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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1 22:02
민주노총 ‘반노동자기업 삼성대책위’의 위상 - 삼성일반노조의 역할 -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4,248  
   무노조경영에맞선투쟁의주체가되어.hwp (34.0K) [9] DATE : 2011-05-11 22:02:59
 

      민주노총 ‘반노동자기업 삼성대책위’의 위상


- 삼성일반노조의 역할 -


삼성일반노조가 2011.1.27 ‘삼성노동자 조직화’(약칭 삼성대책위)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안건을 민주노총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대의원 전원결의로 <민주노총 반노동자기업 삼성대책위>가 구성되었다.


삼성일반노조는 그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다.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구심이 되어 사회적인 범죄행위인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의 분쇄를 위해 삼성재벌에 맞서 투쟁하는 역량들-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규명과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활동하는 반올림, 조직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금속노조 그리고 삼성일반노동조합 - 등 현장노동자와 연관된 모든 힘들을 모아 삼성재벌 총자본에 맞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삼성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하자’는 삼성일반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책위를 구성한 것은 삼성노동자들의 문제를 민주노총이 받아 안아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에 다름 아니었다.

또한 삼성일반노조가 삼성에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노조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주도권에 연연하지 않고 힘의 결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도 대의원대회 발언을 통해 분명히 하였다.

일차적으로 민주노총에 구성된 반노동자기업 삼성대책위의 목표는,


1.삼성노동자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직의 힘과 시민사회단체 등 개인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투쟁에 결합한다.


2. 삼성노동자조직화보안유지 차원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삼성일반노조 등 관련단체를 비롯한 현장노동자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실천하여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3차 대책회의와 별도의 ‘안티’ 삼성다모여라! 2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삼성대책위 활성화를 위한 준비단계 모임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논의 구조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성격의 삼성견제와 비판의 역할에 머물러 그 이상 삼성노동자 조직화의 전망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삼성일반노조가 민주노총에 특위구성을 제안 한 것은 고소, 고발, 구속을 각오한 삼성현안투쟁과 노동자조직화에 함께 활동을 하여 삼성노동자들 스스로 노조를 건설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는 것이지 시민단체의 네트워크 활동만으로 삼성노동자조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삼성대책위는 투쟁과 조직을 목표로 활동한다.


대책위성원들이 이름만 나열한다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원들 스스로 ‘삼성대책위 구성의 위상과 역할과 목적’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난한 세월 삼성자본에 맞서 싸우며 조직활동을 하는 삼성일반노조가 대책위 활동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책위에서 안건상정과 논의과정 그 자체는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삼성대책위는 삼성일반노조를 중심으로 현안삼성문제를 공유하여 대응책을 세우고 피해당사자들과 현장노동자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논의구조와 실천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대책위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야한다.


무엇보다도 삼성문제에 대한 대책위 성원들의 타성적 접근은 경계되어야 하고, 삼성족벌의 무노조경영에 맞선 투쟁에서 운명을 걸고 있는 삼성일반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위활동을 타조직과 평균화시켜서는 안된다.


실제로 삼성에서 행해지는 무노조 노동자탄압과 해고자문제, 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노조설립 파괴 공작 등은 개별사안이 아니라 삼성자본의 무노조경영의 폐해의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이고 삼성노동자들의 조직화의 토대이다.

따라서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노동자들의 문제를 매우 긴급하고도 중대한 현안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삼성특위를 민주노총에 제안한 것이고 ‘삼성대책위’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미비실은 삼성대책위를,


①애써 다른 기업과의 경영 조건 구조 체계 탄압 착취의 정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화하고 있다.

②형식적으로는 삼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결에 대한 내용을 단 하나도 진지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③오히려 투쟁과 조직의 일상화가 아니라 삼성무노조경영에 대한 관점을 속물화하여 이미 유포된, <삼성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이데올로기를 금과옥조처럼 껴안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④삼성대책위가 지금쯤 삼성노동자의 조직화와 또 직결된 여러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구체적 논의와 실천을 통하여 점점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야 하는 지점에서 <안티 삼성 다 모여라>라는 별도의 회의구조가 왜 필요했는지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 삼성대책위의 “사회적인 범죄행위인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의 분쇄를 위해 삼성재벌 총자본에 맞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삼성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하자는 대책위구성 본래의 취지를 이분화하여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을 분산시키고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뿐으로  안티..의 명분없는 구성은 당장에라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말하자면 삼성이니까 싸우는 시늉은 하되 안 돼도 민주노총의 역량부족 때문이 아니라 삼성이 워낙에 상대하기 어렵고 큰 적수였다는 패배주의적 자기합리화에 이미 익숙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삼성자본에 맞서 투쟁해온 삼성일반노조가 중심에 서야한다.


삼성일반노조는 지난 16년 동안 삼성재벌에 맞서 싸워 온 경험을 토대로  삼성대책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삼성계열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문제와 앞으로 터져 나올 각 계열사 별 삼성노동자의 노조설립의 열망을 노조가 껴안고 가는 것은 노조의 책무이기도 하고 노조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삼성대책위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과 대책위 구성을 결의할 때의 정신을 토대로 대책위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야한다.


□ 대책위에서의 삼성일반노조의 역할


1. 노조의 위원장은 대책위에서 구성원의 동의하에 중심축을 이루어 각조직의 역량을 모아낼 수 있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


2. 대책위에 참여한 단체나 개개인의 위계적 구성이 아니라 수평적 역할분담을 통해 투쟁을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3. 회의의 정례화(우선 노조의 사전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대책위에서 공유함)를 통한 투쟁의 분석 평가를 철저히 하여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삼성의 노동자탄압에 일사분란하고 공세적으로 맞설 수 있는 투쟁 일정을 만들어간다.


4. 삼성 각 계열사내에 삼성자본의 영향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체나 개인을 차단하고 조직 활동에 어긋남이 없이 보안에 철저하여야 한다.


5. 대책위에 항상 결합할 수 있는 단체 등 개인, 지원 단체와 연락체계를 단일화하여 회의 시 상황을 공유하고, 계획이나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시행은 민주노조의 전면적 위기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것은 현 정권이 삼성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위기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민주노총은 이런 위기에 대해 일면 포기하거나 위기극복의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민주노총이 기대고 있는, 진보정치대통합 상설연대체 등의 논의가 과연 대안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민주노총의 힘의 약화와 지도력 부재, 상근 활동가들의 관료화 등은 정리해고의 광풍을 이기지 못해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장시간 노동 유해물질 노출 등 작업환경 때문에 병들거나 죽고, 노조건설하자는 합법적인 목소리를 내도 해고당하는 등 자본의 횡포에 노동자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100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화를 조직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삼성노동자의 조직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삼성족벌이 신념화하고 있는 무노조경영 체제아래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없이 근무조건을 개선시켜 나간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삼성자본의 입맛에 맞는 지금의 복수노조로 더욱 더 노동운동이 점점 그 설자리가 좁아지는 이때에 삼성일반노조는 위원장의 오랫동안 삼성자본에 맞선 투쟁경험은 삼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있어서 삼성대책위에 가장 훌륭한 무기와 양식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삼성일반노조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돈독히 하고 그 실천을 뒷받침하는 학습을 충분히 하여 겸허한 자세로 투쟁의 주체가 되어 삼성대책위를 중심으로 반드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건설을 완수할 것이다.


2011. 5. 9. 달 날


삼  성  일  반  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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