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노조건설 준비위원회 활동 평가]

2011년 10월 중순 삼성일반노조의 전국순회투쟁에 즈음하여 삼성SDI 기흥본사, 천안, 울산 노동자들은 삼성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적인 삶을 위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현안으로는,

-울산 여병운대리의 백혈병발병과 백혈병사망에 대한 대응.

<산재인정 및 사업장 역학조사 진실 규명>

-울산 서면복대리, 천안 정기운차장 등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대응.

-2012년 임금인상 문제. -무급휴가 문제 등

-PS 성과급 차등지급 문제.

-정년연장문제-55세에서 58세 +2년 임금피크(삼성중공업 시행).

-야간근로 없는 생활임금 요구-2012년 임금인상 시.

-천안 삼성SDI 밧데리 발화 사건 대응. - 2/10 천안 사업장 결의대회.

-노조건설 과정에서의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대응 등

그리고 향후 노조건설 후 진실규명을 해야하는 주요사업으로는

->2003년 노사협의회 위원, 위원장 선거개입 분신기도 사건 진상규명.

->2004년 핸드폰위치추적 및 도감청 진실규명 등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 장시간노동 철폐와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삼성SDI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조합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삼성SDI 노동조합을 건설하는데 조직건설을 결의한 것이다.

1. 삼성재벌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삼성자본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삼성,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업 3위

삼성의 무노조, 반도체백혈병문제는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

2012년 1/27일(현지시각) 환경단체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와 시민단체 ‘베른선언’(Berne Declaration) 발표에 따르면, 연인원 8만8천여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삼성은 1만9014표를 받아 브라질 광산·건설업체 발레,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주범 텝코에 이어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업 3위에 올랐다.

이처럼 삼성재벌에 대한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며 반노동, 반인권적 만행에 대해 국내 뿐 만아니라 세계적인 NGO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ISO26000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도,

삼성재벌의 사회적 책임 요구!

=> 또한 마틴 노이라이터 ISO26000 책임자는 2009년 9월에 벌써 삼성족벌은 삼성노동자의 노조건설을 탄압마라!며 “삼성이 유럽에서 물건 팔려면 노동조합 허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수 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다.

지금 유럽의 소비자들은 삼성의 ‘무노조’의 실상을 안다면,

무노조경영의 실체를 아는 순간 NGO 또는 언론이 유럽의 소매상들에게 삼성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겐 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ISO26000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노동권 보호를 포함한 사회책임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제고될 것이고 삼성의 ‘무노조’는 문제가 될 것이다.

=>삼성재벌에 대하여 국내적으로도 반삼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삼성재벌의 무노조 노동자 탄압과 백혈병문제에 대한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며 반노동, 반인권적 만행에 대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NGO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주력 계열사 삼성전자는 지난달 12일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258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3년간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1000억 원대의 기업보험 수수료를 몰아 준 정황도 포착됐다.

삼성테크윈 부정 사건, 삼성카드 상품권카드깡 사건 , 삼성SDS 주가조작 사건, 삼성물산 하청업자의 비리 등이 폭로되면서 범죄전과자 이건희가 윤리 경영을 선포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한계와 실체가 폭로되고 있다.

=> 노동현장에서 삼성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11년 1월 천안 삼성전자LCD 엔진니어인 26세 김주현씨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투신자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1년 9월 수원 삼성전자 박홍길수석의 장시간노동과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말기위암 사망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2년 1월 초 울산 삼성SDI에서 백혈병이 발병한 여병운대리(2005년 같은 공장에서 28세 박진혁씨 백혈병 사망),역시 산업재해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천안 삼성SDI 현직 차장이면서도 현장에서 심장병으로 쓰러져 봉합수술을 하고 발목을 절단해야하는 정기운차장은 1년 3개월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 1월 6일에는 삼성에버랜드 사육사로 일하던 스물다섯살 김주경씨가 철창에 부딪쳐 얼굴에 난 상처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지만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월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면서 불치병인 모아모아병이 발병하였지만 산재신청마저 하지 못하는 최길연씨 외 한명의 젊은 노동자가 있다.

2012년 제일모직 김도경씨는 2005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 상태로 치료 중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도 못 받고 요양원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삼삼성반도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 삼성테크윈 등 사업장에서 5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희귀암으로 죽어갔지만 삼성재벌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회유, 압력,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2012년 2월 6일에서야 반도체 작업현장에서 발암물질과 부산물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고, 4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지숙씨를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인정하였다.

=>국내정치상황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일정

재벌, 그 중 삼성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국가권력을 비웃는 범죄행위 정경유착 부익부 빈익빈, 비정규직문제 등 전반적인 반재벌정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쟁점으로 점화되고 있는 정세가 노동조합을 건설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주체적으로 좋은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노동조합건설을 하기로 한 것이다.

