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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2 19:02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임금교섭의 한계와 극복!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12,698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임금교섭의 한계와 극복!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내용 참조>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임금교섭의 한계와 극복!

삼성자본의 노사협의회 임금교섭의 기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민주노조로 전환하여 임금인상 승리하자!
삼성자본의 구조조정, 민주노조 건설로 끝장내자!

노사협의회는 1997년 제정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으로 공동이익을 증진함으로서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조가 없는 3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노사협의 사항 중 의결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가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노사위원회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위원회를 두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노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삼성자본의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임금교섭의 한계는 노동 3권이 없다는 것이다!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의 임금교섭이 한달 보름이 지나가도록 삼성자본은 그룹차원의 방침 불가를 운운하며 별진전이 없는 가운데, 노동 3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로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교섭국면을 돌파하고자 노사협의회 틀 내(법적)에서 최선의 투쟁을 하고 있지만 역시 삼성자본의 반응은 싱겁다.

또한 지난 3/23 설립된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지회는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회사는 법 절차에 따라 사용자 공고를 하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수 없고 20명도 안되는 조합원으로 노사협의회를 무시하고 전체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내용 참조>

사측이 지회의 교섭을 회피한다거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와 벌칙규정 90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도 하겠다는 여유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동시에 노사협의회와도 임금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고소하기도 쉽지 않다.

삼성자본은 사업합리화 명분하에 전계열사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 3/31 삼성SDI와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되어 구조조정은 필연이다!

삼성SDI 박상진사장은 삼성SDI노동자들의 고용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PDP사업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음을 피부로 느끼는 현실에서,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로 오히려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삼성자본은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고 명예퇴직을 통해 수 백 수 천명의 현장과 관리직 노동자들을 잘라야 한다며 공개하고,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명예퇴직금 액수까지 기사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SDI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하나의 요구로 만들어 내자!

정년에 가까운 고참노동자는 정년연장에, 젊은 층은 임금인상과 복지후생에, PDP사업부 등 일감이 없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등에 관심이 많지만, 결국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고용의 문제 즉 생존권 보장과 처우개선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노사협의회라는 해결사에 맡기고 스스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 임금투쟁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부족이다.

노사협의위원들의 투쟁에 걸맞는 노동자들의 단결력이 보이지 않는 이유!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가 회사의 1% 임금인상 요구안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정년연장을 온몸으로 거부한다지만, 현장노동자들은 노사의 힘을 저울질하며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단결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투쟁에 대한 의구심과 회사 눈치를 보며 여전히 노사협의회 임금인상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한계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노사협의회 그 구조 자체와 활동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난 수 십년 동안 무노조 경영방침에 길들여진 노동자들의 갇힌 의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울산 노사협의회는 노조건설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임금교섭이 한달하고도 보름이 넘어가도 삼성자본은 타격을 입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노조설립을 한 지회와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와의 임금교섭에 자신이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삼성자본은 이미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 방침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자본의 기본적인 노무관리는 지회 고립과 노사협의회와의 노노간의 이간질이지만, 2013년 폭로된 노무관리지침서 즉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내용에는 노사협의회를 이용 친회사 어용노조를 건설하지 않는다 해도 신규노조 설립시 복수노조 관련법을 악용한 장시간 단체교섭지연, 노동조합 고사 및 와해작전 등 노무관리지침 내용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사측이 자신있어 보이는 것이다.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임금교섭 과정은
노조건설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울산 삼성SDI지회에서는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내용처럼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가 삼성자본의 어용성을 노골화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명분있는 조직확대와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박동현위원장의 임금교섭 자세는 노동 3권이 없어 회사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어용조직이 아니라해도 지금의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의 임금교섭 과정은 보다 적나라하게 노사협의회의 한계를 보여주며 왜!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을 건설해야하는지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한계는 그 자체에 있다!

현장노동자들이 노사협의회를 믿고 단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해도 노사협의회는 근무시간 중 집단행동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일 뿐이다. 노사협의회는 지금처럼 삼성자본과 교섭은 할 수 있어도 교섭이 장시간 지연되어도 지금의 교섭의 틀을 깰 수 있는 묘안은 민주노조 건설 외에는 달리 없다.

삼성자본의 복병은 울산 삼성SDI노사협의회 박동현위원장이다.

박동현위원장과 노사협의회위원들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박동현 노사협의회위원장은 직선제로 선출되어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등에 업고 노사협의회의 힘으로 지금처럼 삼성자본에 버티는 식의 임금교섭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한달 이전에 삼성SDI 기흥본사, 천안 노사협의회는 삼성자본이 원하는대로 1%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고 울산 삼성SDI노사협의회와 박동현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SDI는 구조조정 등 갈 길이 바쁜데 박동현위원장이 임금인상으로 발목을 잡고 오히려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 삼성SDI노동자들은 통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위원 21명이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자들에게 단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함께 하기보다는 회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침묵으로 노사협의위원들의 투쟁을 지켜보는 노동자들을 무능력하다 탓하지 마라! 그 무능력한 노동자들이 지금의 자랑스런 노동자 역사를 만들어 온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사협의회라는 갇힌 공간에서의 노동자 의식과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단결투쟁은 기대하기 힘들다. 노동자들의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단결과 투쟁을 함께 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라는 통 큰 그릇을 만들어 현장노동자들과 마음껏 삼성자본에 맞서 싸워 임금인상을 승리로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울산 삼성SDI노동자들과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노사협의회의 구조적인 한계를 알고 있듯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대범하게 삼성자본에게 보란 듯이 통 큰 단결로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사전략에 나오는 친회사 어용노조가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건설을 통해 임금교섭을 승리로 가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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