장내고, 삼성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삼성노동자의 권리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박살내고 기만적인 희망퇴직 강요 끝장내자!

삼성노동자는 삼성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강요에 분노하고 있다!

삼성에서 청춘을 다 바쳤다! 희망퇴직 강요 온몸으로 거부한다!

삼성노동자 민주노조 건설하여, 구조조정 박살내자!

삼성은 고용약속! 잊었는가! 희망퇴직 협박이 웬말이냐!

59,60년생 고용보장 약속! 법대로 정년 60세 보장하라!

삼성노동자도 인간이다! 배신감! 모멸감! 원칙과 기준없는

정리해고 차원의 삼성그룹감사 규탄한다!

삼성재벌은 하위고과 10% 강제배분 철폐하라!

삼성노동자 일반해고 겁나서 일 못하겠다!

삼성일반노조 가입하여 민주노조 건설하자!

민주노조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