2. 삼성SDI 노조건설 준비위원회 경과

삼성SDI -기흥본사, 천안, 울산-에서 노조를 건설을 하고자하는 노동자들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의 주관으로 모임을 가졌다.,

=>첫 회합을 11월 16일 가졌고 노동조합 건설에 대한 준비모임과 교육을 결의하고 전국일반노조 최만정의장(현 민주노총 충남본부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분과 강문대변호사 등을 초빙하여 간담회 및 조직건설 논의와 교육을 하였다.

=>그리고 12/10 2차 삼성SDI노동조합 건설 준비모임을 갖고,

1. 삼성SDI노동조합 건설 준비위원회 결성하고,

2. 민주노총금속노조에 가입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준비모임 보안 누설>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조직확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 초까지 준비모임의 보안이 잘 지켜졌지만 한 성원의 사내싱글을 이용한 경솔한 연락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노동자가 회사에 노출되어 의심을 받게 되고, 2012년 1월 18일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면담을 통한 회유 압박 등이 있었고, 이후부터 각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정보가 새 나갔다.

=>조직확대 문제점

-> 동시에 준비모임 성원과 조직 확대를 위해 만난 노동자들이 회사의 탄압으로 이탈하면서 회사에 정보를 누설을 하였고, 회사는 부서장을 앞세우고 인사팀장, 부장, 차장, 과장 심지어 현장반장까지 동원하여 미행감시와 집 앞까지 지키는 등 심지어는 지역대책위까지 동원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준비모임 관련 정보누출은 처음에는 기흥본사, 울산, 천안지역으로 한정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사는 준비모임의 전체적인 인원과 동선을 파악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감시를 강화하였다.

=> 2012년 2월 18일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삼성재벌과 삼성SDI의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기 위한 초동주체들에 대한 회유, 미행감시는 집요하고 갈수록 악랄했지만, 2012년 2월 18일 김천에서 모여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내부역량의 강화와 조직확대를 위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당장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다음으로 연기하고, 이후 노조임원들이 판단하여 설립신고 날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조직역량은 확대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도 회사의 탄압과 정보유출은 계속되었고, 삼성SDI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사적인 욕심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임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 지도력 문제 등으로 그동안의 활동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하고, 삼성일반노조 게시판을 통해 2012년 4/12일 ‘삼성SDI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공개 해산하였다.

3.평가

삼성족벌과 재벌은,

첫째.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

헌법에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던, 복수노조가 2011년 7/1부터시행 되는 지금도 무노조를 위한 노동자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둘째, 삼성재벌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지역대책위까지 동원하여 변함없이 불법적이고 부당노동행위인 미행, 감시,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삼성노동자들은,

첫째, 이번 삼성SDI 노조건설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삼성재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즉 삼성의 무노조 노동자탄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주체들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그러나 노조건설 초동주체들에 대한 탄압, 감시에도 불구하고 실제상황에서 창립총회를 한 것은 훌륭한 경험이다.

셋째, 이번 노조건설에 참여한 그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회사는 과장 승격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켜 회유를 하고 있다.

넷째, 실천적인 노동조합 건설없이 ‘말로만 조직확대를 위한 활동은 기만이다’라는 교훈이다.

=> 현재 울산 삼성SDI 에 존재하는 스스로 현장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사모’ ‘세바꾸’의 존재이유는 노조건설이지만, 이들은 좋은 기회 - 2007년 말 브라운관 구조조정시, MD노동자들의 전적동의서를 거부하고 노조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외면하였고,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있지만 처음과 똑같이 ‘조직확대를 명분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현장노동자들을 여전히 기만하며 말로만 조직건설을 외치고 있다.

세바꾸나 현사모는 노동자를 위한 노조건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모임의 성원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섯째, 소수의 인원이라도 노조를 건설하여, 노동조합의 법적인 보호 속에 서회사의 탄압에 맞선 투쟁을 통해 역량강화와 조직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노동법에 두명이면 노조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두명이라도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니 인원의 많고 적음에 처음부터 연연할 필요가 없다.

여섯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건설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다. 금속노조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구걸하지마라.

=>민주노총이 삼성노동자들이 조직건설을 하면 지원 연대하는 것은 당연 함.

일곱째, 삼성노동자들이 삼성족벌과 재벌의 탄압에 맞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했다는 감동을 모두에게 주자.

=> 삼성재벌과 족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실상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뜻이 아니라 불법적인 노동자탄압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와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과 무노조경영 하에서 삼성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희귀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고, 장시간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스스로 투신자살하는 등 열악한 노동현실과 무노조를 위해 자행하는 반사회적인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의 실상이 폭로되고 알려지는 것이다.”

=> 삼성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짓밟히는 현실에서 삼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은 가장 절실한 요구이다.

비록 삼성SDI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건설 시도가 삼성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삼성노동자들이 있는 한 삼성노동자들은 삼성SDI 노조건설의 실패를 교훈삼아 노동자라는 자랑스러움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으로 삼성족벌과 자본의 허위의식을 깨고 탄압을 이겨내어 삼성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완수할 것이다.

*** 이 평가는 삼성일반노조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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