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성계열사 취업규칙 문제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외 11곳의 삼성계열사 ‘취업규칙’을 검토한 결과, 소지품검사 거부 금지, 허가없는 정치활동 금지 등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삼성계열사들의 취업규칙은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비피화학, 삼성석유화학, 삼성전기, 삼성전자(기흥, 화성 사업장),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주식회사 등 12곳이다.

이 중 삼성비피화학과 삼성테크윈을 제외하고 10곳의 삼성계열사 모두 취업규칙 상에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활동(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 명시해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중공업 5곳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정치활동 및 단체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 또한, 삼성석유화학·삼성전기도 징계대상이다.

특히 삼성전기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정치·단체 활동을 “하려고 한 분명한 사실”만 있어도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부분에 대한 침해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삼성 계열사에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했다.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총 30개 조항에 이른다.

이들 규정에는 복무규율부터 출입금지, 징계사유, 징계해고 영역에 이르기까지 취업규칙 전체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허가’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국민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기본권의 핵심조항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취업규칙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상호 성실히 이행해야할 내용을 담은 문서로 모든 노동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테크윈은 해당 취업규칙을 대외비 문서로 지정해 일반노동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취업규칙이 사실상 노조 설립을 막아온 한 축”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와 노동권까지 침해하는 조항들이 만연한 원인에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가의 헌법 위반적 자태는 정계,학계,사회등 연결된 염주알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삼성공화국(The Republic of Samsung)’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한 것처럼 박근혜정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