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백혈병 해결을  위한 조정위 권고안에 대한 가대위 의견

2015년 7월 30일

삼성 직업병 가족 대책위원회(“가대위”)

대표 송창호(010-3034-5815), 간사 정애정(010-9973-2071)

먼저 조정위원회가 훌륭한 조정권고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가대위는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안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기 때문에 하루라


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에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



는 뜻입니다.
 




가대위는 수정안으로 ‘당사자협상 우선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권고안 제5조의 보상대상자가 삼성전자와 2015.



12. 31.까지 직접 협상을 하여 보상문제를 매듭짓되(다만, 보상대상




자 중 뇌종양을 2군으로 분류한 근거로 법원의 판결이 없다는 내용




이 조정권고안 70쪽에 나오는데,





가대위 소속 정희수 씨의 처는 뇌종양으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1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그 때


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 문



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권고안 제5조 중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액으로 되어 있는 사망자 보상에 비해 ‘요양 중인 사람’



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셋째, 제2조의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이의


를 제기합니다.
 

협상의 주체인 가대위,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토대로 원만한 추가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