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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01 20:03
2005.4.13.항소심 재판 김위원장 모두진술
 글쓴이 : 삼성일반노동…
조회 : 5,177  
  < 2005.4.13.항소심 재판 김위원장 모두진술>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인은 참당한 마음과 적개심과 분노의 심정으로 본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본인은 96년 삼성재벌에 의해 이천전기에서 노사협의위원으로 활동하다 징계해고된 이후 삼성재벌의 불법비리를 폭로, 규탄하였고 무노조 노동자 탄압에 대항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과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건설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삼성재벌에 의해 온갖 매도를 당하였고 지금은 법정구속되어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천민자본 삼성재벌 이씨일가는 족벌세습경영을 위해 주가조작, 세금포탈등의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해 노동자 탄압,인권유린을 자행해도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 부사장 이학수 , 삼성SDI대표이사 심순택, 부사장 이정하, 경영지원팀장 김동훈 등의 하수인 구 누구도 처벌을 받기는 커녕 사법부에 의해 면죄부를 받아 왔습니다.

오히려 삼성재벌에 의한 피해노동자들은 온갖 회유, 협박과 정직, 해고, 법정구속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천민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돈의 힘으로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비웃으며 선량한 국민과 노동자들을 절망시키고 ,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면서 희희락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재벌은 지난 수십년간 천박한 무노조 경영을 위해 수 많은 노동자들을 미행 , 감시, 납치, 폭행, 강제해외발령, 부서이동, 강제해외출장, 회유, 협박, 징계해고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04년 7월에는 핸드폰 불법복제를 하여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을 비롯한 수 십여명의 삼성관련 노동자들이 98년부터 위치추적과 사찰을 받은 사실이 폭로되었고 삼성재벌총수 이건희등 관리자들은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개월동안 무엇을 수사하였는지 모르지만 가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면서 기소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8개월동안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삼성재벌은 피해노동자들에게 온갖 회유와 압박을 통해 고소취하를 강요하였습니다.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노동자들은 범인이 바로 삼성재벌임을 알고 있는데, 검찰은 스스로 삼성재벌앞에서 무능과 무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다고 한 2002년 미군에 의해 죽은 효순이 미선이 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은사람은 있는데 죽인놈, 가해자가 없는 재판 말입니다.

삼성재벌은 회사경영을 위해 전 현직 판검사들을 영입하여 삼성구조조정분부 법무팀에 근무시켜 영업행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 주주의 권리보다는 삼성재벌총수 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을 위한 불법행위와 각 계열사의 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더 한층 세련되게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시민단체, 정치가, 학자들에 의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삼성재벌은 천민자본가답게 돈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이젠 노골적으로 사법부마저 삼성 준 직원화 하고있음을사회에 과시하고 유세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비웃고 있습니다.

삼성재벌은 05년 1월 현재까지 110명의 변호사들이 각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 삼성구조조정 법무실에는 15명의 전 현직 판사출신들이 있습니다.그 중 , 사장인 법무실장 이종왕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이며, 노무현 대통령 17기 사시동기이고 대통령 친목모임 8인회 소속입니다.

부사장 서우정은 서울 고검특수부 출신이며 이 특수부는 삼성에버랜드 주식불법증여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곳입니다.

지난 05년 1월 서울 중앙지법 모 부장판사는 삼성재벌로부터 부사장급 영입제의를 받고 사표를 냈다고 알려졌으며,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수원특수부 검사출신 이기옥은 삼성전자 관련 재판 공판검사였지만 재판이 진행중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공직자 윤리법"등 공직자 윤리의식을 팽개치고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으로 일반직장 옮기듯이 말 그대로 직장을 이직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삼성재벌의 돈과 속물적인 출세욕에 눈이 먼 일부 판검사들의 오늘날 물신에 눈이 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정경유착과 더불어 자본과 사법권력과의 유착, 특히 삼성재벌과 사법부의 결탁을 우려하는 사회적 여론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식자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삼성재벌에 의해 세법이 바뀌고 노동법이 바뀌어왔다고 당연스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입법, 사법, 행정부등에 삼성재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런 삼성재벌의 초헌법적이 불법비리를 막기 위해 05년 2월 28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 삼성재벌에 대한 무능과 무기력을 비판하면서 삼성재벌의 불법비리 , 의혹사건을 새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고 3월8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하였다 합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없어서 삼성재벌의 불법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하지 못하진 않았을 터인데 검찰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워 해야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본 재판을 통해 삼성재벌과 사법부의 부적절한 관계데 대한 불신을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위해 권위와 권력의 힘을 앞세워 교언영색으로 위장한 법과 원칙을 앞세운 궤변으로 본 재판이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래 전부터 검찰과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라고 매도당하고  욕을 얻어먹은 오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검찰이, 재벌의 시녀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삼성재벌의 집을 지키는 하수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본 재판이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이 재판은,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과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가 치부하고 있는 엄청난 돈의 차이만큼 , 본 재판이 갖는 의미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재벌 이씨일가와 맞서 싸우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만용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이기 위한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길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탄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2005년 4월13일   


                                                                                                김성환


---투쟁 목표---

*무노조 노동자탄압 삼성재벌 박살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삼성재벌 불법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 통과!!

*비정규직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용어사용 금지, 업무방해가처분 분쇄!!

*구치소 사전검열제도 철폐!!

 
  삼성일반노조란?

- 지역,업종을 망라한 삼성관련 노동자들의 조직입니다.
- 초기업단위 삼성일반노동조합은 삼성그룹계열사, 사내하청, 협력업체 등 삼성관련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주소 : http://www.samsunggroupunion.org
E-mail : sinojo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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