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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4 14:21
삼성전자서비스 故 최종범열사 투쟁 평가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7,462  
   삼성전자서비스 故 최종범열사 투쟁 평가.hwp (20.5K) [0] DATE : 2014-01-24 14:21:20

삼성전자서비스 故 최종범열사 투쟁 평가

삼성자본에 맞선 조직적인 열사투쟁!

삼성자본을 개박살내고! 세상을 바꾸자!

열사투쟁 과정

2013년 10/31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 서른 세살 최종범조합원이 동료들과 소통하는 카톡방에 ‘배고파 힘들었다고, 동료들 힘든거 보는거 너무 힘들다고, 전태일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선택했노라고, 자신의 죽음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기고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결하였다.

이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자본에 의한 타실임을 천명하고 삼성자본과의 전쟁을 선언하였고, 11/4 故 최종범열사대책위를 구성하고 삼성자본의 무노조 노동자탄압 등 故 최종범을 죽음으로 내몬 원흉인 삼성자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열사투쟁을 시작하였다.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은 사회적인 범죄행위!

삼성일반노조는, 故 최종범열사의 죽음은 갑작스런 자결이 아닌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 등으로 그 동안 죽어간 삼성백혈병 등 직업성 질병 피해노동자 그리고 2011년 투신 자결한 故 김주현씨의 투신자결 등 삼성자본의 노동착취를 위한 노동자탄압 과정에서 일어난 기업 살인으로 규정하고 열사투쟁에 결합하였다.

<열사대책위 요구사항>

△고인에 대한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표적감사와 노조탄압 중단 △건당 수수료제도 폐지와 월급제 도입△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2/3 역사적인 투쟁, 유족 삼성본관 노숙농성

열사 자결 33일째인 12월 3일, 유족과 지회조합원들의 삼성본관 앞 노숙농성 결정은 늦었다 해도 올바른 판단이었다.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초, 하루하루 지나면서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눈오고 비 내리는 가운데 천막도 없이 분향소도 없이 노숙농성을 시작하였다.

마침내 故 최종범열사 유족의 삼성본관 노숙농성을 통해 직접적인 가해자 삼성자본에 대해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건당수수료 폐지, 노조탄압 중단, 유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자처벌을 위해서는 바지사장이 아닌 삼성자본에 맞선 직접적인 투쟁으로, 삼성본관 앞에서 열사 자결 33일만에 삼성본관 앞 노숙농성이라는 큰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었다.

본관 정문입구 맞은편에 삼성일반노조 깃발과 현수막 그리고 무노조 경영 하에서 죽어간 백혈병 등 직업성피해노동자들의 영정피켓 뿐 아니라 금속노조와 연대단위의 깃발과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고인의 영정사진이 들어있는 현수막, 삼성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피켓들이 자리를 차지한 농성장은, 말 그대로 삼성과의 한 판 싸움에 들어간 모습이었다.

지회조합원들은 번갈아가며 삼성본관을 찾아와 노숙농성장을 지키면서 삼성본관 주변과 강남역 근방 전철역 선전전, 홍보물 배포를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순서를 정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저녁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열사대책위는 지금 진행 중인 열사투쟁에 대한 평가 없이 180여단체가 결합한 대책위 성원들은 열사투쟁의 주체가 아닌 연대단위 차원에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중심으로 진행하는 일상투쟁에 ‘문제의식’ 없이 결합하였다.

삼성자본의 초조감

삼성본관에 유족을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노숙농성을 진행하자 삼성자본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자본은 삼성본관 노숙농성 그 자체에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서초경찰서를 앞세운 공권력으로 노숙농성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와 눈을 피해 삼성생명 건물 처마 밑에서 식사를 하는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의 행동마저 탄압하고 베니어판으로 길을 가로막고, 가스난로 반입도 화재의 위험을 핑계로 가로막는 등, 농성장에 비닐로 눈보라를 가리는 것마저 삼성경비와 경찰이 훼손하고 뺏어가는 등 한겨울 최악의 기상상황을 악용하여 삼성자본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비인간적인 탄압을 통해 유족과 삼성전자서비스조합원 스스로 한겨울 노숙농성을 철수하도록 탄압하였고, 적어도 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노숙농성장을 압박하였다.’

갑작스런 금속노조와 삼성과의 실무교섭!

12월 19일, 금속노조는 삼성과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금속노조 임원회의를 통해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회 임원들과 공유했으며 지회임원회의에서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족과 천안지회 조합원들은 최종범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당사자인 협력업체와는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보여 20일 밤늦게 결국 협력업체를 대신한 경총과 합의하기로 히고 2013년 12월 20일, 최종범열사 자결 51일, 유족과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삼성본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 지 18일만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협력업체의 위임을 받은 경총의 노사대책팀장은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다.

다음날인 12/21일 토요일 금속노조 주최의 본관집회는 위 내용을 보고하는 보고대회로 진행되었고 보고대회 후 52일간의 열사투쟁 정리하였다.

합의서 내용은,

1 유감을 표한다.

2 노조활동을 보장한다.

3 내년 3/1부터 리스차량을 지급하고 자기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는 주유비를 지급한다.

4 건당수수료와 월급제 문제는 임단협에서 논한다.

5 최종범 사망사건 관련 상호 민형사 소는 취하한다.

이다.

삼성본관 앞 열사투쟁을 통해,

10/31 故 최종범열사 자결 이후 드러난 삼성전자의 노조탄압, 건당수수료의 문제, 근로기준법 조차 지키지 않고 임금체계와 표적감사, 지역쪼개기를 통한 조합원들의 일감 빼앗기 등 초일류기업 삼성자본이 무노조경영을 통한 노동착취를 위해 협력업체 뒤에서 자행해 온 온갖 노동자탄압의 실체를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1인시위, 선전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들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왔고, 11월 초 열사대책위가 구성되어 18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삼성자본의 악랄한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故 최종범열사의 죽음에 삼성이 직접 사과하라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노숙농성장 현상유지의 소극적인 열사투쟁!

그러나 노숙농성에 돌입한 첫 날을 제외하고는 삼성과 이렇다 할 싸움이 한 번도 없었고 선전전과 홍보물배포 이상의 활동이 없었다. 아침저녁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본관 앞이라 출근시간,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선전전만이 아니라 규탄발언을 하며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폭로규탄하고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삼성자본의 노조탄압의 실태 등을 알려나가며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해야 함에도 삼성본관 노숙농성장은 한겨울 열사투쟁의 치열함이 부족했다.

천막설치와 분향소 설치 시도도 없다!

그리고 삼성본관에서 유족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설치 시도, 분향소 설치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싸움판을 벌여놓기는 했지만 싸우지 않겠다는 모습이었다.

노숙을 시작한 첫날을 빼고는 삼성경비들도 서초서 경찰병력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삼성의 직접사과를 받아내고 노조탄압 중지와 고인의 명예회복 등 책임자처벌이라는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열사투쟁임에도 ‘우리는 한 명의 피해도 없이 다치지 않고, 단 한 명도 연행당하지 않으면서 삼성자본에게만 상처를 입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식의 투쟁방식은 잘못된 투쟁이다.

유족의 직접투쟁을 과보호한 금속노조

단 한 번도 유족의 직접적인 투쟁이 없었다. 유족이 피켓을 들고 본관입구에서 시위를 하거나 내 남편을 살려내고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는 등 삼성은 책임지라는 유족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절절한 발언 한 번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족과 지회조합원들은 이 농성을 끝내자고 말한 적이 없었다.

삼성일반노조가 듣건대 유족이, 조합원들이 힘들어 노숙농성을 빨리 끝내야한다는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열사투쟁을 위한 노숙농성이 힘들지만 나름 의연히 대응하고 있었고 ‘유족이 조합원이 힘들어 한다’고 말한 것은 장례를 빨리 치루어야 한다는 조바심에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임원 등 지도부의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판단한다.

삼성자본이 아닌, 협력업체 바지사장을 대신한 경총과 합의하면서 삼성의 직접 사과가 아닌 유감표시, 내년 3월부터 리스차량 지급과 협력업체에 노조탄압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에 ‘유족이, 조합원이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열사대책위 등 사회적 논의 없이 대중적인 결의를 모으지 않고 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합의라면 굳이 삼성본관앞 노숙농성이 아니더라도 협력업체와 협상하여

받아낼 수 있는 합의내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다.

무엇이 그리 급했단 말인가. 노숙농성이 힘든 건 우리만이 아니다.

삼성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적어도 이건희가 귀국한다는 12월말까지라도 본관 노숙농성 투쟁이 삼성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투쟁했어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우리 스스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장례를 치룬다는 결의로 싸워야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삼성일반노조의 판단이다.

<총평가>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우리는 앵벌이가 아니고 당당한 노동자를 선언하며 지난 7/14 민주노조를 건설하였다. 그 노동자들이 거대한 삼성자본에 맞서 故 최종범열사의 뜻을 계승하자며 삼성자본에 맞서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훌륭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은 과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삼성자본의 무노조 경영의 해악을 성토하면서 비인간적인 경영행태를 규탄하며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을 삼성본관 노숙농성을 전개하였다.

12/3 유족과 삼성전자서비스조합원들의 삼성본관 앞 열사투쟁을 위한 노숙농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삼성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었고, 삼성자본에게 압박을 주었고 삼성자본의 그 본질을 폭로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문제를 제기하는 열사투쟁이었다.

그러기에 열사투쟁에 1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하여 삼성자본의 문제의 심각성과 무노조 경영의 허구성을 보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사회에 폭로하였지만, ‘열사대책위’는 외형만 부풀려 선전하는 것과 단위별 기자회견 등 촛불문화제에 결합하였지만 보다 조직적인 참여가 미흡하였고 유족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노숙농성에 내용상 실질적인 열사투쟁에 직접 결합하여 상호소통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결국 열사대책위는 결정적인 실무교섭에서 소외되었고 금속노조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故 최종범열사 투쟁은 삼성노동자 투쟁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그에 걸맞는 삼성과의 전쟁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즉 금속노조가 지회투쟁을 직접 전담하여 투쟁해 나가기에는 대내외적인 조직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차원의 노동자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조직적인 과제를 주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열사대책위에 속한 제단체들이, 삼성자본이 이 사회에서 어떤 집단인지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박근혜정권 퇴진과 철도파업 등 급박한 정세판단과, 금속노조와 삼성서비스지회와 유족 등 투쟁주체의 경험미숙과 역량의 한계를 갖고 있다 해도, 열사투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합의한 것에 대한 통렬한 아쉬움을 갖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깃발은 열사의 영전에 아직도 휘날리고 있다.

열사는 두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투쟁을 지켜 보고 있다!

故최종범열사의 죽음을 딛고 열사투쟁을 시작하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건재하다.

이번 열사투쟁을 통한 합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번 열사투쟁이 삼성자본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었다.

비록 삼성자본을 끌어내지 못했다 해도 이번 열사투쟁을 통해 삼성자본의 무노조 경영 등 반노조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 작태가 널리 사회에 폭로되었고, 투쟁의 주체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지금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임단협 등 실질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故 최종범열사의 뜻을 계승해야한다는 의지에 불타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은 故 최종범열사의 뜻을 계승하는 삼성자본에 맞선 투쟁이 될 것이다.

열사대책위 역시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삼성자본에 맞선 투쟁에 지속적인 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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